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지켜서 국민신뢰 회복의 첫 단추를 꿰게 됐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갖고 했는데 기쁜 마음을 금치 못한다. 이완구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새누리당의 원내지도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예산안의 법정시한 준수를 강조하면서 약속을 지켜주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과 우윤근 원내대표 등 야당 원내지도부에도 감사를 드린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제 때 통과된 만큼 이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짜여진 예산이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서 국민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우리 모두 협조해야 되겠다. 정부는 누수된 예산이 없도록 잘 챙기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계획을 성실히 잘 짜주시길 당부 드린다.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는 우리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이제 국회에는 공무원연금개혁,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등 3대 개혁은 물론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30개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있다. 이제 지난 11월 28일 여야 합의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한 현안에 집중해야한다.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에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는 국민연금법을 발의하며 공적연금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는 새누리당 역시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의 저출산, 고령화 기조 속에서 소득대체율만 무작정 일정 수준 유지하자는 것은 오히려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공적연금의 부실함을 앞당길 우려가 있다. 진정한 공적연금 강화는 국가재정 및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진정한 공적연금 강화에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지표가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실질임금상승률이 0%대에 그쳐서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한 실정이다. 여기 소비자물가가 9개월 만에 최저치인 1%로 떨어지면서 내수 부진과 투자 침체가 계속 되어서 여전히 디플레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세밀한 검토와 대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워낙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경제법안의 입법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제살리기는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민생·경제법안들이 예산안 처리에 이어서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힘든 하루였다. 헌정사적 측면에서 아마 대단히 의미있는 날로 기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제 해가 떠 있을 때 통과하려고 했는데 좀 늦게 통과가 됐지만 그래도 법정기일 내에 통과가 되어서 대단히 저 개인적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과거에 예산통과를 놓고 우여곡절 끝에 된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고, 금년만 하더라도 다 함께 우리 금년 1월 1일 밤을 새우지 않았는가.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야당의 협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 해서 5일 정도 남았다. 그래서 정기국회 이후에 임시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야당과 합의를 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중진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임시회 소집 날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견을 좀 부탁 올리겠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저와 우리 원내대표단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껴주지 않으신 우리 대표최고위원님,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중진의원님들, 당직자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정말 감사하다. 원내대표로서는 많이 부족했는데 고비고비마다 이끌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희들 더욱 더 분발해서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12월 임시국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무원연금문제와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서 금년 안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우리 대표최고위원님, 최고위원님들, 또 중진의원님들, 당직자 의원님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 아니셨으면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정갑윤 중진의원>
어제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김무성 당대표님, 이완구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이제 연말이 다가왔다.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우리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한 말씀을 드리겠다.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 기부수준은 국내총생산 대비 0.54%로 미국의 1.57%에 비해 아주 저조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 원인은 부유층의 저조한 기부가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7년에 설립되어서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약정한 개인 기부자모임, 다시 말해서 이너소사이어티 회원이 2008년에 6명에서 올해 632명으로 6년 사이에 100배 이상 급증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도 기부문화가 아주 확산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연말을 맞아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대통령께서 기부하신 바가 있고, 오늘은 총리께서, 내일은 국회의장께서도 기부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치인들이 기부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당 차원에서 기부에 동참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직접 성금함을 들고 찾아올 수 있다고 하니 기부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예결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예산통과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 우리 원내대표, 당 대표, 예결위원장,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의 모든 지도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자신의 저서에서 6·25를 통일전쟁이라고 말하는 등 강정구 교수의 친북발언을 옹호하는 등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여태 지속되고 있다. 김 수석이 북한 핵을 자위수단이라고 옹호하고, 9.11 테러를 음모론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등 한 것들이 확인됐다. 반미·친북·좌파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수석은 한반도 비핵화나 한미 관계에 대한 신념은 확고하다는 한 마디 말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교육문화수석이 어떤 자리인가.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서 국가의 모든 교육·문화·체육 관계를 다루며 국가의 가치관에 국민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리이다. 김 수석은 지금이라도 당장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과연 바뀌었는지, 왜 어떻게 그리 바뀐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소상히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어물쩍 거릴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에게 누를 끼치지 말고 당장 사퇴하시길 바란다.
