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본회의에서 138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정기국회가 마무리됐지만 국민 눈에는 매우 미흡한 것 같다. 우리 국회가 많이 반성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상공인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이 통과됐지만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30개 법안 중 8개 법안만이 통과됐을 뿐이다.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부동산3법, 미래청년일자리의 기반이 되어야 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시급하고 중요한 22개 법안이 아직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68%인 220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2015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경제는 타이밍이고 심리인데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리려면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이 조화를 잘 이뤄야하는데 우리 국회는 입법보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다음주에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인데 남은 민생경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되도록 노력하겠다.
청와대 문건 파동으로 연말 분위기가 뒤숭숭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오직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일해야 하고, 야당도 여기에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국회는 밤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아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항상 열려있고, 항상 일하는 국회라는 평가를 받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자. 정기국회의 쟁점이 되는 사안은 모두 미뤄놨기 때문에 오늘 여야 양 대표 간 회동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것 같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등 여야가 국민 앞에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좋은 합의가 있게 될 것을 간절한 바라는 마음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개혁, 공기업 개혁, 규제개혁 등 3대 개혁의 처리가 중요한데 원칙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유연하게 접근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사학연금, 군인연금, 나아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추진과정은 결코 졸속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지난 3월부터 경제혁신특위에 공적연금개혁분과를 가동했고, 내부위원들과 외부전문가들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와 같은 7개월 동안의 치열한 고민의 결과가 바로 10월 28일 새누리당 소속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이미 20년간 논의를 거쳐 왔다. 따라서 지금의 과정이 결코 졸속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과거정부와 여당이 개혁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미뤄온 것 일뿐이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은 개혁의 정치적 부담보다 오로지 무엇이 진정을 위한 국민을 위한 것인지만 고민하고 있다. 개혁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부담을 우리의 미래세대에게는 결코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많은 국민들이 빨리 해결책을 찾아내라고 촉구하는 피할 수 없는 숙제인 만큼, 여야가 오늘 통 큰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 등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2+2 당대표,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당대표께서 일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문제를 성역 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솔하게 얘기가 있을 것이다. 문희상 위원장님, 우윤근 원내대표님 다 대표적인 의회주의자들이시다. 오늘 소통하는 자리가 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한다. 당대 당의 입장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열린 자세로 한다면 합의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접촉한 바로는 내용보다는,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절차와 모양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조금씩 보완을 한다면 크게 합의 못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무튼 사실과 현실을 토대로 한 소통과 대화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해 우리 중진의원님들의 고견을 좀 부탁올리겠다.
청와대 문서유출 건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과도한 공세로 인해 국정혼란과 그로인한 국가적 피해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검찰의 수사를 냉정하게 지켜봐야할 때이다. 우리가 모두 객관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냉정하고, 이성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는 성숙한 정치권의 자세를 촉구한다.
15일부터 이제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번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못 미치는 138건의 법률안과 결의안 통과가 있었다. 29일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최대한도로 경제·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도 정말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나라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좀 국회계류중인 법안을 빨리 처리해주시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각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가동하고 특히, 법사위를 가동해서 29일 본회의가 예정되어있는 날에는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점에 대해 야당도 최대한 협조를 촉구한다.
