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다음 수요일 31일에는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하지 않도록 됐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다. 그동안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의회주의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이다. 연말 국회는 늘 고성과 막말로 얼룩져왔는데 올해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모습으로 오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게 돼서 기쁜 마음이다.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오셨던 부동산 3법과 여러 민생경제법안들이 처리되게 되는데, 오늘 통과돼는 법안들이 우리 경제회복에 불쏘시개 역할이 잘 되길 희망한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한 탓에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많이 미뤄진 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여야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세월호 3법을 마련했고,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공무원연금 관련 합의 등의 성과를 냈다. 여기 계신 최고위원님들과 이완구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타협의 미덕을 발휘해주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야당 지도부께도 감사드린다.
2014년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세월호의 슬픔으로 인해서 내수 부진, 투자심리 위축 등 경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내년 1월의 기업경기 전망치를 보니까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와중에 올해 3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내일, 30일에 4차 부분 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와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부진에 대외불확실성이 높아져서 기업들이 도무지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 불씨를 살려내 경제활성화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내년에는 다음이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정부와 국회, 기업 모두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다해야하겠다. 오늘 본회의를 잘 매듭지어서 2015년이 희망복원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공투본 관계자분들과 만나서 이해와 협조를 구했지만 아직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고 또 공감을 얻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다만 우리 새누리당은 멸사봉공의 자세로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오신 공무원들의 노고를 폄하하거나, 또 공무원과 국민 사이를 갈라놓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국민과 공무원, 야당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나라살림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게 분명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수결함이 원래 10조원 정도 예상했는데 13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는 어두운 보고서가 있었다. 공무원연금도 향후 10년간 53조원의 적자가 전망되는 만큼 우리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 대외신뢰도가 크게 떨어져서 우리도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한다. 여야가 어렵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특위를 구성하고 4월 안에 반드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공무원과 정치권, 국민 모두 오직 국가와 국민의 미래만을 생각하고 공무원연금개혁에 하나가 돼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지난 2000년 고위공직에 적합한 인사를 국회가 검증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업무능력보다는 신상털기식의 청문회로 변질돼서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침해해서 능력 있는 인사가 공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됐다. 그러다보니 인재등용이 어려워지고 이는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가진 자원이라는 것은 우수한 인적자원밖에는 없는 나라인데, 정말 인재를 소중히 해야 하고, 우성이 도태되고 열성이 살아남는 열자생존이 되지 않는 사회가 돼야한다. 장윤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혁TF가 6개월간 고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관련 법률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대표께서 금년 한해 회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 날 아침 7시쯤 국회가 끝나서 국립묘지에 갔던 기억이 새롭다. 오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면서 금년도 마지막 본회의가 2시에 있을 예정이다. 1시 반에 의총을 또 금년에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그런대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130여개의 안건 처리 될 예정이다. 부동산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있겠는데 국회입법이 시장과 국민들 기대에 맞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새해에는 대단히 어려운 경제가 전망된다. 지금 세수전망도 한 13조 원 정도 차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단히 힘든 경기환경 속에서 우리는 새해 민생경제법안을 잘 다듬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1월 12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올해 다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들을 12일 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 북한인권법 등 현안들이 해를 넘기게 돼서 아쉽다. 새해에는 이러한 관련법들이 잘 마무리가 되길 소망하고 야당과 미진한 것들은 협의해서 1월 12일 본회의에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침체되고, 불안하고, 우리도 피부로 느낀다. 많은 기업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투자를 안 하는 원인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당과 행정부가 기업인들의 가석방 문제를 제기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미시적인 접근은 안 된다.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국민대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가석방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과 법의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가석방, 사면·복권 문제들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석방 문제를 제기하려면 민생사법도 같은 법의 잣대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한다. 지금 3분의 1, 형법에 수형자에게 가석방할 수 있다는 법의 규정이 있지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번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한다면 좀 더 떳떳하고 법의 형평성에 맞게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됐다. 이런 가석방이라든가 사면·복권이 없었다. 조선시대부터 임금이 취임하면 많은 수형자들을 사면한 것이 사실이지만 역대 정권에서 가석방을 남발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 이제 3년차를 맞이하면서도 한 번도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나는 이번 이왕 나온 김에 당의 중지를 모아서 야당과 협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가석방뿐만 아니라 사면, 국민적 대통합과 대화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경제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검열해야 된다. 그래서 가석방이나 사면을 하도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여당이 당당하게 해야 할, 그리고 그런 상황의 물꼬를 트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기업인들 투자, 석방해서 투자하면 좋다. 그러나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 많은 생계범들도 지금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분들도 나와서 다시 경제 활력을 일으켜 대통합을 일으키는데 동참하고 가족을 살리는데 참여하라고 할 수 있다면, 기업인들만 석방하고 왜 그들을 소외시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라고 얘기한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법의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이 문제를 당·정·청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 그냥 여론을 떠보는 형식의 가석방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당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정당당하게 당의 입장,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국민의 여론을 구해서, 이번 대통합의 길을 여는 것이 보다 여당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해서, 우리 당 대표나 이완구 원내대표, 여러 상황을 봐서 의총에서는 어렵겠지만 의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방법으로 당당하게 가서 대통령의 부담은 덜어주고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길 간곡하게 기원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저도 서청원 최고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다. 지금 최근에 수감 중인 기업인의 가석방 허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금 많이 일고 있다. 가석방과 사면복권은 분명히 구별되어서 생각을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복권 제도는 왕정시대의 유산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사법권의 침해를 가져올 우려, 그리고 특혜 시비라는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신중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그러나 가석방의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형법에 따라서 교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매달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모범수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조건만 맞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인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또한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동등하게 그 가석방의 요건이 이뤄졌음에도,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이 될 것이다.