어제 ‘일본내 혐한 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저는 일주일 전쯤에 세계 시각장애인 축구선수권 대회 때문에 도쿄를 갔었다. 도쿄에서 코리아타운 관계자들을 만나고 직접 신주쿠 코리아타운을 둘러봤는데 작년 혐한 시위가 있으면서부터는 코리아타운의 사람들이 오지 않아 전혀 장사가 안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말인데도 코리아타운은 사람들이 없어서 썰렁했고, 아예 문을 닫은 가게도 적잖이 볼 수 있었다. 정부당국은 혐한 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노력도 전방위적으로 행사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당장 코리아타운에서 살아가는 재일동포들을 위해 그동안 한류붐으로 인기를 모은 유명 한류연예인들이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부로 코리아타운에서 공연을 하고, 일부로 코리아타운에서 쇼핑을 하는 등 코리아타운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해서 동포의식을 보여줬으면 한다.
하나만 덧붙이겠다. 남한과 북한, 러시안 간에 삼각협력관계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인 시베리아산 유연탄이 어제 북한을 거쳐 포항에 들어왔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남북관계와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잘 살리는 모티브로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정병국 중진의원>
어제 아주 의미 있게 12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가 되었다. 그런데 조금 유감스러움이 있다. 지난 11월 10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성범죄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서 유사사건 재발방지와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에 의해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가 출범했다. 특위가 늦게 출범했지만 그동안 국방부 산하 민관군 병영혁신위가 8월부터 활동하면서 마련한 여러 가지 정책안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야할 사안들을 여야 합의로 결정하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모두 여야 원내대표들께서도 긍정적으로 이것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도 특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어제 통과한 2015년 예산안에는 병영특위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자괴감이 든다. 18명의 여야 특위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고민한 결과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은 과연 국회 활동의 결과가 예산으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왜 국회 특위를 만들었는지, 여야 원내대표단의 의견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전시적으로만 하라는 것인지 좌절감이 생긴다. 특위가 앞으로 폐쇄적인 병영문화를 극복하고 외부와 군의 벽을 허물고 소통하면서 군대 내 지휘관과 병사의 간격을 좁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지금 특위가 내년 4월 30일까지, 기한이 결정돼있고, 또 국방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병영혁신위원회는 연말에 끝난다. 실질적으로 국방부가 과연 병영혁신의 의지가 있는지도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런 시점에서 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 의미 있는 예산안 통과가 이뤄졌지만, 오늘 아침에 언론들, 매스컴, 신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정윤회 사건’으로 뒤덮여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어제 이 법적기일 내에, 12년 만에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은 그동안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대표단 여러분들의 지대한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여기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동안 우리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식물국회가 됐다고 비판들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안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운영의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이 선진화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접근해야한다. 특히 야당에서도 그동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했던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윤회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한때 청와대에서도 근무해봤고, 장관으로도 근무해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역대 정권 때마다 비선 권력실세 문제가 계속 정권마다 있어왔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공조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다. 국정운영 전반이 투명하지 못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비선, 소위 말하는 권력실세가 대두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추락하게 되고 공직기강은 해이하게 되면서 이것이 국정농락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작되는 역사적 현실을 봤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저는 ‘청와대 비서실 기능이 너무 비대하다’, ‘옥상옥이다’ 하는 생각을 과거부터 해왔고, 과거 대통령선거에서 이 문제를 대통령공약으로 내세웠던 적도 있다. 장관이 정책결정의 책임자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위에 청와대 비서실이 군림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시스템의 문제점이다. 대통령이 장관과 직접적으로 그 분야의 업무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장관이 비서를 통해 대통령과 접근하는 이 체제가 그대로 존속하는 한은 이런 비선실세 문제는 계속 누가 대통령을 하든, 어떤 과정이 되던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서실 개념을 바꿔야 된다. 따라서 비서실은 단순하게 부처와 대통령 간의 업무 매개역할만, 연락관계만 취하는 프랑스 제도를 우리가 참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에 집착해서 근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이번만큼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를 당에서도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면 좋겠다.
