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정부의 각 부처가 어제 내놓은 2015년 주요 추진법안을 보면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과 지방교부세 개편방안 등이 포함돼있다. 지난해 세수결손규모가 무려 11조 1,000억원에 달하고 갈수록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다각도로 강구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세금부과대상을 넓히고, 세금사각지대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개별부처가 경제상황과 국민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그리고 타 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연말정산 논란에서 보았듯이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매우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정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방재정제도 개혁을 제시하면서 제도적인 적폐를 과감히 해소해야할 시점이라고 말씀했다. 일반 가정도 집안에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모두가 허리띠부터 졸라매는 것이 기본인 만큼 나라살림을 다루는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줄 수 있다. 우리 국회도 심각한 국가재정 타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국회에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특위가 계속 연장되는 잘못은 반드시 시정되어야한다. 정부도 재정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전월 대비 2.2%p 하락한 81.6으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에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이다. 소상공인 사업체는 292만으로 전체 사업체의 88%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는 555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주춧돌이고 이들의 체감경기는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특위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 등 법적 지원체계를 완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2조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해서 소상공인 밀착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호소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에 노력해 왔으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얼어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이 민생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가도록 하겠다.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중 한 분인 황선순 할머니께서 26일 영면하셨다. ‘살아있는 동안 일본 정부가 사죄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할머니께서 결국 그 바람을 이루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삼가 명복을 빈다. 이제 살아계시는 생존자는 54분으로 줄었다. 이 모두가 다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남아있는 54분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다. 아베 수상을 비롯한 일본 극우들은 그 분들이 다 돌아가셔도 역사적 죄과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인식해주기 바란다.
<심재철 중진의원>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보육으로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들이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보육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대상은 취업모, 곧 직장맘이다. 현재처럼 엄마의 취업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작년에만도 11조원이 넘는 등 3년 연속으로 세수부족이 생기는 상황인데 돈이 얼마나 남아 돌길래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주고 있는가. 그러다보니 0-2세까지 절대적으로 엄마 품이 필요한 아이들조차 2/3가 보육시설로 맡겨지고 있다. 어차피 공짜인데 맡기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 생각이 들어 너도 나도 보육시설로 아이를 내보내도록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0-2세까지 보육시설 이용률에 대해 OECD는 30%미만을 권장하고 있고, 스웨덴 같은 부자국가, 복지국가도 10%미만이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작정 뿌리고 있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다. 당장 취업여부와 소득하위 70% 등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 국민의 혈세를 아껴야한다. 전업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일정 시간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이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201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의 영유아의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려면 국공립 어린이집 5,300개 이상이 새로 생겨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구호에 갇혀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증세를 하지 않고도 현재의 묻지마 무상교육을 일부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상위 30%를 제외하면 단순계산만으로도 3조원이 남게 되고 여기에 취업여부와 시간제 지원 등 다양한 옵션을 도입하면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생겨 보육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공립을 새로 짓는 것보다 우수한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며 1조원이면 민간시설 4천개를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일어난 차제에 정부는 무상보육 포퓰리즘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
미국, 일본의 양적완화에 이어 최근 유럽도 디플레이션을 막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양적완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순화 시키자면 기축통화국에서 양적완화를 하면 인플레이션 효과로 자국의 통화가치는 떨어지고 수출이 촉진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반대로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수출이 위축되는 등의 디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결국 선진국 간 통화전쟁의 희생자는 약소신흥국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도 이제 더 이상 물가 낮추는 데에 매달리던 과거의 고물가 시대의 고정관념에 빠져있어서는 안 된다. 디플레이션 늪에 한 번 빠져들면 탈출이 무척 힘들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일본은 90년대 디플레이션에 오락가락 정책으로 잘못 대처해 장기불황에 빠졌지만 미국은 헬리콥터 벤이라 불리는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과감하고 일관된 통화 완화정책이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한 실증사례를 우리는 보고 있다. 지금은 디플레이션인가 아닌가 논쟁할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내수를 끌어올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때이다. 가계부채 증가 등 대책은 당연히 마련해야겠지만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라는 과감한 통화정책을 써야한다.