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난한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가 야당 내 이견으로 끝내 불발되어가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여야 합의를 두 번이나 뒤집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신을 깨는 것은 다음다음의 문제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 살리기이다. 지금 국회는 세월호 블랙홀에 빠져 국민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회가 세월호에 묶이는 동안 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은 화살처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경제침체 위기를 탈출할 절체절명의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당내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에 대해 굴욕적 협상이라는 많은 반대 이견이 있었지만 꽉 막힌 정국의 물고를 트기 위해 추인을 한 것이다. 우리는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가진 여당이고, 민생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설득했다. 야당도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경제 최우선의, 상식의 정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국가의 부조리와 적폐,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자식을 잃은 여러분들의 심정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세월호 침몰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한다.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다. 우리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고수습 대책을 세우겠다고 국민께 눈물로 약속을 드렸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국가대혁신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믿고 맡겨주시길 부탁 말씀드린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많은 부족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 입장을 감싸주신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 이인제 최고위원님, 그리고 중진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 많이 부족했다.
야당의 현재 입장은 의총에서 추인이 유보된 것으로 어젯밤 12시 현재 파악하고 있고, 오늘 아마 유가족들을 만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 어젯밤에 의원님들께서도 잠을 설쳤겠지만 저도 잠을 설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여야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의 문제로 인식을 한다. 또 오늘의 문제인 것 같지만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잠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될 듯하다. 왜 잠시 나라를 잃은 슬픔을 우리 민족이 가졌는가 하는 것을 조금 느낄 듯 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안고 있는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불신이 바로 원인이다. 무거운 책임이 있는 대표라는 자리에서 도출한 합의가 또 뒤집힌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 번 같이 공감하고 또 적극 대변하겠다. 앞으로 배‧보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하는 문제가 많다.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저의 아픔 이상으로 느껴가면서 다시 시작하겠다. 다만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법과 원칙, 그리고 기본이 지켜야하는 이 현실, 이 당위성에 대해 2014년 8월 국회에 대한 역사의 냉혹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강창희 중진의원>
김무성 대표님, 이완구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라를 끌고 이끌어가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은 항상 참고, 더 기다리고, 더 양보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더 참고, 더 기다리고, 더 숙고하면서 잘 간다면 아마 어려운 실타래도 풀리리라 생각한다. 당 지도부를 믿고 따르는 우리 의원들과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시고 지금처럼 잘 하시길 바란다.
<이재오 중진의원>
오랜만에 신임 당직자 얼굴 보니 반갑다. 축하한다. 방금 강창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무성 대표님과 이완구 원내대표님, 주호영 정책위의장님, 이군현 총장 등 당직자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여야협상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야당에게 한 말씀 드린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유가족 동의 없는 합의는 받아드릴 수 없다고 이미 수차례 공언했다. 그러면 야당 대표들이 합의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먼저 유가족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유가족 대표와 문안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여당과 합의하려고 한다. 이것은 양보할 수 있다. 이것은 절대 양보 못한다.’ 하는 것을 유가족협의회 대표와 이야기 하고 가져와서 여당과 합의해서 이뤄내야지 그냥 와서 여당과 합의만 달랑 하고 돌아가고 안 된다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저도 야당을 10년 해보고, 야당 원내대표를 2번 해봤지만 세상에 이런 협상을 본 적이 없다. 먼저 유가족 대표와 합의를 하고 나서 합의를 된 것을 갖고 여당과 합의를 해야지 자기들끼리 와서, 이건 매우 유감스럽다. 야당이 치밀하게 하고, 협상이라는 것은 유가족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으면 여당에 유가족을 설득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유가족하고 야당하고 같은 티켓을 놓으면 국민들이 꼭 좋게만 보겠느냐는 말씀을 야당 지도부에 진심으로 충언을 드린다.