<원유철 중진의원>
소위 ‘청와대 정윤회 문건 파문’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다. 12월의 거센 한기를 뚫고 여야가 12년 만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지만 또 다른 한파가 찾아온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앞선다. 예산안 합의 처리로 생겨난 동력으로 이번 회기 내에 우리 국회가 규제개혁 등 민생경제살리기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나간다면 갑자기 불어 닥친 한파로 더욱 웅크러든 서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문건파문 사건의 본질은 ‘과연 비선라인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인 청와대 내부 문건이 어떤 경로로 외부로 유출되었는가’하는 것이다. 이미 검찰이 본격수사에 착수한 만큼 검찰은 성역없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모든 의혹들을 파헤치고 그 진실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청와대는 내부의 보안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인사와 검증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여 다시는 국정 전반에 부담을 주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모처럼 찾아온 여야 합의의 새로운 정치동력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민생과 경제활성화 법안은 물론이고, 공무원연금개혁, 공기업 규제개혁법안과 또 북한인권법, 서민의 삶을 보듬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길에 여야 정치권이, 또 우리 국회가 모두 힘과 마음을 모아야할 것이다.
<이정현 최고위원>
저는 어제 예산안 법정기한 내 통과에 대해서 특히 야당 지도부에 대해서 조건 없이 야당의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한 최대한의 찬사로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하고 싶다. 우리 새누리당의 당 지도부의 리더십과, 또 모든 부분들은 그동안 열심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어제 발휘했던 지도력에 대해서는 정말 한없이 찬사를 보내고 싶다. 정권출범한지 1년 반 정도 되는 내내 장외에서, 그리고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발목잡기로 국정을 어렵게 만들어왔었던 야당이 최근에 새 지도부, 특히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과,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백재현 정책위의장, 이 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역할 수행은 국민으로부터 크게 찬사를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우윤근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감히 제가 평가를 하자면 덕장, 지장으로서 손색이 없었지만 진정한 용기를 갖고 있는 용장으로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찬사를 보내고 싶다. 칼을 뺐다가 쓸 일이 없으면 호박을 자르지 않고 다시 칼집에 꽂는 용기, 그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임시국회가 소집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밀렸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많은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해 마지않는다. 여기서 우리 새누리당이 긴장을 해야 하지 않나. 저런 야당이 무서운 야당이라 생각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협조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많은 국정운영 하다가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51%의 국민을 만족시킬 정책과 법안을 추진하다보면 49%의 반대를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정부와 여당의 형편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야당이 저렇게 합리적으로 국정에 협조를 한다 할 때 정부여당은 오히려 더 긴장하고 더 촉각을 곤두세워서 국정을 잘 이끌어 가야만 야당과의 경쟁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 여당의 긴장을 일깨워주는 모습이라고 본다. 저는 어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정치사에 남을 분명한 업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양당의 지도부가 함께 기록에 남을 큰 역사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그동안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러 번 대표님께서 언급한 바 있지만 지금 중국 어선들의 횡포가 사실상 도를 넘고 있다. 서해와 남해 부근에서 대규모 선단이 어민들의 어구와 어망까지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동해에서까지 쌍끌이 하는 걸로, 지금 바다 속을 휘저으며 치어의 씨까지 말리고 있는 형편이다. 대한민국의 해역을 유린하는 중국 어선들은 우리 바다만 휘젓는 것이 아니라 어민들의 가슴까지 할퀴고 있다. 중국의 불법조업에 따른 직연간평균 직접적인 손실규모가 무려 1조 3,500억에 달할 정도라고 한다. 자국의 영토인 영해에서 국민의 안위와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은 마땅한 국가의 역할이며 책임이다. 서해안에서 해적행위에 버금가는 불법조업을 일삼던 중국어선이 동해안에까지 나타나 싹쓸이 조업을 하면서 우리 어자원을 황폐시키고 있는데도 이걸 방관한다면 우리 해양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달 19일에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바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단속은 임시수단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외교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법을 강구해야한다. 더불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허가 중국어선을 직접 몰수, 폐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고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어제 12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됐다. 예산안의 통과시한은 헌법, 국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었던 사안이다. 하지만 매년 지켜지지 않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기한 내에 통과된 것에 대해 오히려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있는데 예산의 법정기한 내 통과야 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아닌가 싶다. 