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정부의 세월호 수색 종료 발표와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가 함께 있었다. 수색상황과 또 다른 안전문제 등을 깊이 고뇌해 온 실종자 가족분들의 결단에 대해 경의와 깊은 애도를 표한다. 수중수색은 중단하지만 실종자분들을 찾기 위한 방안을 계속 찾아내야하겠다. 국회도 어제 원내대표 주례회동 등을 통해 세월호 3법 후속대책인 배보상 문제에 대해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즉시 논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공식적인 입법들, 후속조치 법안 등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어제 한·중 FTA 체결과 함께 한·호주, 한·캐나다 FTA 관련해서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한 후 조속한 시일, 내일로 예정한다. 내일 외통위에서 처리가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기대를 한다. 대통령께서 곧 호주 방문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문제가 경쟁국인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FTA가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더 큰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주체 모두가 노력하고 국회도 적극 뒷받침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정갑윤 중진의원>
에볼라 발생국 의료진 파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에볼라 발생국 파견을 위한 의료진 공모에 145명이 지원해 애초에 10명 가량이었던 민간의료진 파견자 규모를 대폭 늘려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모결과 최대 10:1을 웃도는 높은 경쟁률도 고무적이지만 많은 지원자들이 밝힌 지원동기에서 현지 에볼라를 퇴치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나라로 유입을 막고, 전 지구적인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밝혀 더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원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결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시아에서는 한‧중‧일 3개국만이 의료진 파견 요청을 받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경을 반증하는 일이며 이번 의료진 파견을 통해 대한민국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내일 에볼라 발생국으로 의료진 파견을 위한 정부선발대가 시에라리온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본대는 선발대가 복귀한 이후 연말이나 내년 초에 파견될 예정이라고 한다. 본대 파견까지는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고 남은 기간 동안 파견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파견의료진과 우리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지원자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내년도 복지예산은 115조 5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었다. 그러나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 복지를 지속하지 못하겠다는 디폴트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간 여도 야도 표만을 의식해 무조건 공짜로 해주겠다며 대중영합정책에만 쏠린 결과다. 무상급식을 들고 나온 야당의 책임이 우선 크지만 우리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치 앞을 보지 않고 공수표를 남발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도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양해를 얻고 복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저성장 늪에 빠지는 국제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가 당분간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 등 우리의 경제체력을 키울 근본적 변화를 해내야 한다. 한 번 시작한 공짜시리즈를 되돌리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무상복지는 실현 가능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3년 만에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무상복지에 대한 현명적인 재설계로 바로 잡아야만 한다.
<원유철 중진의원>
내일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입시한파가 불어 닥칠 예정이라 해서 걱정이 많다. 64만 수험생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무난히 발휘해 수능 대박을 터트리길 기원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지난 10일 전격 타결되었다. 이번 타결로 우리는 경제영토를 전 세계의 73%까지 넓혔다. 또한 미국과 더불어 G2로 부상한 중국과 FTA를 맺음으로 경제적 가치는 물론 안보와 전략적 가치와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한중FTA 타결은 중국 13억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대가 매우 높다. 특별히 개성공단 원산지 표시를 관철함으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수출확대의 길을 열어놨을 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경제관계 강화는 남북관계를 푸는데도 도움이 되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농업 분야와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세밀한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중FTA는 한중관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국은 이번 APEC정상회의를 통해 시진핑 정권의 핵심 경제개발 전략인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경제권에 대한 전 세계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중이다. 중국식 마샬플랜이라 불리는 1:1로 원벨트원로드구상이 핵심인 육‧해상 실크로드는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결합한 거대 경제 네트워크 구축안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구조조정, 에너지 안보와 국방강화 등 중국의 핵심 전략을 응축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이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육상 실크로드 구축 계획이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제안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도 맞닿고 있어 우리로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시진핑 주석 방한 당시에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간에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이번 한중FTA 타결은 이런 양국의 구상을 채색하고 조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다. 사실 우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은 북한관계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빠져 있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인 TSR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변수와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 가까워진 한중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한반도와 중국을 바로 연결하는 일명 ‘황해 실크로드’ 구상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 개성공단에 있어 북한의 일방적인 출입제한조치로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던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이제 우리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을 TSR과 TCR을 공동으로 병행한다면 여러 가지로 전략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 한중FTA는 그런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중 열차 페리를 통해 한반도와 중국을 잇고 중국의 대륙횡단철도인 TCR과 신실크로드를 연결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비단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또한 진정한 대륙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황해실크로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가져오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단길을 열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9일 일본을 방문하려던 대중 인기가수 이승철씨가 하네다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당하고 출국사무소에서 4시간 동안 억류되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가수 이승철씨는 8월 14일 탈북청소년단체 ‘위드유’ 합창단 40명과 독도에서 발표한 통일송 ‘그날에’를 노래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내부적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과거에 한류스타인 송일국씨일도 있었는데, 이는 황당한 일이다. 비슷한 상황이다. 이 독도는 누가 뭐래도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실효적으로 우리 영토다.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노래하며 웃을 일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영토 독도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김을동 최고위원>
이승철씨가 일본에 억류됐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본의 행동에 전 국민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얼마 전 저는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한 적이 있다. 이후 불과 1주일 만인 지금에 조용한 외교의 성과는 굴욕의 외교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 독도문제는 일본과의 마찰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사안이 아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우리 땅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더욱 더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야당 일각에서 부자감세 철회 운운하면서 법인세 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세금문제를 진영논리나 이념대결 구도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될 지금 이 시기에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논의가 불거진다면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더 위축될 것이다. 엔저현상, 추격하는 중국 등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을 위해 더 좋은 기업환경을 찾아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려고만 할 것이다. 국내고용을 생각하면 해외에 나가있는 국내기업들도 국내로 다시 불러들여야할 상황에서 더 이상의 법인세 인상 논의나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법인세 인상은 원칙에 입각해서 신중히 접근할 문제이지, 여야 협상카드로 쓰일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김정욱 선교사의 조속한 석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 북한에 억류 중이던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가 전격 석방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작년 10월 입국했다가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아 복역 중에 있는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도 하루속히 석방되어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억울한 누명으로 억류 중인 김 선교사 석방을 위해 보다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북한도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전향적이고 통 큰 결단을 보여줌으로써 남북이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로 승화되길 바란다.
2014. 11. 1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