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 경제는 성장, 물가, 경상수지, 모두 불균형 상태로 자칫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갈 우려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무엇이 국민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것인가’를 정치계의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민생안전, 일자리 창출, 내수활력 재고를 가장 우선시 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은 국민적 요구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 현재 민생지표를 보면 올해 민간소비증가율이 2%, 청년층 고용률이 39.7%, 전 연령평균은 약 60%이다. 청년실업률 9.1%, 국민소득의 61.8%에 불과한 가계소득 등 민생경제 지표가 나쁘기 이를 데 없다. 정부가 재정금융 41조원 확대와 주택시장 활성화 등 민생경제 회복 10대 프로젝트를 내놨다. 이런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늘 의총이 이 절박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린다.
세월호에 발목이 잡혀서 한국경제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만큼 우리 국회에서 심각하게 대책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야당 일각에서도 세월호와 민생법안 분리처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새정치민주연합도 세월호 가족뿐만 아니라 매일 고달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 법안 분리 처리에 나서주시기를 부탁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세월호법 때문에 대단히 정국이 어렵다. 잘 아시다시피 1차 합의가 추인을 야당에서 못 받았고, 2차도 추인이 현재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선 대표는 재재협상은 없다는 확고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야당에서 여야와 함께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회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것은 기존의 논의 구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왔는데 이 논의구도, 프레임 자체를 바꾼다는 입장이다.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이해 당자가가 직접 참여하는 논의구도가 과연 어떤 선례를 만들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또 다른 선례, 또 다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준과 원칙없이 계속 상황 상황마다 제1야당의 입장을 바꿔간다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는가. 정말 이런 국회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저는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할 것 같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여야의 문제로 본다면 큰 오산이다. 이것은 입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평가, 국민의 시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언제까지 계속 입장과 말을 바꿔갈 것인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이 처음부터 정도를 벗어나다보니까 자꾸 이런 에러를 범하게 되고, 예외를 자꾸 인정하게 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된다고 생각된다. 제1야당이 제3자를 이해당사자를 끌어들여서 협상에, 회의의 주체로 함께 하자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물론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말씀을 경청하고, 입장을 충분히 듣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동의의 한 축으로 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포기 아닌가.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먼 훗날 또 다른 선례로 남을 경우에 우리 국회가 이 시대의 입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야당은 2차합의 유보에 대한 입장을 오늘 확실히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관련문제로 오늘 예결위 결산이 있는 날인데, 예정되어있는 날은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다. 또 내일부터 시작될 제1차 국감도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 오늘 9시 반부터 야당이 의원총회를 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야당이 자주 입장을 바꾸다보니까 판단이 서질 않는다. 일관된 입장, 일관된 스탠스를 갖고 있어야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협상발언을 말하고, 여당으로서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이것이 수시로 바뀌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다. 1차 때 합의하고 깨고, 2차 때도 합의 해놓고, 그 때 유가족들 말씀 안 들었겠는가. 2차합의 때 유가족들이나 주변말씀 다 들었을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싸인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2차 때도 유가족들 말씀 안 들었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유가족들 말씀을 들어서 2차 때 싸인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의총에서 추인이 유보됐다는 것은 야당에서 이것을 해명하고 사과해야지 우리한테 다시 논의 시도를, 그럼 이제는 다시 3자구도로 바꾸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을 국민들이 이해하겠는가.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입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고민을 해봐야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요약한다면 저는 원칙은 지킨다. 그러나 대화, 특히 유가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후에 유가족들 대표자들과의 만남을 갖겠다. 얼마든지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도 벌써 두 차례 응해서 유가족들 만나서 말씀을 듣고 경청하셨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협상의 책임자로서 만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오후에 유가족들 대표를 만나서 충분한 말씀을 듣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답답하다.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너무나 초라하다. 답답하다.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 4개월이 훨씬 넘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 블랙홀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세월호 정국 때문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빨리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 속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리더십은 실종되어 있는 상태다. 국회 입법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어 파행상태에 있다. 그리고 야당도 본인들이 뽑은 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는 혼란상황에 빠져있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도 엄중하다. 여기에 사회적으로도 군대, 검찰, 불미스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싱크홀 등 사회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개탄스럽다.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반성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도 유족들이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고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저는 세월호 정국은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나서서 고민하고 풀어야 될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청와대, 정부가 더 고민하고 설득할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수부 장관 한 사람이 진도로 내려가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저희들은 경험이 있다. MB정부 초기 근거도 없는 광우병괴담으로 엄청난 국력손실을 맛보지 않았나. 초기의 안일한 대응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결국 이 엄청난 부담은 정부와 여당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다시 한 번 이 세월호 정국에 대한 해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당·정·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저는 세월호 관련해서 굉장히 첨예한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여야 원내대표님들께서 합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많은 양보를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협상이 다시 재협상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쥐어짤 만큼 짜서 서로 양보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한다. 