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난주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내년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12월 2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아마 올해 들어 국민들께서 가장 보고 싶어 하셨던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또 쟁점 없는 법률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적극 합의했는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고 인내와 양보를 바탕으로 협상한 결과라 생각한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국회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쁜 마음이다. 오늘이 12월 첫날인데 내일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이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잘 처리해 국민으로부터 정치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11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께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매우 용기 있고 잘한 일이라고 호평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한마음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의 발언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기되고 있는 우려처럼 새누리당의 개혁추진 과정은 결코 속도전이 아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개혁이 95년 처음 시도된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의가 진행되어 온 해묵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당시 지금의 야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내용과 우리 새누리당의 안과 상당한 부분 유사함이 많다. 이제는 여야를 초월해 95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20년 동안 미뤄온 공무원연금개혁을 제대로 꼭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합의체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2006년도에 국민연금개혁 당시에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여야의 합의로 개혁을 이뤄낸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공무원연금개혁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주도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 논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 지난 11월 28일 9개 시민단체들은 새누리당과 면담에서 국회가 공무원연금개혁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이뤄낼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런 국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
중국 어선들이 과거 야간이나 단속에 소홀함 틈을 타서 NLL을 넘나들며 조업을 해 왔는데 최근에는 우리 백령도·대청도 어장에 직접 침입해 싹쓸이조업을 하고 특히 어구를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다. 100톤급의 철선이 600-700척씩 몰려 다니면서 조직적으로 저항함에 따라 우리의 소형경비정으로 단속이 도저히 어려운 실정이다. 2008년 이후 서해5도 피해액만 208억원에 이르는데 올해는 조업손실과 어구 훼손에 따른 피해액이 지금까지만 74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어민들이 급기야 지난주에 해상 시위에 나섰는데 이분들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은 어디에 갔느냐”는 절규에 우리가 귀를 기울어야 하겠다. 중국 어선을 막기 위한 지속적이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만큼 정책위의장께서는 다음 이때에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이에 대한 현안과 대책보고하게 해달라. 2010년도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 졌는데 박상은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의 명의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인데 이것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위의장께서 좀 챙겨달라. 건조된 지 37년이나 된 어업 지도선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것을 바꾸는데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청와대 문건 의혹이 국정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온갖 풍문과 낭설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문제가 예산안 처리에 이어 공무원연금개혁,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등, 산적한 현안이 많고 경제도 미래가 불확실한 어려운 상황인데 루머수준의 문건 때문에 나라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으로 가서 안 되겠다. 이런 문제는 진실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세상은 과장된 거짓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국민적 의혹이 많은 상황에서 관련인사들이 이 문제를 검찰에 고소한 만큼 검찰은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을 지어주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언론이 보도한 문건으로 인해 산적한 국정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 여야 간 내일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한 합의가 있었다. 누리과정 예산, 법인세 비과세 감면축소, 담뱃값 인상 등 그동안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됐던 사항들이 일괄 타결됐다. 그동안 대화, 타협을 뒷받침해준 우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주말도 없이 고생하신 주호영 의장님, 김재원 수석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이틀이 남아있다. 이 문제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면, 어제 11월 30일부로 선진화법에 의해 예결위 예산심사가 종료되는 것이 맞지만 일전에 누리과정 예산 등 여러 가지 미세한 부분이 뒤늦게 예결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소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해야겠다는 것 때문에 예결위 심사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결위 예산소위가 오늘과 내일 사이에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이틀 정도 연장을 오늘과 내일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견이 있어서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내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수정안을 만드는데 진력하기 위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경우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 함께 처리될 예산부수법안도 철저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가운데 연말에 내일 예산이 예정대로 통과된다면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연금도 합의내용대로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 2+2로 이 문제가 논의가 될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사자방 국조에 대한 문제도 저희는 이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은 갈 길이 바쁜 저희들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연말에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른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두 다 협조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산적한 국정현안에 여야 공히 같이 진력하면서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인내심 있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진중한 자세로 국정을 다루는 입장을 여야 공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그렇게 내일 예산통과를 계기로 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현안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내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정현 최고위원>