저는 일명 만주변호사여서 법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률 관련해서 주호영 의장님께 물어본다. 협상내용에 여당이 추천하는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이 동의의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꾸로 유가족이 추천하는 2명을 여당이 받는다, 이것과 문맥에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주호영 정책위의장)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상설 특검법에 따른 국회 규칙에 여야가 각각 두 사람씩 추천하게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추천하고 동의 받는 것, 그 다음에 어느 쪽이 추천하고 어느 쪽이 동의 받는 게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추천권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면 법문이 바뀌어야 한다.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이 추천한다고 했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차원에서 동의하는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정치적, 법적 다 지키면서 최대한 노력한 것이다.
(이재오 중진의원)
근데 유가족이나 야당에서는 우리가 추천했는데 저쪽이 동의를 안 하면 결국은 쳇바퀴가 돌지 않나. 합의문에 몇 번 추천해서 안 받으면 원안대로 한다는 것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추천해도 저쪽이 안 받으면 특검자체가 성사가 안 되는 함정이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결국은 야당이 동의하는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로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이지 그렇게 할 수야 있겠나.
(이재오 중진의원)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최종추천권은 여당이 가진 여당 몫인 것 아닌가. 그러니 유가족이 추천해줘서 여당이 동의하게 되면 결국 추천의 결과는 여당이 하는 꼴이 되니까, 법률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합의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직접적 책임은 유병언의 죽음으로 인해, 또 세월호 선장·선원, 관련자들은 다 사법처리를 받고 있다. 문제는 원인규명과 ‘정부가 지금까지 구조를 제때 못했다.’, ‘골든타임에 구조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못했다.’, ‘정부의 책임이다.’ 라는 이야기를 입 달린 사람들은 다 했다. 대정부 질문의 답변도 그렇고, 정부가 구조할 시간에 구조를 못해서 사망자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천하가 다 는 일인 것이다. 이는 정부의 무능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서 그 정부의 책임이 이 정부를 탄생시킨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성의를 다 하려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를 탄생시킨 당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열린 자세로 다음 협상에 임해주면 고맙겠다.
<김태호 최고위원>
정말 우리의 마음은 유가족이 원하는 그 뜻이 다 반영된 특별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밝혀 다시는 제2, 제3의 세월호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 취지라 본다. 이 특별법이 실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공정성과 중립성, 심지어 인권보장까지도 담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거의 포기한 수준까지 양보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야당과 합의가 또 무산됐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제 유족들의 이해와 설득을 저는 여야, 시민들이 해가야 한다고 본다. 세월호와 관련해 모든 국정이 발목 잡혀있다. 지금 이런 세월호가 탄생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김영란법, 19개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발목잡혀 있다. 이제 야당도 세월호와 국정을 분리해 더 이상 세월호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각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지난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한 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평화와 화해, 희망과 소통의 진한 메시지를 남겼으며 사랑과 위로의 몸짓으로 상처받은 우리들 가슴 속에 맺힌 메마른 갈증을 풀어주었다.
영화 명량의 흥행에서 보듯 우리 사회가 이순신 신드롬에 이어 프란치스코 신드롬에 빠진 것은 그만큼 세상은 혼돈스러운데 해결해낼 리더십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지도층과 정치권은 교황의 방한을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더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경청과 소통을 통해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찾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하며, 정략을 벗어나 진심어린 자세로 소외받은 약자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군현 사무총장>
신임 사무총장을 맡은 이군현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당무보고 말씀 드린다. 어제 서울시당 사무처장으로 있는 박현석 사무처장을 서울시당 김성태 위원장께 양해를 얻고, 전화를 드리고, 총무국장으로 발령 냈다. 총무국장이 중심이 되어 순차적으로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를 진행하겠다. 두 번째는 중앙여성위원장, 그리고 여성상임전국위원 선거가 9월 2일 개최될 예정이다. 방법은 휴대전화 ARS를 이용해 실시되겠다. 중앙청년위원장, 청년상임전국위원 선거가 9월 4일 방법은 똑같이 휴대전화 ARS를 이용해서 열릴 예정이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14. 8. 2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