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어제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과 아주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 교총에서 연금개혁에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사회적 협의체와 같은 토론의 장을 통해서 민주적인 과정으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교총의 의견에 동감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여당만의 문제도, 야당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이자 우리의 아들, 딸, 손자들의 문제라는 사실 같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당은 선거 위해 존재하는데 표심만 생각한다면 우리 새누리당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현안인 만큼 그 무거운 짐을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지고 가겠다는 것이다. 결코 일방적인 처리가 아니라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완성도 높은 개혁안을 만들어내겠다.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개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새누리당이 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최상은 아닐지라도 158명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을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논의의 통로를 막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옳지 못한 처사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미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만들어져서 언론에 보도까지 됐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을 당당하게 발의해서 새누리당 안과 같이 심의해서 공무원 의견도 반영해서 결정해야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의하면 신규공무원과 재직공무원을 분리하지 않고, 우리는 분리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고부담 고급여를 유지하는 안이라고 한다. 재직공무원은 우리 새누리당 안과 비교해보면 받는 돈은 거의 동일하고, 내는 돈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10%보다 1% 낮은 9%다. 연금수급액을 5년 간 동결하고 수급개시연령을 점진적으로 65세로 늘리는 부분도 포함돼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국민연금방식 소득재분배도 똑같이 반영돼있다. 저는 이정도 새정치민주연합 안이라고 하면 썩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안과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으니 새정치민주연합 안을 빨리 국회에 발의해서 안행위에서 같이 심의해서 빨리 결정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노조는 양당의 안을 검토해서 노조 안을 만들어서 협의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감이 무너지고 시장의 열기 역시 싸늘하게 식어가서 걱정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체감경기의 바로미터인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9.1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가 9.1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대책의 핵심인 부동산 3법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으면서 매매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집값이 하락하는 등 그나마 반짝 살아나려했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어려워졌다. 실제로 10월에 거래건수가 8,443건에서 11월엔 6,788건으로 19.6%나 줄었다. 법안 가운데 특히 경제법안은 내용과 시행시기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야 그 효과가 큰데, 부동산 3법의 경우 실기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정부가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고심해서 내놓은 법안들을 우리 국회에서 이유 없이 깔아뭉개고 이렇게 오랫동안 계류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자각해야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연금 문제는 야당이 안을 빨리 내놔야된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이 함께하는 연석회의가 있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야당이 빨리 자기 안을 내놓고 또 우리당의 안과 함께 서로 비교해가면서 또 조정해가면서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안행위에서 공무원연금법안이 상정되는데 실패했다. 지난 10월 18일 당 대표가 대표 발의해서 내놨기 때문에 45일 동안의 숙려기간을 감안한다면 12월 13일 이후에는 자동 상정이 된다. 우리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야당도 이제 당당하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해놓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안을 내놔야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도를 보면서 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저희가 세월호도 힘들게 해결했는데 세월호사태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해당사자들이 합의 내지는 협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요체다. 이해당사자가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가.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여·야·정이라고 하는 여야 간의 협의와 합의를 거쳐서 입법과정에 반영해야지 당사자인 노조가 합의의 주체로 오는 것은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고 반영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서 궁극적으로는 여와 야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처리가 되고 합의가 되고 해결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야당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고 빨리 당당하게 국민 앞에 야당의 안을 내놔야 이 문제가 처리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 누리과정 예산에 다소 그동안 혼선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있었다.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내용은 약간 혼선이 있었지만 더 논의하고 예산당국이나 예결위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 문제 또한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오늘부터 진행시키겠다. 어제 법인세, 담배세 인상 문제도 있었는데 법인세 문제는 담배세와 거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모 기업에서 이익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 기업을 처분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될 때다. 법인세를 올려서 경제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도, 유럽도 돈을 풀어가며 경제 활성화하는 이 마당에 법인세까지 올려버리면 과연 우리 경제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한다. 이 문제와 담배세 문제와의 교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논의의 대상에서 포함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서 예산부수법안이 오늘 중으로 국회의장께서 결정하실 것 같은데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때 예산부수법안으로 표기해서 넘어온 것들은 가급적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 함께 처리할 필요성 있는 것들은 형식논리에 매여선 안 된다. 지금 어떻게 처리할진 모르겠지만 의장께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는데, 형식논리보다는 구체적으로 세입예산에 도움이 되고, 예산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형식논리에 얽매이다 보면 자칫 나라살림에 주름살을 줄 수가 있다. 의장의 현명한 결정과 판단을 기대한다.
