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2. 16(화) 14:30,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경제 상황도 밝지만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 출범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 가는데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기 바란다.
경제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중소기업’이다. 특히, 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의 38.1%인 568만명이 종사하고, 전체 사업체 335만개의 87%인 292만개를 차지하고 있다. 도․소매업(83.6만개, 28.5%)과 음식·숙박업(59.8만개, 21%)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생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실제 인구 천명당 업체 수를 비교했을 때, 음식점업은 미국의 18배, 이․미용업은 미국의 11.5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준비 되지 않은 창업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월 평균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이 1/3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위축은 곧바로 서민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어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더 단단하고, 더 촘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올해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했다. 내년에는 과잉진입-과당경쟁, 다산다사 수익성 악화 등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하여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했다.
아울러 오늘 발족한 특위를 중심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완화와 신용회복 지원 등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걸림돌의 제거와,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강화방안 등 성공적인 경영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이라 생각한다.
오늘 컨설팅을 통해 성공한 사례들을 발표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성공 사례들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일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
지난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발표 때보다 0.3%포인트 내린 3.5%로 예상하는 등 내년의 경제 상황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하지만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기업 모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기업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국민의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새누리당은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야당과 협력하여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경제입법 통과에 온 힘을 모으겠다.
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 경기 불씨가 꺼질듯 말듯 한데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3법이 29일 통과돼야 하는데 아직 교섭 중이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46조원의 재정과 금융을 확대 하는데 국회에서 법안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아직 24개 법안이 남아있다. 29일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 출범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여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ㅇ 이날 회의에는 이정현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군현 사무총장,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이현재·박대동·류성걸·이현재·박대동·최봉홍·신경림·민병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12. 1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