앞으로 당연히 이것이 지켜져 정상적 예산 집행과 국정운영이 되는 계기의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산안의 내용에 관해 의미 있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누리과정 및 보육예산이다. 논란이 있었던 누리과정 예산 5,064억 원의 국고지원을 포함해 보육예산이 총 5,798억 원이 증액되었다. 0-2세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처우개선비 2만원이 인상되어 179억 원이 증액되었고, 0-2세 보육료를 3% 인상하는데 450억 원이 증액됐다.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 지원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별로로 월 7만5천원을 지원하면서 105억 원이 신규로 증액되었다.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예산에 국회에서 83억 원을 증액해 252억 원이 편성되어 학대받는 아동이 줄어들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당이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고 대부분 반영 되었다. 농어촌 예산은 FTA대책 등을 포함해 당초 정부안보다 141억 원이 증액되도록 했으며,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10만원을 인상했다. 논란이 있었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포함시켜 국회에서 596억 원을 증액시켰다. 치매관리 및 어르신실명예방 예산으로 19억 원을 증액해 총 145억 원이 편성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명 세모녀법이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 대책지원비로 1,376억 원을 미리 증액해 총 8조 8천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신규로 50억 원을 반영했다. 정병국 위원장께서 불만을 표시를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330억 원을 증액해 모두 46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병영문화 개선에도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정병국 위원장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부항목에 있어서 미스매치가 있어 그런 지적이 나온 것 같다.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에너지소외지역 16개 시군에 도시가스 주배관망을 건설하고,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14개 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마을단위로 LPG배관망을 설치하는데 22억5천을 증액하는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어려고 힘든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뿐만 아니라 늘 현안이 되어왔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상수도 개선을 위해 30% 미만의 재정자립도, 30% 이상의 누수율이 있는 30개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내년 실시를 위한 용역사업비 20억 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모두 실시되면 2조1천억 원 쯤 되는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20억 원을 반영해 앞으로는 어려운 지역에 상수도 수질이나 이런 것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12월 9일까지 남은 정기국회 기간까지 법안처리가 가장 중요한다. 오늘 현재 소관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요법안들이 209건이 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할 법안들이 더 있어서 많게는 300여 건에 육박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제 예산처리에 협조한 것과 똑같은 여야 합의 운영 정신을 살려 새정치민주연합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많은 법안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적극적 심사로 큰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작년에 직전 예결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으로 예산안 법정시한 내 통과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어제 정기국회가 예산안을 12년 만에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키는 큰 업적을 남겼다. 그동안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단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의 주요당직자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수고하셨고 야당에게 적극 협조해주셔서 우리가 법정시한 내에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 이제는 국회가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민생경제활성화법,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작년 5월에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되었던 탈북청소년 9명 가운데 2명은 처형당하고 7명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부디 신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길 간절히 희망한다. 그래서 10년째 애타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는 그런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하는 바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에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주의, 반테러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평화외교를 펼쳐나간다”고 이렇게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스스로 추구하는 제일 큰 가치와 정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로 실현시켜주길 거듭 촉구한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2시 당사6층 제2회의실에서 손인춘 제3사무부총장 주최로 북한이탈주민 단체장 정책 간담회 개최해 자립, 정착 및 청소년 교육, 취업, 의료환경 등 정책지원을 듣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김을동 최고위원께서 지적하신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너무나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불러 보고를 듣도록 하겠다.
