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2015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이다. 국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겠다. 지난 1월 1일 현충원 방명록에 ‘우리 새누리당이 혁신을 선도해서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썼다. 올 한 해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하는 정본청원의 정신으로 보수혁신을 완수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겠다. 혁신은 중단 없이 하나하나 실천해나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만큼 중도에 흐지부지 하게 되거나 포기하기가 쉬운 측면이 있고, 그만큼 혁신은 어려운 것이다. 지금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혁신안을 다듬고 있다. 혁신의 선전만이 새누리당의 미래를 담보하고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승리를 위한 튼튼한 반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하겠다. 국가의 혁신은 국민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인 것처럼 정당의 혁신도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뼈를 깎는 각오로 2015년을 혁신의 한 해로 만들어가겠다.
광복 70년이자 박근혜 정부 3년차인 2015년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고, 4만 달러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다. 특히, 경제침체로 국민살림살이가 좋지 않은 만큼 올해 가장 중요한 핵심 국정과제는 역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일 수밖에 없다. 한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국정과제로 응답자의 39%가 국민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복지확대와 국민과의 소통 등은 후순위였다. 다른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분야는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고, 공무원연금개혁, 공공기관 개혁, 노동시장 개혁 순서였다. 국민들의 열망이 경제살리기에 있는 만큼 우리 새누리당의 최우선 목표도 경제살리기이어야 하겠다. 지난 2일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민간·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 추진에 우리 정치권이 적극 협조해야 하고, 기업인들이 희망과 사기를 가지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이것은 2015년 올해는 정치가 경제의 뒷다리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었다. 경제관련 법안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처리해야 하고, 규제완화도 신속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우리 국회가 그러지 못했다. 국회와 이익단체의 높은 벽으로 인해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다. 예컨대 2년 반 이상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지지부진한 원격진료와 학교인근 호텔 신축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국민이 경제활성화 관련해서 정치권에 갖는 기대는 거의 제로 수준인 만큼 이런 인식타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더 이상 우리 정치가 당리당략과 정쟁에 매몰되어서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리는 데 정치권이 온 힘을 쏟아서 뒷받침을 잘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2015년 현재 세계 각국의 가장 큰 고민은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복지제도를 어떻게 손질하느냐 하는 것이다. 국가재정에 걸맞지 않은 복지는 결국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나라발전을 도태시키고 있다. 연금으로 나라재정이 무너지게 되면 이어서 의료보험, 실업수당, 빈곤기금 등 사회안전망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지금처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저부담·고연금 방식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신용카드를 현재 기성세대가 미리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개혁도 미래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 작업으로 많은 국민들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한마음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활동이 본격화하게 된다. 국민대타협기구와 함께 가장 합리적인 최적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도출되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시대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을미년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당직자,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오늘부터 들뜬 마음을 가다듬고 심기일전해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해야 되겠다. 국회도 활동을 재개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특히, 올해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현실에서 비장한 각오로 박근혜 정부 3년차, 그리고 19대 국회 4년째에 걸맞은 국회운영을 하고자 한다. 우선 국회는 1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2일에 대비한 상임위 활동을 진행시키겠다. 그리고 내일 예정인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도 현안들을 살펴보겠다. 우선 공무원연금개혁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할 공무원이 금명 간 선정될 예정이고 여야 특위위원들도 오늘 내일 중으로 반드시 확정해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하겠다. 또한 자원개발 국정조사 관련한 구체적 논의도 오늘부터 진행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정조사가 정치공세 쪽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국조의 취지에 맞게 면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만드는 성숙한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
청와대 문건유출 중간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 이전부터 국정조사, 또는 특검 운운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장은 사실의 토대 위에서 나와야 한다. 사실에 근거해 주장을 해야 싸움이 아닌 대화가 되고 상호인정이 가능해서 사회통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표께서도 강조했지만 세계경제 전망이 대단히 어렵고 우리 국내 경제도 기력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다. 따라서 각 부문별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개선, 잠재성장력을 키워서 지표가 아닌 체감으로 느끼는 경제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비록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살리기와 구조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 잠재성장력을 키우는 데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1월 12일 본회의에서 산적한 경제살리기,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국회의 강한 경제회생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경제위기 탈출이란 모멘텀을 만들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새해가 시작됐다. 먼저 새해에 처음 만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새해에 건강하시고 하는 일 모두 잘되시길 기원한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금년에 건강하시고 특종 많이 하시라. 그래야 회사에서 보너스도 많이 받는다. 앞서 말씀을 했지만 저도 밤늦게 뉴스를 보니 국민의 약 70%가 금년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기대를 했다. 세계 경제도 어렵지만 금년에는 정말 경제회복에 힘을 쏟는 한 해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금년 정치의 힘을 경제에 올인하는 한 해가 돼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경제회복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힘을 경제회복에 쏟는 한해가 돼야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우리도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3년을 맞이한다. 우리 집권당 새누리당도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도와주고 뒷받침해야 될까, 어떤 국정운영을 갖고 실천해 나가야될까 하는 정말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모두 다 이런 부분에 인식을 함께하고, 사명감과 자세를 갖는 한 해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여기 계신 정책위의장님, 당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독려하고, 또 국민들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잘 해서 집권당의 역할을 단단히 다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인사에 갈음하겠다. 고맙다.
