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4. 12. 26(금) 16:00,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공투본 지도부와의 대화’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위급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이 하루 빨리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공적연금투쟁본부 여러분을 두 번째로 만나게 돼서 반갑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오늘 진지한 토론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어떤 이야기도 들을 것이다. 말씀해 달라.
공무원연금개혁 결론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최고위원 한 분이 “중환자가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데 빨리 수술을 안 하면 그 환자는 사망한다”라고 말을 했었다. 정말 급박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우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도 고려하고 있다.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니 의견을 개진해 달라. 감사하다.
<이충재 공투본 공동대표>
무겁게 시작하겠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공무원의 여론은 더 좋지 않다. 공무원이 죄인인가. 방금 대표께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말씀했는데 공무원을 세금도둑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국민들의 얼굴을 대하란 말인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개혁을 마치 군사작전처럼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 투 트랙, 이런 논의 과정에서 정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있다. 과연 이것이 민의의 전당 모습인가. 오늘 새정연 대표들에게도 강력히 항의했다. 3+3 합의 하고 나서도 사회적 합의 기구는 마치 형식적 기구인 것처럼 법은 의원들이 합의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 여러분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올해 대통령께서 2월에 내년에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에 대해 재정추계를 통해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연내 처리로 지시하셨고 이 사태까지 왔다.
또한 올해 정부에서는 내년 사학, 군인 연금을 발표한다고 했다. 준용한 규정이 너무나 많고 그동안 바로 개정되어 왔다. 새누리당은 전선이 확장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혁하지 않기로 했고 정부는 받아들여 거둬들였다. 그러면 대통령의 약속은 무엇이며 그동안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 시켜 적대적으로 만들어 놓고 공무원과 적이 되더라도 이것을 하기로 하셨는데 사학과 군인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린다.
ㅇ 이날 면담에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박대출 대변인, 김현숙‧강석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4. 12.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