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1. 18(화) 14:00, 국회 대표실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공무원연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위한 당·정·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본의 아니게 잘못 표현된 부분이나 감정 상하게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을 위한 좋은 결론을 도출하자고 밝혔고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당이 밀어 부치지만 말고 진실된 소통의 장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회동은 새누리당에서 우리나라 유일 합법 노조인 공노총과 대화하고 싶다고 제안해 이뤄지게 됐다. 여러분들께서 저희와의 대화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지만 1960년대 공무원연금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의 사회환경과 지금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그 당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잘못돼서 너무나 큰 변화가 왔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졌다.
공무원연금제도 설계 자체가 도저히 현재 공무원연금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족액을 국민들께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돼 버렸다.
이 시점에서 연금제도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를 놓치면 국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개정안 내게 됐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연금은 60년대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나 실정에 맞지 않은 박봉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미래에 잘 살게 될 우리 사회에 보답 받으라고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 와서 상황 바뀌었다고 개정한다는 것이 참 염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도저히 현재 상황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잘못 표현된 부분, 공무원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고 감정 상하게 한 부분을 사과드리고 오해는 푸는 그런 시간되길 바란다. 어디까지나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결론 도출하기 위한 회의인 만큼 여러분의 무슨 말씀이든지 반영할 수 있는 한 반영하겠다. 저희들 제의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우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항상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원칙과 소신 말하고 공무원들의 봉사 이야기 한다.
이 연금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무조건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약속이었다.
약속이란 이해 당사자와 이 문제 상의하는 것이 기본적 신뢰 아니냐. 저희 공무원 대표들이나 누구도 고통분담 하지 않겠다고 해본 적 없다.
일방적으로 그 이해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밀어 부치니 갑갑하고 서운한 거다.
2005년 대정부교섭 때도 이해당사자와 이야기 하게 돼 있는데 그 법마저 무시됐다. 아무리 바빠도 세대 간 문제고 다양한 복합적 구조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또 다시 개혁안을 5년만 할게 아니라 30년, 100년 이상 내다보는 것으로 계산해야하는데 너무 급하다는 것이다. 이게 저희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언론마저도 그런 진실은 다 가리고 재정적자, 세금 먹는 하마로만 비유해 저희 자존심 건드리는 것 잘못됐다.
우리는 국민 공복이다. 국민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이다.
옛날에도 머슴을 부려먹을 때 머슴 건강하게 만들었을 때 일 제대로 하는 것인데 돈 더들어간다고 머슴 병들게 하면 주인 위해서 제대로 일 하겠나.
저는 이 연금안 자체를 정부에서 다뤄야지 왜 여당에서 다루는지 절차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대정부교섭에도 이해당사자를 참가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절차, 원칙과 신뢰 지켜줘야 한다.
대표님께서 요즘 가장 고통받는 사람 세 사람 있다고 하시더라. 김 대표, 노조 대표, 국민, 공무원연금. 고생 많으시다.
하고 싶은 말은 알겠는데. 절차 원칙과 신뢰성 있게 국민에게 보여줘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하자는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 다시 한 번 부탁한다. 국민과 함께 같이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여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도 함께 하도록 사회적 협의체 구성할 것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잘못된 재경추계 갖고 밀어부이지 말고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 오늘 이 자리 진실된 소통의 장 됐으면 한다.
ㅇ 이날 면담에는 권은희 대변인, 박대출 대변인, 이한구·조원진·강석훈·박명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11. 1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