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2. 23(화) 14:0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만세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청년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여러분 반갑다. 청년이 만드는 세상은 지난 12월에 대학과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참여하는 청년들로 이뤄진 비영리 단체라고 들었다. 청년이 만드는 세상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란 주제로 콘서트 연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미래 짊어진 청년 문제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듯하다. 청년대표 여러분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대해 관심 갖고 언론보도 보셨나. 내용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다. 1960년대 공무원연금 제도 설계할 때 미래 대한 예측을 잘못했다. 미래 대한 예측 이렇게 평균수명 늘어날 줄 몰랐기 때문에 예측 잘못한 데서 온 문제인데 그 당시는 공무원들로부터 연금 납부액을 다 모아가지고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은행 이자가 10% 이상 나왔는데 지금은 예금 금리가 2%도 안 된다. 공무원연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게 적자 난 것을 누구 돈으로 메꿔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면 공무원들 고생하셨으니 정부 예산으로 메꿔 나가자 할 수 있는데 정부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눈덩이처럼 점점 커졌다. 그 금액이 올해만 2조 5천억원, 앞으로 10년간 53조원을 메워야 한다. 어느 공무원 사이트엔 10조원으로 잘못 올라가 있더라. 국민 여러분 앞으로 10년간 공무원연금 공단이 53조원의 적자가 나니 적자 난 돈을 세금으로 메꿔도 되냐고 물어봐야 하지 않나. 공무원연금 개혁이란 게 그런 거다. 그 당시 설계할 땐 왜 그리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상후하박의 구조로 돼있다. 상후하박, 월급 많이 받는 고위직들이 연금 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하위직들은 연금 적게 받고. 그래서 연금이란 것이 정년퇴직 이후 호화생활을 하라고 연금 드리는 거 아니지 않나. 기초생활 하라고 드리는 건데. 재직 중 직급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금까지 차이 나게 하는 건 사회 정의상 옳지 않다. 그래서 하후상박으로 바꾼 것이다.
오늘 조간신문 보니까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내년 6월, 10월에 한다는 보도가 1면 톱으로 났더라.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 공무원연금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지금 이 불씨 꺼트리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 하면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우리와 상의도 없이 정부에서 마음대로 발표를 한 것인가. 참 기가 막힌 심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알아보니까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나간 것이라 하더라. 어제 그걸 잘못됐단 걸 알았으면 밤새도록 언론사 찾아다니면서 설득해서 안 나오게 해야지 않나. 이런 기사가 1면 톱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 정부의 무능이다, 무능. 그래서 공무원연금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일체 사학연금 대해선 전혀 우리 새누리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한다.
ㅇ 이날 행사에는 이군현 사무총장, 김현숙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12.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