연금개혁에 대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잘 아시다시피 연금개혁은 앞서 정권에도 추진을 해왔고, 특히 참여정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결국 그 다음 정권으로 연장됐다. 잘 아시다시피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이것이다. 참여정부 정권 말에 여수엑스포를 유치를 했다. 그리고 1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여수엑스포가 다음 정권에서 차질 없이 투입되고 투자가 돼서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호남고속철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지만 또 그 다음 정부에서 이어받아 5년 만에 완공해서 내년이면 광주까지 1시간 30분, 78분이면 가는 호남고속철이 5년 만에 완공된다. 그 외에도 새만금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리고 F1, 영산강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은 띄었고, 구체적인 진척이 되지 않았었던 많은 사업들이 다음 정권에서 전혀 차질 없이 완공이 되었다. 지금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전남 나주에 한전을 포함해서 6개 공기업이 옮겼고, 한전은 모두 입주 준비가 다 완료가 되어있는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앞선 정권에서 시작을 했다 치더라도 완성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 차질 없이 해온 사례들이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에서 시작을 의욕적으로 했었고, 금방 완성을 할 수 없는 정책이고 사업이었기 때문에 또 다음정권으로 그 다음 정권으로 연장되어서 추진하려고 한다. 앞에서 시작했던 정책들에 대해 이어 받아 다음 정권이 완성했듯이 이 정책 또한 참여정부에서 시작할 만큼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제가 앞서 나열한 이런 사업들의 완성, 같은 정신으로 협조를 해서 제 때에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정당의 존재 이유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비롯해서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권 인원감축이 예정돼있고, 아울러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의 기업구조조정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제상황이 위급한 상황이다. 우리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경제활성화법만큼은 이념의 틀을 넘어서서 예산안처리합의 때처럼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정기국회 내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다가 어떠한 결과가 초래됐는지 우리는 지난 경험들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 지금은 경제활성화의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야할 때이고, 국회가 주도해서 앞장서야할 때다. 경제성장판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덩어리를 제거하고, 줄어들고 있는 외국인투자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법안처리가 책무라는 사실을 야당 의원들에게 다시금 호소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당무보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 여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9기 새누리당 여성국회보좌진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을 오늘부터 실시한다. 모집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2일 월요일부터 5일간 보좌진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한 후에, 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 인턴으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조하시기 바란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무상급식과 관계해서 그동안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다소 무리한 선심행정을 해서 그 후유증이 심각한데 울산의 경우 박맹우 의원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하셔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고를 잠깐 듣겠다.
<박맹우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대표님의 말씀처럼 근간에 예산부족과 관련해서 무상급식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울산이 주목을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울산의 예를 소개하면서 전국 현황 간략히 한 번 대비해보면서 문제점 순으로 지적해보겠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다.
첫 페이지 먼저 급식 법상의 지원체계는 이 원칙은 모든 급식은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돼있다. 먹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돼있는데, 다만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나 국가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순으로, 어려운 계층 순으로 지원하도록 돼있다. 울산의 경우 그동안 많은 전면무상급식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리고 국정감사 시마다 야당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미 그때 당시도 어려운 계층은, 기초수급권자를 비롯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려운 계층은 사실상 무상급식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고 보고, 2011년도부터 울산의 경우 선별적, 단계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왔다. 물론 이때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 2010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2011년 충북을 시작으로 전면 무상급식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시의 경우에 보면 먼저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도서벽지, 농어촌학교 및 학교법에 나온 대로 먼저 지원하고, 그 다음 시에서 기준을 세운 것은 최저생계비의 2011년도는 130%의 소득가정, 2012년도는 160% 소득가정, 2013년도는 200%, 금년의 경우는 350%까지 무상급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4인 가족 기준을 보면 월 570만원 소득까지는 무상으로 급식을 한다. 그러니 사실 이 정도면 웬만한 가정은 전부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 실제로 570만원이 넘으면 무상급식을 안 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다고 판단해서 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현재 157,000명 중 67,000명이 혜택을 받는데, 비율로 36.3%다. 전국은 69%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절감된 예산을 학교 운동장 보수나 안전 쪽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뒷장에 교육부가 발표한 정부 무상급식 실시현황이 되겠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초·중은 100%한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빼고 100%해서, 71.6%에 5,400억, 이런 식이 되겠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82%, 1,090억, 제주 같은 경우는 86% 355억, 이렇게 되는데 울산의 경우는 36%, 265억이 되겠다.
다음 장이다. 전국을 울산 수준으로 만약 급식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될 것인가 한번 계산해봤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1조 2,400억 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그런 계산 상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마지막 페이지다. 그 다음에 3~4년 동안 무상급식을 하고나서 많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해봤다. 먼저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무상급식 쪽으로 예산이 배정되다보니 시급한 시설 개·보수예산이 축소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축소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축소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상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을 받던 저소득층 자녀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역차별 현상이 일어난다. 근본적으로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단가인상이 어려워서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거의 지난 4년 동안 동결된 채로 지원됐기 때문이다.
그 밑에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학교시설개선,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2012년도 2,521억에서 2013년도는 1,716억, 2014년도는 801억,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소방시설 예산, 유리창틀 교체 예산, 노후화장실 교체 예산, 이처럼 무상급식에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환경 개선예산, 안전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예산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초등 돌봄 교실 금년도 446억에서, 내년 400억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방과 후 수강지원도 314억에서 250억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계속 취약계층 교육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급식의 질도 저하되는데 상당수 다 안 먹고 버리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15~20% 정도가 안 먹는다는 보도가 있고, 확인된 것은 아닌데 질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기준을 적용한다면 1조 2,0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결국 앞으로 전면적인 복지예산이 늘어난다고 보면 계속 이렇게 무상급식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된다. 현 상태에서나마 어느 정도 동결되고 점차 평균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시정을 잘 운영한 박맹우 의원께 찬사의 말씀드린다.
2014. 12. 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