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1. 25.(화) 10:00,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교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위성을 밝히고 개혁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한국교총 여러분 잘 오셨다. 저도 교육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이런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오늘 여러 지역과 직능 대표자들께서 오신 것으로 아는데 많은 말씀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사를 보니 안양옥 교총회장님께서 공무원연금개혁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하셨는데 지당한 말씀이다. 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고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를 놓친다면 개혁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될 1960년 당시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52세였으나 지금은 82세로 늘어났고 연금수급자 역시 90년 2만5천명에서 작년 36만 3천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공무원연금은 매년 보전금이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2조5천억, 향후 10년간 53조원의 보전금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무원연금제도 자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고 국가재정을 바닥나게 할 수 없다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의 애국심에 다시 한 번 호소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 죄송할 따름이다. 평생 교육에 전념하면서 박봉을 견뎌온 여러분에게 공무원연금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많은 염려를 가지고 계신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또 그동안 연금개혁 당사자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소통창구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 많이 답답해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다.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주시고 합리적인 공무원 연금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이군현 사무총장, 박대출 대변인,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이한구·나성린·강석훈·김현숙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11. 2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