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긴급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셨다. 국회정상화, 민생경제를 위해서라면 여야는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대화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그러나 야당이 30일 본회의에 조건 없이 등원해서 국회 정상화의 진정성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의무이다. 9월 한 달이 이제 다 지나갔다. 우리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수단인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 일정과 예산안 심사 일정이 하루하루 줄어가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된 91개 법안 이외에 정부가 하루가 시급하다고 요청한 30개의 경제안정화, 민생안정화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 특히, 오늘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다. 날씨가 점차 쌀쌀해지는 가운데 빈곤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은 따뜻한 손길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데 세월호를 핑계로 야당이 이를 막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대표적 민생법안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국회를 통과하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우리 국회가 지금 이것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혜택을 받는 분이 14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40만 명이 늘어나고, 추가로 23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었는데 국회가 이를 막고 있어서 우리 국회가 사실상 이 분들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 내에 주거급여의 경우 지원 대상을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리고, 가구당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려주는 사업인데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더욱이 주거급여의 경우 9월말까지 전국 23개 시도지역에서 2만3천 가구가 추가로 더 드리고 있었는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10월부터 추가금액에 대해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작은 금액이라도 삶이 고단한 분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돈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회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국회가 국회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부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내일 30일 본회의에 반드시 등원해서 국회정상화를 이루도록 하자.
어제 문희상 위원장께서 당 대표 간에 긴급 대표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제가 그 사람이 적반하장이라고 말한 것처럼 일부 보도가 된 것을 봤다.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문희상 위원장께서 맺힌 정국을 풀기 위한 노력으로 하신 기자회견에 대해 우리당 대변인이 다소 과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상대당의 대표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 존중되는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26일 상황을 예견치 못한 불찰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며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왜 중요한 길목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는지 참 답답하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그래도 야당은 국정의 한 축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유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국회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서청원 최고위원>
제가 그동안 건강도 그렇고, 또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국정을 잘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가끔 회의에 참석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다. 저도 과거 국회에 오랜 생활을 해봤지만 정기국회가 한 달간이나 파행된 것은 잘 기억이 안 난다.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 속에서도 국회는 존중돼왔고, 과거의 지도자들은 의회주의자였기 때문에 국회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의 사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회는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열려야 된다. 또 이완구 대표나 김무성 대표가 야당으로부터 제의를 받아서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곤욕스러웠을 것이다. 그동안 잘 참으셨고, 인내해왔는데 제가 오늘 내리고 싶은 결론의 말씀은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한 번 더 인내해 달라. 국민도 새누리당의 입장을 안다. 또 내일 국회의장께서 회의를 열기로 약속을 했고, 법안 처리도 약속했다. 나는 확신한다. 며칠간 공백이 있었지만 내일 국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할 것을 확신한다. 그 분의 인격을, 국회의장으로서의 인격을, 국민에게 한 약속을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일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오늘 원내대표께서 어려우시더라도 김무성 대표는 어려우니까 입장을 이해하지만 원내대표께서 안 만날 이유가 없다. 저쪽에서 카드가 없더라도 만나라. 그것이 여당의 책무이고, 우리가 가야할 여당의 길이다. 저는 과거 경험상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다소 당의 입장과는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원내대표께서 한 번 더 오늘 아무것도 저쪽에서 카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만나셔서 대화를 하실 때 그동안 야당을 지지했던 국민도 우리당의 입장을 더욱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킬 원칙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간곡하게 선배로서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든 이뤄내야 하는 것 아닌가. 공기업 개혁 이뤄내야 되는 것 아닌가. 남북문제 여야하고 대화해야 하지 않는가. 산적한 문제 등을 감안해서라도 이 대표 어려우시만 한 번 더 인내하시고 만나셔서 내일 원만한 국회가 이뤄지도록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이완구 원내대표>
간곡한 말씀 감사하다.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 말씀 올린대로 야당이 국정의 한 축임을 본인이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말씀 존중하고, 김무성 대표도 저와 그 다음 대화를 통해서 오늘 양당 원내대표 간에 소득이 있든 없든 간에 만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어제부터 의견을 함께했다. 그래서 서청원 선배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유 없이 만나겠다.