여야 대표가 자연인으로서 이완구, 박영선 두 자연인이 합의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 두 분의 합의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고, 그건 바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대표들께서 합의한 것은 국민의 합의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국민의 합의에 대해서 부정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더구나 이완구 원내대표님께서는 사법고시를 합격한 법률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님께서는 법사위원장을 1년을 하시고 법사위간사를 2년 동안 하신 국회에서 가장 법률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두 분들께서 국회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합의를 하셨고, 국회에서 합의한 것이고, 국민들 앞에 내놓은 합의안이다. 그러한 합의안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정치권 1.8%의 신뢰는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지혜들을 모았고 대안들이 나왔고 그리고 법안으로,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가 됐다. 진상을 조사해야한다는 것도 합의했고 매우 이례적으로 과거에는 진상조사 특위를 통해서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미흡하면 그때 가서 특검을 했지만, 특검과 진상조사, 청문회를 동시에 같이 개최되는 매우 이례적인,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장치가 마련됐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버스를 출발시킬 시점이라고 본다. 이제는 비행기를 이륙시켜야 될 시점이다. 6시간 가야될 꼭 가야될 길이 있다면, 목표지점이 있다면 지금 1시간을 허비하고, 2시간째 허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급하다. 그럼 졸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일단 출범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임시처라도 마련해서 타지 못한 사람들은 또 따로 오게 하면 된다.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진상규명과 시스템보안을 착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야당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한다. 대통령에게 “독재다.” “작년 1년 내내 독재다.”, “독재정권이다.” 독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다. ‘독점한다.’고 했고, ‘독주한다.’고 했고, ‘독선한다.’고 했다. 전부 그런 식으로 비판해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장 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장애물 그것들은 전부 국회에서 할 일이다. 입법부가 할 일이다. 삼권분립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 대통령이 하려고해도 뺏어 와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할 때 대접을 받고 국회로서의 존립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할 일들을 전부 대통령 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되게 이야기 하자면, 이제 자기가 자기 좋아하는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엄마에게 떼를 쓰며 골라달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제 국회가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환갑이 넘는 국회답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한다. 걸핏하면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다 결재 받으려고 하고 그쪽에서 해결하려한다면 국회의 본의는 우리 스스로가 땅바닥에 내팽겨 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단식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 그분께 정말 간곡하게 호소하고 부탁드리고 싶다. 이 모든 문제는 생명이다. 생명의 존귀함과 생명의 귀중함, 그 것으로 인해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분께서도 이제 국회 정치권에 한번 맡겨보고 부족한 것은 또 차츰 해나갈지라도 이제는 단식을 거두시고 본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귀중하게 여길 때 더더욱 이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고 본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이 두 번에 걸친 원내대표간의 명문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모든 법안과 국회 의사일정을 세월호 특별법과 연기하고 있는 바람에 국정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또 국회 운영에 여러 가지 파행이 야기되고 있다.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던 국정감사는 사실 정부 측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고 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위원회에서도 준비기간이라든지 예약 때문에 벌써 큰 손해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 10월 국정감사로 합쳐서 하게 된다면 예산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국회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사건 이후에 제대로 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 후속조치 26가지 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 이행되지 않거나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가대개혁, 적폐해소, 그리고 관피아 척결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 국민안전 컨트롤 타워를 재구성하는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그다음에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제대로 심의조차 못하는 상태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벌써 올 후반기에 2,60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집행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잠시 후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그 의원총회가 정당과 국회의 존립 근거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총이라고 생
각한다. 아무쪼록 2차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꼭 추인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나머지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그 다음에 국민안전 지키는 법안들에 대해서 심의해서 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국회란 여야부처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원만히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한 축인 야당이 당내 강경파의 득세로 좌중지란을 겪으면서 국정감사를 눈앞에 두고 정기국회를 준비해야할 시기에 끝없는 파양을 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묻겠다. 여야 간 2차합의안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용유보입장이었는데 지금까지 유보인지, 아니면 수용불가인지 명확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한다. 수용유보를 해놓고 초기에는 유가족을 설득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지금은 동조단식을 통해서 오히려 강경노선을 전면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연 박영선 원내대표가 소수의 유가족 대표를 만난 것 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 설득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당내 강경파에 밀려서 서명한 합의안에 대해 책임도, 이런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 없이 반의주의적 발상인 제 3자 협의체제안은 또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풀려가던 실타래를 더욱더 꼬이게 하는 그 저의는 무엇인지도 묻고 싶다. 야당 지도부는 유가족 설득에 앞서서 내부강경파 설득이 먼저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법 합의안 파기로 풀려가던 세월호 사건을 또다시 정치 쟁점화 하려는 그 중심에 문재인 의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의원은 2004년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서 지율스님 단식 때는 단식을 만류했던 기억이 있다. 문재인 의원은 야당 대선후보까지 지내신 분이 동조단식을 하실 게 아니라 2004년 당시 그 책임 있던 자세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지난 금요일 연찬회 직전에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새 당직자들이 도심 싱크홀 현장을 다녀왔다. 서울 도심 지하에 엄청난 규모 빈 공간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싱크홀에 대한 원인조사와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는데, 서울시가 2년 전 2012년 6월, 서울주요도심주요도로구간에서 지하 빈공간이 무려 197곳을 선정해서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판단한 곳 28곳에 지반조사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일부가 즉각적인 보강공사가 필요했지만 별다른 조치도 하나 하지 않았다고 보도를 했다. 국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지금껏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민생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서 낱낱이 밝히고 그 대책 수립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4. 8. 2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