<홍익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한-중 어업협정도 및 경비함정배치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대한민국 영해선으로 우리나라 어선이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다. 다음은 녹색지역으로 한-중 어업협정선으로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저희 어선도 조업을 하지만 중국어선도 합법적으로 1,600선이 허가되어 있다. 합법적으로 저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허가된 선척만 와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으로 국내어선 뿐만 아니고 중국어선도 자유롭게 공동으로 조업하는 지역이 되겠다. 다음은 경비함정의 배치 상황이다. 저희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총 33척 대형함정을 보유하고 있고, 일일 10-11척이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서해안뿐만 아니라 동해안까지 총 11척이 담당하는데 성어기 때는 6-7척을 서해안 쪽으로 전진배치하고 있다. 총 근무거리는 NLL부터 제주해역까지 총 959Km로 한척당 159Km를 담당하고 있다. 다음은 중국 어선들의 조업형태를 보고 드린다. 성어기인 4, 5, 6, 10, 11, 12월에는 중국어선들이 일일 최고 2천척 정도가 NLL근방에서부터 꽃게잡이를 시작으로 해서 어군을 따라 남하해 제주해협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현재는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목포까지 약 1,000여척이 조업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은 불법조업은 없으나, 중국에 있는 배들 400여척이 저희 지역을 통과해 북한지역에서 해류성 어류인 오징어를 잡으면서 현실적으로 동해안 어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매년 성어기에 대기하다 기상불량 등을 이용해서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는 일일 최대 2,000여척이 조업하기도 한다. 특히 서해 NLL 해역에서도 100-200여척의 중국어선들이 조업을 하다가 1월부터는 급격히 감소한 후 4월 꽃게철부터 조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중국어선들은 자국 연안의 어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끊임없이 우리 수역으로 불법조업을 시도 중이나 한정된 세력으로 100% 단속‧감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대형함정 3척과 기상불량 시에도 단속이 용이한 10M급 고속단정 14대를 교체했고 특수기동대 102명도 충원한바 있다. 외교부, 해수부와 합동으로 중국정부와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나포어선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에는 어업법을 개정해 벌금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재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그동안 매년 약 500여척 내외의 중국어선을 단속해왔으나 금년에는 세월호 수색 등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 출범 전까지 중국어선 단속실적이 작년에 비해 약 50% 감소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해 현행 어업법상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선원과 선박을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신구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나 무허가 등 불법조업 어선의 어구, 어획물은 압수가 가능하고 담보금을 미납한 무허가 폭력저항 선박은 몰수가 가능하며 선장 등의 구속도 가능하다.
앞으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12월까지 기동전단을 운영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기존의 한두척의 경비함정만으로는 중국어선들의 저항이 심해 단속 운영, 기존 한두척 경비정으로 중국어선 저항심해 단속의 효과가 적었으나 기동전단은 대형함정 4척, 헬기, 특공대 등을 동시에 투입해 단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한개의 기동전단을 투입해 중국어선을 집중 단속에 있으나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어제부터 1개의 기동전단을 추가로 투입해 연말까지 24시간 상시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해, 중부, 제주,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도 별도의 자체적 특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해양경비안전본부 출범 이후 단속 건수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2.5배 증가했고, 무허가 중국어선 3,400여척을 차단‧퇴거한바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 우리 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지난해 비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나포 중국어선에 대해 어구‧어획물 압수를 확대하고 재범 선박에 대해서도 몰수를 확대해 불법의지를 불식시키는 등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으며 집단폭력 저항 선원에 대해 전원 구속수사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단속과 병행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불법조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 본부는 중국해경국과 MOU를 추진하고 외교부와 해수부가 협력해 한-중간 외교회의를 통해 중국정부의 자체적 노력을 계속 촉구하겠다.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 중국 측에 직접 인계해 추가로 처벌 받게 하는 등 외교적 조치도 강화하겠다. 이와 함께 해수부에서도 잠정조치수역 공동 순시, 체크포인트 제도, 모범선박지정 제도 등으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하는 등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어선 단속명령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이다. 현재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대형함정에는 대부분 6-7M급의 고속단정 두척이 탑재되어 있으나 이들 단정들은 기상이 불량하거나 야간에는 안전상 운항하기 힘들어 단속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10M급의 단정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2016년까지 대형경비함정 3척을 건조 중에 있으나 중국어선 단속에는 대형함정이 필수적인 만큼 7척 정도의 추가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집단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특수기동대 199명 정도 또한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기동전단 운영 등으로 경비안전직원들의 출동횟수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우리영토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2014. 12. 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