저는 법무부장관께 말씀드린다. 일반인과 동등하게 기업인의 가석방 허용에 대해 여부에 대해 판단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 그동안의 수감생활이라든지 자녀, 형기 등을 고려해서 법 취지에 맞게 결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특히, 지금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 분들이 나와서 경제활성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갖는다. 그리고 일부 기업인들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왜 이런 논란이 이뤄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 스스로 돌아봐야할 것이다. 우리 경제에 충분히 그런 비중을 차지하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 공동체의 조화나 미래를 위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그 이유가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큰 이유가 되고 있음을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이다.
<서청원 최고위원>
무식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올리겠다. 가석방 잘 안다. 나도 80% 가석방, 80% 감옥 속에 있으면서 80% 살고 나왔다.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3분의 1이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럼 3분의 1을 왜 기업인들만 적용해야 되는가. 내 말의 취지는 이것도 일반인들 적용하라는 것이다. 매달 나가는 가석방 80% 나가는 가석방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특혜라고 언론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3분의 1, 50% 가석방된 경우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가석방, 가석방대로 그것도 특혜다. 어마어마한 특혜다. 그러면 일반국민 민생 사법망에도 같은 잣대로 들이대라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정치권에 문제가 안 생긴다. 그것을 알고 얘기하라.
<이인제 최고위원>
경제 살리기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최대과제이고 올해 이것을 위해 규제혁파라든지 재정금융정책, FTA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런데 내년도 경제전망을 모두 다 어둡게 내놓고 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우리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만들어드려야 되는 해인데 이렇게 어두운 전망만 나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비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EU나 일본이 자기들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경기회복을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경주했다. 미국 또한 2년 동안 2조 달러를 풀어서 지금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한다. 오바마 인기도 다시 치솟고 그러는데 얼마나 잘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EU도 지속적으로 양적완화를 계속 하고 있다. 일본도 계속 하고 있고, 지표상으로는 아직 그렇게 호전되어 있지 않다고 하지만 집권당인 아베자민당이 총선에서 또 압승하고 기세를 올리고 있다.
내년도에 우리 경제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저는 어떤 긍정적인 기운을 확충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압도하면서 반드시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진화론을 창시한 찰스 다윈의 명언이 가끔 인용되는데 가장 강한 종은 힘이 세다든지, 덩치가 크다든지, 생존능력이 탁월하다든지, 이런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적응하는 종이 가장 강한 종이라고 설파를 했다. 이 변화의 속도,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를 어떤 미래학자가 마일로 표시를 한 것이 있다. 기업이 100마일이라고 하면 정당은 3마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이것을 30마일로 올릴 수 있다면 저는 우리경제에 충분히 활로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새누리당이 지금 주장해온 혁신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혁신의 방향과 목표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정책역량을 혁명적으로 확충해야 된다.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이 전방위로 안과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전략이나 정책을 개발하고, 이 관료집단인 정부가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당이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역량을 혁명적으로 확충하는 일에 우리 보수혁신의 운명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보수혁신위원회가 이제 지난번에 기득권 버리기에 집중했었다면 우리 당의 정책역량을 확충하는 혁신에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내년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파, 여러 가지 노동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내부혁신을 통해서, 또 확장된 경제영토에서의 어떤 성장의 동력, 이런 것을 확충하면 반드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세월호사건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가 가기 전에 조금 정리해보려고 여야 간에 노력을 했지만 많은 쟁점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두 가지 쟁점이 서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오늘 10시에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다시 모이도록 되어있다. 최대 서로 양보하고 노력해서 오늘 타결이 되면 제일 좋겠다.