<정갑윤 중진의원>
통일을 대비한 민간 대북방송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 주민에게 라디오방송은 제2의 쌀이다. 몇 년전 아랍에 민주화 바람이 불어 닥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 아랍보다 더 인권침해가 심각한 북한에서는 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고, 전문가들의 답은 북한에는 자유를 이해하고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다. 아시다시피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나 남쪽에서만 통일을 준비한다면 분명히 반쪽짜리 준비일 뿐이다. 지금 당장 북한주민과 함께 통일 준비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수단이 바로 방송이다.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남과 북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대북 라디오방송은 남북주민의 생활모습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게 알리고 남북주민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이해함으로 차이를 좁힐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때마침 민간차원에서 이른바 국민통일방송을 송출하기 위해 발기인대회를 오늘 국회에서 개최할 것으로 안다. 우리 당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이병석 중진의원>
이 시점에서 정부는 남북경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 진정한 통일한국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러시아 석탄 4만5천 톤이 러시아 하산역에서 출발해 54km의 철로를 넘어 북한 나진항에 도착한 뒤에 중국 화물선을 통해 29일 밤 10시 쯤 드디어 포항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러시아와 북한, 남한, 3국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사업의 첫 번째 운송이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과라 생각한다. 앞으로 이 사업이 본격 가동되면 국내기업이 러시아산 석탄을 이전보다 10~15%정도 더 싼값에 국내에 도입할 수 있어 국내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으로 남북한의 경제교류가 본격화 되면 당장 남한의 잠재성장률이 3.5%에서 5%까지 뛸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렇게 10년 만 지나도 1인당 국민소득 현재 2만6천 달러를 넘는 4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포항에 입항하는 이 화물선은 단순히 석탄만을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남북경제 번영에 대한 희망과 통일한국의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싣고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5.24관련 조치에 예외조항으로 적용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때 우리는 남북경협과 대북방교역 확대에 대비해 이제는 남북교육 관련 부분의 국내 인프라 확충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금 ‘나진-하산 프로젝트’사업의 남한 출발지인 포항에서 포항 영일만항 건설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 항은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지정으로 남북교류 확대시에 해상을 통한 국제교류가 매우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내다 본 것은 1992년 22년 전에 대북방교역을 대비해 2020년 조성완료를 목표로 지금 영일만항이 계속 거점항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 진척율이 40%대에 그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따라서 우리 정책위에서 남북교류에 대비한 특히 경제협력을 대비한 남북교역인프라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지금 일제 점검을 하고 관련 사업에 새로운 확충, 박차가 필요한지 따져 여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병국 중진의원>
매번 최고중진연석회의 때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암덩어리’, ‘단두대’라는 이런 극한 용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연일 독려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진전이 없다는 것이 현장에서의 목소리다. 현재 규제정보포탈 정부 부처 구제수용률을 보면 평균 34.6%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122건 중에서 29건을 수용해 수용률 최하위 부처가 되었고 기획재정부, 금융위, 국토교통부, 문화체육부, 해양수산부 등도 수용률이 30% 이하이다.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고 그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의료서비스업과 의약품, 의료기기 부분에 38가지 규제로 인해 시장 성장속도가 저하되고 있다. 규제를 해제해 의료서비스업 시장을 키울 경우에 2020년까지 생산 유발효과가 무려 62조4천억원이라 한다. 취업 유발효과는 37만4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 이 규제 38가지 중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 것은 15가지이고,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쳐야 될 것이 23가지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국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보전권역 공업입지규제 하나만 합리화해도 29개 기업에서 1조4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일자리가 1,854개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업용지 규모의 조성을 6만㎡까지로 제한하는 규제, 이것도 역시 시행령이다. 공장 신증설을 3천㎡이하로 제한하는 규제, 이것도 시행령이다. 이것을 고치게 되면 무려 74개의 기업이 5천억원 이상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것이 2008년부터 끈임 없이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부터라도 조속히 속도를 내야한다.