<정갑윤 중진의원>
분산개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관해서 말씀드린다. 최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평창, 도쿄 올림픽 분산개최발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국민 정서상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재정문제라든가, 대회 후 강원도의 재정악화문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상황이다. 이에 국내도시 또는 북한과의 분산개최를 IOC측에 제안·협상하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있는 만큼 한번쯤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 요트경기를 부산 수영만에서 한 일도 있다. 지난 8일 날 IOC 총회에서 아젠다 202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한국과 한 도시의 원칙을 깨고, 2개국과 2개 도시 이상의 공동개최를 공식 승인했다. 충분히 IOC측과 협상 가능성이 있고, 현 시점에서 협상의 주도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국내 도시 간 분산개최가 성사되면 정부와 강원도의 재정적자를 막을 수 있고, 전 국가적인 행사로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아주 좋은 행사로 치룰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대외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일부 재벌가의 일탈행위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재인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12대, 자그마치 400년간 부를 지켜왔던 경주 최부자의 지혜가 담긴 육훈을 다 아시겠지만 한번 되돌아보겠다.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은 하지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간은 무명옷을 입어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마라. 사방 100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러한 최부자의 육훈이다. 최근에 일부 재벌가의 일탈행위들은 정말 이러한 최부자의 가훈을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 특히 우리 정치인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병석 중진의원>
당과 당원이 나서서 거당적으로 독도주민인 김성도씨가 두 번째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도기념품 구매운동을 전개해나가 줄 것을 제안한다. 오늘 오후 2시에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독도평화재단 주최로 독도평화대상 시상식이 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독도평화대상은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독도수호 의지와 대국민 홍보활동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매우 값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영예로운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독도주민 김성도, 김신일 부부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다. 독도선착장에서 기념품을 판매해서 지난 해 19만 3천원의 국세를 납부한 독도 1호 사업자인 김성도씨가 올해는 국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독도사랑카페의 기념품 판매액이 연간 2천 4백만원 되어야 국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지만 올해에는 판매액이 이에 못 미쳐서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1902년 대한제국이 독도에 출입하는 화물에 세금을 부과한 이후에 111년간 끊겨졌던 독도에 대한 국세납부가 김성도씨에 의해서 재개된 것은, 첫 째 독도가 국제법상 유인도임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온 국민이 독도기념품 구매로 김성도씨 내외가 국세납부의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발 벗고 나서 도와줘야할 때다. 따라서 당과 당원이 나서서 거당적으로 김성도씨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 1월 달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두 번째로 112년 만에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도기념품 구매운동을 우리 당이 전개해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러한 당원과 당의 노력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우리 당의 강한 의지와 우리 국민의 기지를 전 세계에 알려나가는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어제 개헌추진국민연대가 출범했다. 저도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용과 시기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다. 곧 경제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활성화다. 그런데 개헌은 자칫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경제활성화의 방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원집정제냐, 하는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정치체제가 정해진다고 해도 그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 환경, 통일 등 세부내용에 있어서 백가쟁명이 터져 나올 것이고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활성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블랙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헌하더라도 4년 중임제 한 가지만 가지고 개헌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시기문제로 차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차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차기로 하면 3년 후 다음 대권을 노리는 다양한 이해집단과 주자들이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고집할 것이기 때문에 국론통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헌을 하더라도 4년 중임제, 차차기로 개헌하는 것이 옳고 국민의 기본권 등 내용에 관한 것은 다음 대통령이 차분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
<원유철 중진의원>
지난 월요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한다는 것이라든가, 기초의회 미구성, 교육감 선출제의 보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포함해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에 구분체제 정비, 자치경찰제도 도입, 인구 50만 이상 및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제도 개선, 광역시 자치구, 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등 지방자치의 근본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하나같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과제들이었다. 이제 내년이면 지방자치장과 지방의회를 직선으로 선출하는 지방자치제 도입 20년이 된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이제 성년을 맞게 된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 현실이 과연 성년에 걸맞은 성숙함을 갖췄는지 냉정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 스스로 조직 하나 늘릴 수 없고, 지방세 세목 하나 창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되어 금년도에는 평균 44.8%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무상보육‧무상급식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협력의 강화 중심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다보면 결국 국가리더십이 흔들리고 국가경쟁력도 따라서 저해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기회에 ‘이할 자치’ 라는 자조적인 오명에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 중앙과 지방이 윈-윈 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찾아야겠다.
<이정현 최고위원>
연금개혁에 대해 한 마디 하고자 한다. 만일 북한이 남북간 이산가족이 만나는데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큰 모순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산가족은 남한사람들만의 이산이 아니다. 자신들이 인민을 그렇게 앞세우고 내세우기 때문에 북한의 인민들의 이산, 그 아픔도 북한이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는 처사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지금 국가 재정은 새누리당만의 재정만이 아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있게 될 국민들의 훗날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 또한 새누리당의 국민만이 겪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야당들은 자신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이 중대한 개혁을 추진했다.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실패했다, 실패가 아니라 포기했다. 정말 후손들을 위해 해야 될 책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이 이일을 추진한다면 자신들이 포기했었던 그러면서도 정당성이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맞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걱정하는 재정,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자신들이 늘 이야기하는 서민 그리고 국민 이것 또한 결코 허언이 아니고 진정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자신들 동의했고 자신들이 추진하려했던 그 개혁을 자신들이 못했지만 다음 정권에게 떠밀려 준 것만도 미안한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발목까지 잡는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여야가 함께 생각하는 국가, 국민, 재정, 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연금개혁에 있어 여야가 따로 없이 이번 기회에 함께해 더 이상 논란을 길게 끌고 가지 않는 것이다. 공무원분들에 대한 노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또 다른 대책은 별도이다.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이지만 어째든 이 문제는 폭탄 돌리기처럼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여야라고 생각한다.
2014. 12.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