두 가지 쟁점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보상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야당의 의견이고, 저희들은 국가가 온전한 불법행위자와 똑같은 책임을 인수해서 다 배상하는 마당에 추가의 보상은 법체계에 맞지 않고 부당하다는 저희들 주장이다. 다시 야당은 창녕 화왕산 갈대제 화재사건, 그 다음에 경기도 화성 씨랜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특별보상금을 지원한 예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 케이스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 진 마당에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좀 보태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지금 서로 견해차이가 있다. 4.16 세월호 추모재단 설립 관련해서 야당은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저희들은 많은 국민성금이 모여있고, 천안함 재단의 경우도 전적으로 국민성금으로만 구성됐고,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국고지원을 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재단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5.18 광주 재단은 처음 출발할 때는 성금으로 되었고, 국가기념일이 되고 국립묘지가 된 이후부터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에 비춰서도 국고지원은 어렵지 않느냐는 두 가지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오늘 10시에 만나서 서로 최대한 의견을 좁혀서 가능하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을동 최고위원>
이 해를 마감하면서 한 말씀드리겠다. 요즘 경제가 거의 화두이다. 그런데 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전쟁에 대한 불안요소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신문에 오늘 아주 많은 부분에 나왔는데 대통령직속국가건축위원회가 두만강 하구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아우르는 다국적 자유경제도시를 만드는 방안이 많이 화두에 올라있다. 본 프로젝트는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공약 이행은 물론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남북분단 이후에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해소하고 남과 북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이 지난달에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DMZ 세계평화공원에 UN 제5사무국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그 이유는 남북 간에 크고 작은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전쟁은 인류의 재앙이 된다. 세계 기타지역에서의 분쟁과는 전력의 차원이 틀리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6.25 이래 전쟁준비만을 해온 북한의 오판이다. 북한이 오판을 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우리는 양측 다 공멸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UN 제5사무국을 DMZ 평화공원에 유치해서 남북의 전쟁을 막고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평화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UN사무국을 유치하는 의제도 협의해주실 것을 거듭 제안 드린다. 평화를 위해서는 여야, 좌우, 보수, 진보가 있을 수 없다. 우리 국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한반도의 평화, 아시아의 평화,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년은 양의 해이다. 양은 가장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양은 무리를 지어 다니지만 절대로 싸우는 법이 없고, 또한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강하다고 한다. 내년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평화정착을 위한 물고를 트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금년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면서 경제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최고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다. 관련해 기업인 가석방 문제까지 함께 논의가 있었지만 경제 살리기,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함께 서청원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대통합이라는 문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경제도 살려가며 국민대통합이라는 명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를 한 번 해보겠다.
한편 내년도 경제전망을 대단히 어렵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역시 경제는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 지금 미국만 반짝 경제가 좋아지면서 EU, 일본이 대단히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이인제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따라서 구조조정, 규제혁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경제회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바이다. 단순한 경기부양책만 갖고는 어렵다는 것이 지금 공인된 경제학자들의 이론이지만 구조조정과 규제혁파라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를 살려내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입법과정을 통해 살려낼 수밖에 없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부동산관련법은 여야 간 그동안 의지를 같이 한 것도 결국은 이런 측면을 여야 원내대표 간에 많은 걱정 끝에 나온 결론이다. 하지만 구조조정과 규제혁파라는 측면에서 오늘 다하지 못한 관련법이 있다면 1월 12일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경제살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노력을 내년에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정현 최고위원>
경제에 대한 우려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백지장을 넘어 상일꾼들이 경제를 살리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경제 살리기를 발목 잡는 것이고 오히려 경제가 죽기를 바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각 구성원들, 특히 우리 정치권이 내년에 이렇게 온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상머슴, 상일꾼에 해당하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역할들에 대해 당리를 떠나 당략을 떠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동참해야하고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감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 국정운영에 잘못으로 인해 사실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IMF때도 그랬고, 카드대란 후유증으로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못낸다든지, 아니면 신용불량자 상태로 남아 있어, 패자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그리고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서 거론된 사면이나 복권 부분이 있다면 소시민들, 소상공인들 이 분들의 경제적 사면에 대해 한 번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정도는 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준비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갖는다.
다른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다. 뜻밖에 내년에 보궐선거가 실시하게 되어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광주서구을, 호남에서 실시하게 될 보궐선거에 대해 포기하는 것을 포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호남에 대해 선거 때 후보가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말고 식의 그런 정책이 아니라 집권당으로서 전국정당으로서 국토 한 부분을 포기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 안 되겠다. 선거를 통해 당의 여러 가지 정책과 당의 이미지와 여러 부분들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 소외해왔거나 관심을 덜 가졌던 지역이나 대상이나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당이 새로운 노력을 한다는 것, 그것은 집권당으로 당연한 의무이자 입만 열면 전국정당을 이야기해왔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갖고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당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의 면모를 과시하고 그 자체가 바로 정치발전이고, 정치혁신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국민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의지를 갖고 후보자를 선정하고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해서 좋은 성과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호남으로부터 새누리당이 사랑을 받는 것을 입증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광주 서구을 포기한다고 아무도 말 안했다.
<이군현 사무총장>
2014년도 세수결손이 기존 전망치보다 훨씬 늘어나 최대 12조 7천억원, 약 1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에도 예상하는 경기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초 전망하는 세수 역시 확보가 어려워져 2012년도 이후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될 것 같다. 그럴 경우에 누적 결손액이 최소 27조원에서 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세수결손으로 재정집행부족, 내수진작 미약 등으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세수결손의 주원인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내수경기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라고 본다. 지금은 기업투자심리 회복과 신속한 규제철폐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여야정치권이 무엇이든 할 때이다. 오늘 처리하지 못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가능하면 내년 1월 12일 본회의에서 안 되면 내년 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당무보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 내년 1월 1일 아침에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단과 당 상임고문단, 주요당직자들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이어 중앙당사에서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2015년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신년인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의 각 시도당별로 자체 신년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4. 12. 2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