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납세자인 국민이 공감하는 세제개편안이 마련되어야
연말정산을 둘러싼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덜 내고, 덜 돌려받는’ 식의 간이세액표 개정이 함께 적용된 첫 해였기 때문에 개인의 공제 조건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2013년 말 세제개편을 추진할 당시, 세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낸 개편안이 보다 정교하지 못한 설계로 인해 오늘 이렇게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산점은 분명하다.
또한 정치권은 정부의 개정안을 보다 꼼꼼히 챙기지 못해 결과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45, 반대 6인으로 여야 모두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이번 혼란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느끼는 고충과 우려에 공감하면서 이번 연말 정산에 있었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국회 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오후 있을 당정협의에서는 정부에 조세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공제 항목과 수준을 보완하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지금 우리는 중장기 세제개편과 함께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재정정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조세정책은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납세자인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 틀에서 정교하게 짜야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 점을 명심하고,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겠다. 야당도 보조를 맞춰 조세정의에 합당한 세제개혁을 이루는데 힘을 모아주길 촉구한다.
ㅇ 2월 임시국회, 진정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여∙야는 어제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내용은 ‘살리기’이다. 국회는 오로지 민생을 살리고(生) 경제를 살리는(生) 데만 집중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 북한인권법 등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시급한 법안들이다.
새누리당은 올해 경제 살리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야당도 이번 임시국회가 진정한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최근 야당은 연말정산 논란에 불을 붙여 정치적 맹공을 퍼붓고 있다. 지금 야당이 몰두해야 할 것은 정부여당에 대한 총공격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살리기 총력전이다. 과도한 정략적 공세는 자제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함께 힘을 보태주길 당부드린다.
ㅇ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퇴 촉구 관련
현재 국회에서 해외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정치적이고 정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도로 엿보인다.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 국회는 정책적인 면에서 면밀하게 국정조사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현 장관과 부총리에 대한 사퇴촉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2015. 1.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