<이인제 최고위원>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국민과 당원, 또 언론인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올 한 해도 나라 안팎이 격동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경제에 있어서는 아주 우울한 전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새누리당이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서 이런 우울한 전망을 비웃듯이 금년에는 국민들에게 더 따뜻한 경제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금년은 분단과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난히 통일에 대한 강한 집념, 의지를 표출하고 계신데 올 한 해 통일의 혁명적인 전환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새누리당이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를 선점해서 새로운 어젠다를 설정하고, 새로운 이슈를 개발해서 선도해나가야 한다. 정치를 우리 새누리당이 선도해야 한다. 또 국정운영을 우리 새누리당이 주도해야 된다. 오히려 정부를 앞에서 이끌고 나가야된다. 이렇게 정치를 선도하고 국정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정책역량이 대대적으로 확충돼야한다. 그동안 장기간 공백상태에 있었던 여의도연구원을 빨리 정상궤도로 올리는 획기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제가 전부터 비공식 회의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당의 재정역량을 대대적으로 정책역량 개발 부분으로 돌려야 한다. 그래서 여의도연구원의 역량을, 올해 실질적인 연구인원을 한 100명 정도 목표로 해놓고 확충하면서 어젠다 설정, 이슈개발, 정국주도를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경제살리기와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의 가시적 성과를 올해 반드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3년차인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고 궤도에 올려놓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목표를 향해 당의 혁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김을동 최고위원>
을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전대미문의 사건사고로 유난히 길고 험난하게 느껴졌던 말띠 한 해 동안에 정말 수고들 많으셨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들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여기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에는 정말 큰 복이 내리시길 간절히 소망한다. 평화와 화목을 상징하는 양은 무리를 지어도 싸우는 법이 없다고 한다. 여야 모두가 양의 기운을 한껏 받아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 털어버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와 변화의 대국민통합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평화가 뒷받침돼야한다.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신년사에서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했다. 이전에도 북측이 대화를 제기했다가 파기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또다시 그런 번복이 되지 않길 바라고 정상들의 만남을 계기로 올해는 남북 화해협력이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진전되기를 바란다. 올해도 우리 새누리당은 더욱더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고 받들어서 더 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정당이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전력을 다하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해 벽두에는 늘 희망과 기대를 이야기하는데 올해도 사정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다. 정치개혁문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남북관계 개선,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사관계, 어느 하나 녹록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성공요인이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권의 신속한 타협과 합의가 아닌가 싶다. 모든 문제해결에 그것이 가장 전제가 되는 것 같다. 저희 정책위로서도 좋은 정책들을 미리 잘 살피고 다듬어서 야당과 정책합의를 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야 우리 정치권이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기는커녕 확대 재생산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원래 지난해 30일에 발족되기를 바랐던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야당 측의 인원확정이 늦어져서 미루어졌다. 오늘 중으로는 정치개혁특위가 바로 발족해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에 1월 12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데 세월호 관련 배상지원법이 마지막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다. 오늘, 내일 중으로 모두 타결해서 1월 12일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5. 1.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