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이군현 사무총장이 어저께 장남 결혼식을 가족끼리 조용히 비밀로 올렸다고 한다. 축하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첫 전체회의 등 올해 국정방향을 알려주는 3개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은 경제살리기라고 했다. 저도 지난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에 더욱 더 매진해야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대통령께서 오늘 여러 가지 국정방향을 얘기하실 텐데 박근혜 정권을 만든 우리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잘 뒷받침해서 성공적인 2015년 국정이 되도록 잘 도와야 한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데 경제활성화법 처리는 다다익선인 만큼 본회의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지금 우리 경제는 유가 하락이라는 호재를 맞이했지만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과 디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건설, 조선, 철강 등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 전망도 좋지 않아 보인다고 한다. 야당이 올해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잘 살게 하려면 나라와 국민의 곳간을 채워야하고, 곳간을 채우려면 경제살리기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야당이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왜곡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진짜 민생경제법안인 만큼 오늘 민생경제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개혁과제가 공무원연금개혁인데, 오늘 큰 의미가 있는 첫 번째 전체회의가 열리게 된다. 공무원연금은 작년에는 2조 5,000억원의 적자가 났는데, 올해는 2조 8,000억원의 적자 보전이 예상되는 만큼 현 상태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만큼 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이 평생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 온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사회적 소외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아무쪼록 여야, 정부, 공무원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국가재정과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세심하게 살펴서 최선의 합리적인 안을 내놔서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길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가 벌어졌다. 사고가 났는데,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220여명의 이재민들이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길 기원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고 당 차원에서도 정성과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다.
오늘 오후에 2015년도 새해 첫 본회의가 예정돼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 등 경제활성화 법을 포함해 100여건 정도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차단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발족을 위한 의원총회도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실세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대상을 장관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선진사회로 도약하는 일은 시대적 사명이다. 최대한 이번 주 안에 법안제출을 하여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은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처리 절차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다. 법사위는 상임위 심사결과를 존중해서 법안을 진중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더욱 분명해진 관피아 척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특별법 성격을 띈 법안인 만큼 원만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 이 법으로 국회를 포함해서 공직사회, 공공영역이 불편해 할 수는 있어도 이 길은 우리나라가 깨끗한 사회로 가야될 숙명의 길이라고 생각된다. 김영란법과 함께 특별감찰관 대상 확대는 국민으로부터 모범이 되는 공중문화를 정착시켜 청량한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데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오늘 법사위의 처리결과를 지켜보면서 12월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다 진중하게 살펴볼 생각이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위원장과도 시간이 된다면 논의를 해볼 생각이다.
<이인제 최고위원>
의정부 아파트 화재가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 도시문명은 아파트 문명인데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아파트 화재를 보면 불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연소가 안되었는데 이번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어떻게 해서 주변으로 연소가 되고 피해가 확산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규명해 다른 모든 아파트의 안전을 대비하는 계기가 되어한다. 그래야만 아파트에 사시는 국민께서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는 김영란 법이 마지막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실무담당을 했던 의원으로부터 듣기로는 법리상의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저도 우리 사회가 금융실명제 이후에 정치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시작할 때에 비하면 지금 혁명적으로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40등을 전후하는 청렴도밖에 안된다고 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청렴도도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바느질 할 수 없다. 이 법이 완전한 법이 되도록 아무리 급해도 손질을 잘 해서 처리돼야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연좌의 성격도 있고 너무 광범위해서 이 실효성이 어떻게 될지 문제도 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완벽하게 잘 심사를 해서 좋은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법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 만능주의는 언제나 결과가 썩 좋지 못하다. 우리 당은 법률 전문가도 많이 계시고하니 많으니 달라붙어 마지막 순간까지 결함이 없는 좋은 법을 통과시켜 이번 청렴도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오늘 열시 반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1차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대통령 연두기자회견과 중복되는 관계로 오후 한시 반으로 시간 변경해 회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서는 현행 소방법상 10층까지만 완강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10층이 넘는 건물에는 완강기 자체가 없다. 현재 고층건물에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층건물 화재시 탈출 대피방법에 관한 법규 정비가 시급하고 형편이고, 그 법규를 정비하면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완강기를 설치한다든지 다른 건물로 이동통로를 만드는 데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 저희 정책위에서 고층건물 화재시 대피방안, 안전방안에 관해 별도로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대책에 필요한 입법을 만들도록 하겠다.
2015년도 중앙부처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 5차례 있다. 저희들 정책위에서는 저와 해당 정조위원장 모두 참석해 매 회의마다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중앙부처가 한 일 중에 시정해야할 일이라든지 올해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저희 정책위로 알려주시면 중앙부처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정현 최고의원>
3월 11일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 조합 4개 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최초로 전국 동시에 실시를 하게 된다. 부정부패 선거를 막고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같다. 저는 이 앞주 토요일에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순전히 군민대표들이 일절 선관위와 기관이 끼지 않고 지역 주민대표들이 모여 공명선거 다짐대회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이장단들을 포함해 4개조합의 관계자들 그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해 스스로 원안을 만들고 다짐대회 하는 것을 보았다. 전국에 최초로 실시를 했다고 한다. 저는 이번 기회에 풀뿌리도 국민선거를 확실히 한다고 하는 의지도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명선거가 실시되도록 범국민적 관심,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반상회를 통해 지역민들이 스스로 공명선거를 결의하고 의지를 다지고 또 전체 단위로 해서도 그렇게 하고 해서 공명선거에 대한 단속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실제로 풀뿌리에서부터 공명선거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해당조합의 중앙회에서도 이번에는 중앙회의 명예를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중앙회 조합에 대한 예산관련 인센티브도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당연히 사정기관들은 이번 기회에 올 해가 풀뿌리 민주주의 선거공명의 원년이 되도록 하는 계기를 분명하게 삼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국민적 관심을 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당과 청은 정권창출의 동반자이자 정권 끝까지 함께할 운명공동체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5년 올해는 당정청이 함께 경제살리기와 공무원연금개혁에 전념해야할 골든타임이다. 야당은 전당대회 후보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청와대 문건유출사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집중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기를 바란다. 수많은 경제살리기법안들에 대해서는 금일 본회의와 앞으로 있을 국회활동을 통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당정청도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국가와 대통령을 위해서 전화위복의 자세로 더욱 심기일전해서 국정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당무보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당은 대학생들과의 소통과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캠퍼스Q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 1월 12일부터 1월 31일 토요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제7기 캠퍼스Q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전국 대학과 대학원생, 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 교육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다. 두 번째는 오늘부터 5일간 제9기 새누리 여성 국회 보좌진 양성교육이 당사 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수료생들은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당 소속 의원실에서 인턴십 근무를 하게 된다. 최고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2015. 1.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