요즘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새누리당의 혁신은 물 건너갔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원망과 불신의 대상이 된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반성을 통한 혁신과 실천이 필요하다. 40일 동안 만든 혁신위원회 혁신안이 시작도 하기 전에 용두사미로 끝나고 혁신안도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의원총회 몇 번 개최하고 간담회 몇 번 개최하고 해서 혁신안이 추인 받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여론몰이식 비판과 흑백 진영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이 새누리당의 혁신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줄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의원들만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당원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토론회를 제안한다. 새누리당의 혁신안이 어떤 원인과 자기반성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하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의견을 듣는 자리를 적어도 권역별로 만들어 국민과 당원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혁신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지금 여론이 “과연 김영란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느냐”는 문제제기들을 많이 받고 비판을 받는다. 정치인이 김영란법을 개정할 의지가 없다는 성난 국민들의 분노와 원망이 들린다. 법안내용이 더 이상 후퇴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처리를 지연해서도 안 될 것이다. 행동으로 실천해야한다. 우리당 지도부에서도 하루빨리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
<김태호 최고위원>
여야 합의로 큰 틀에서 누리과정의 국가지원 예산이 합의됐다. 급한 불은 껐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렇지만 우려가 앞선다. 그 우려는 보편적으로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는 우려가 앞선다. 실제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지원됨으로 인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상황들이 지금 노정되고 있다. 서울, 인천, 대구 많은 곳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말 우리 사회가 저소득층들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희망을 오히려 불을 끄지 않나 우려된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형식으로 간다면 개천에서 승천하지 못한 죽은 이무기들로 가득한 사회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고령화, 많은 심각한 사회현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층에 대한 기회는 항상 우리가 정책담당자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이런 형태로 간다면 교육과 부의 세습화, 계층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들은 우리 미래의 더 큰 발목잡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현재 심각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대못규제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핵심이다. 그 첫걸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일명 부동산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야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부동산 3법과 빅딜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시장에 미칠 부작용 등을 깊이 고려하여 고민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집주인이 바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려는 등 임대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전월세 상한제 또한 현재 집주인 우위의 시장상황에서 집주인이 미리 전세금을 올려 받으며 더욱 심각한 전월세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989년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의무화했을 때 전세금이 평균 17.5% 상승하고, 수도권 일부에서는 40% 폭등했던 전세파동 사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9.1대책으로 어렵사리 부동산활성화의 불꽃을 피웠는데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그 불은 곧 꺼지게 된다. 만일 이번 국회가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지 못해 불을 지필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민생경제정책의 최대 핵심인 주택정책을 이념대결구도나 당략적 계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철저히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풀어내야 할 것이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소속 상임위 상정이 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야당도 빨리 법안을 제출하고 함께 절충해서 좋은 개혁 법안을 이번에 국회에서 연말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야당 일각에서 야당의 공식주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똑같다. 얼마 전에 어느 국제포럼에서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을 초청해서 토론 대담하는 것을 제가 바로 현장에서 들은 일이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재선 도전을 한 1년 정도 앞두고 프랑스 연금 개혁을 강행해서 통과시킨 인물이다. 그 여파로 재선에 드물게 실패한 지도자이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은 인기가 폭락하고 사르코지는 다시 인기가 치솟아서 60%가 넘는다는 보도를 보고 있다. 그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개혁에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했다. “개혁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질 때까지, 컨센서스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하면 누가 못하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개혁은 언제나 망하는 개혁이다. 말하자면 때를 놓친 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가 성숙되기 전에 꼭 개혁을 해야 할 때 그 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현실적인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은 것을 느꼈다. 지금 공무원연금제도는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중병에 걸려있다. 제도 자체가 지금 위태롭다. 제도를 수술해서 건강하게 계속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공무원연금개혁의 본질이다. 수술을 해야 할 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는가. 내년이면 벌써 총선 선거논리가 우리 정국을 지배하게 된다. 선거가 끝나면 다음 대선 논리가 정국을 지배하게 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혁의 추동력이 다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가. 공무원연금제도는 또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야당도 올해 안에 반드시 꼭 수술해서 건강을 회복시켜야 될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결단력을 꼭 발휘해주시기를 바란다. 우선 우리당부터 결연한 의지로 올해 안에 연금제도 개혁을 마무리한다는데 힘을 모아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연금개혁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상임위에서 불만이 있었는데 만약 연금개혁에 야당이 협조를 안 하거나, 또는 반대를 해서 연금개혁 자체가 사망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정말 야당에 대해 원망하게 될 것이다. 야당이 안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일부 흘러나오기도 하는데 안을 가지고 있으면 매우 희망적이다. 그러나 안을 가지고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내놓지 않고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본다. 만약 야당이 정말 안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제시하고 국민적,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갈망한다.
2014. 11. 2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