<김태호 최고위원>
30일 분명히 저는 야당이 들어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만약 들어오지 않을 경우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들어오지 않을 경우 단독국회라도 열어야 한다. 현안들도 많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다. 그래도 우리는 모든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대화의 창문은 열어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리고 정치란 막힌 곳을 뚫는 것이고, 물밑접촉도 꾸준히 만들어가야 한다. 결국 최종적 피해는 국민이 보기 때문에 우린 국민을 대표하여 끊임없이 인내하고 그 문을 열어놔야 한다. 지도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최근 서울시립대학교가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들의 낙하산 임용이라는 문제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9월 1일자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권오중씨가 연구목적 초빙교수로 임용되었다. 7월 1일 정무수석비서관과 정무부시장을 지낸 기동민씨가 또 같은 목적으로 임용되었다. 기동민씨는 잘 아실 것이다. 7. 30 보궐선거에서 야권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하신 분이다. 그리고 초대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형주씨, 이분은 지금 지난번 서울 지하철 역사 사학금과 관련해서 향응과 뇌물수수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 1년을 받고 법정구속 되었지만 여전히 서울시립대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순수하게 연구목적으로 임용되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연구목적의 초빙교수는 월 500만 원 정도로 출근하지 않아도, 강의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온다. 서울시립대 총장 임명권, 또 예산 지원 등 서울시장이 절대적 영향권을 가진 게 사실이다. 이걸 두고 일부에서는 ‘박 시장께서 벌써부터 야권 차기 1위 주자로서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시립대를 자신의 인력을 관리하는 합숙소로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개인 목적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저도 경남도지사를 했지만 도지사로서, 또 시장으로서 최고의 목적은 ‘시민과 도민들의 행복을 우선으로 공인으로서 내가 뭘 해야 하는가’ 그것이 첫 번째가 돼야한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자기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나쁜 정치고, 교활한 정치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것도 대학에서의 권력남용, 대학을 정치화 시킨다는 것은 저는 용서치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사죄하고 원상복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대학을 정치화 시켜서는 안 된다. 어느 대학도 마찬가지다. 저는 감사원에 요청한다. 서울시립대의 초빙교수 운영에 관해 철저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그 운영에 관해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김을동 최고위원>
국회의 국정 마비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 일촉즉발에 있는 것을 감지한다. 이번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꼭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 공식체결이 이뤄졌는데 우리가 FTA를 발판으로 범국가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만, 수혜에서 제외되는 소외분야가 어김없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또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다. 이를 방지하고 동반성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경쟁력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혁신해서 해당분야 또한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많다고 들었다. 정부는 FTA로 인한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여 농·축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여서 미래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농·축산 창조경제를 실현해주시길 바란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오늘 오후 4시에 당·정·청이 참여하는 당·정·청 정책협의가 예정되어 있다. 규제 개혁 관련 법안 처리방안과 2015년도 예산안 처리방안, 예산안 내용 점검 등을 주제로 해서 있을 당·정·청 정책협의가 예정인데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간단히 당무보고 드린다. 98개 원외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당무감사가 내일 종료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해서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오늘 보수혁신특위 임명장 수여식이 오후 2시에 있다. 오늘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특위활동을 위한 각종 실무적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반해서 신용금리가 오히려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관계기관장이 최고위에 와서 보고하도록 해 달라. 장기간의 정치 파행으로 국민들 걱정 커져가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정말 큰 낭보가 있었다. GRDP 전국 최하위인 대구의 노·사·정이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 유치를 하기위해서 노동계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면서 무분규를 보장하고, 경영계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증진과 비정규직 고용 개선에 힘쓰고, 대구시와 정부는 노·사·정 신뢰구축과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대구의 대타협선언이 있었다. GRDP 전국 두 번째 하위인 광주에서도 기아차 광주공장이 임금을 낮추는 희생 속에 다량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니 이 두 도시의 사회적 대타협이 꼭 성공해서 대구·광주지역 경제발전이 되도록 하고, 파업이 자주 일어나는 다른 도시로도 확산되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도 적극 돕도록 하겠다.
2014. 9. 2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