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마저도 쓸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부가 인플레이션 정책을 쓸 것이라는 과감한 신호를 시장에 일관되게 제공해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수렁에서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어제는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여단장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해 긴급체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2일에는 2명의 관심사병이 휴가도중에 한 명은 자택에서 모친을 살해했고, 다른 한 명은 자택에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이 됐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으로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국방부와 국회 특위가 민관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일 현장을 방문하면서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제 이 문제는 군대나 국방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2010년 이후 징병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다. 현역 판정률이 91%이다. 병역자원이 점차 줄어들어 2020년에는 대상자의 98%가 현역입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군내 관심병사는 23%인 8만여 명이다. 이중에서 A급 관심병사도 2.5%인 8,634명에 이른다. 이 병사 중 2명이 22일 휴가 중 살인과 자살을 저지른 것이다. 부대 내에서 관심병사 100명을 관리 하는데 4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금 A급 관심병사 8,600여명을 관리하려고하면 3,400여명의 멀쩡한 병사 전력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 징병검사와 관심병사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기타 부처 등 범정부적으로 의견을 모아 관심병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복무 기간 중 사회적응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활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국가적 재난이 될 수도 있다. 군에서 지휘관은 병영생활에 밀접한 영항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부 지휘관들이 부하를 자신의 명령을 받는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휘관들의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휘관들에게 부하병사는 배려와 존중,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다. 이제 외부와 군의 벽을 허물고 소통하고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11월 출범한 병영문화개선특위 활동 과정에서 느낀 것은 군도 이제 자신의 문제를 숨기거나 감추려하지 말고 다른 부처와 터놓고 범정부적으로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병영문화개선은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다. 임시방편적 문제해결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당에서도 이 문제가 범정부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김태호 최고위원>
어제 정부에서 어린이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보육교사들의 자격증을 국가시험화한다든지, 보조교사를 늘린다든지, CCTV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대책들을 내놓았다. 저는 너무나 미흡한 대책이다. 본질을 좀 벗어났다는 생각도 갖는다. 지금 보육교사들의 근무조건을 보면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명 이상 어린이들과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를 지내고 있다. 굉장히 힘든 환경이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월 한 1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수준은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이런 환경에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잘 봐 달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부의 어린이집에 관리대책을 포함해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이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돌아봐야할 일이 있다. 바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정책이 지금 우리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바로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전부 다 표를 의식한 국가의 재정,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 오늘의 이런 현실을 낳고 있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지금 모든 부분에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나 생명, 우리 아이들의 미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표만 의식한 우리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가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저는 이 시점에서 최소한 우리당이라도 지금 여론지지도 따질 일이 아니라 우리 집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 집권했을 때 우리가 권력을 나누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았을 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정말 벽돌 하나 제대로 놓고 일을 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저는 정치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저는 표만을 의식하는 정치는 이제 도움이 안 된다. 우리 미래가 없는 정치라고 생각하면서 대통령의 지지도도, 우리당의 지지도도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이 일만은 해내야 되겠다는 마인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도, 이런 복지의 포퓰리즘적 결과들 저는 과감하게 대수술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한 보육교사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양적 팽창을 해온 우리 보육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심재철 중진의원께서 여러 가지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계신다. 이 기회에 보육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을 우리 당이 선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특히, 심재철 중진의원님은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도를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올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해방이 되고 불행하게도 분단이 된 지도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아우슈비츠를 방문해서 또다시 강도 높은 사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2차 세계대전당시 인종주의에 기초해서 나치가 저지른 거대한 만행에 대해서 독일인들이 영원히 이것을 잊지 않고, 사죄하고 역사적인 책무를 다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침략을 했던 일본 군국주의, 일본은 독일과 똑같이 패전 국가이고 수많은 전쟁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저는 일본이 독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다. 독일이 끊임없이 전쟁범죄, 반인륜적인 학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나라는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씻을 수 없는 도덕적 원죄를 벗어나서 어느 사이에 세계에서 제일 존경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있다. 또 그런 정신적인 힘을 기초로 유럽을 하나로 통합해서 끌고 가는 나라가 되어있다. 지금 일본, 아베정권이 무라야마나 고노담화도 부정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자기들의 원죄를 감춘다고 감춰질 수 도 없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손해를 보는 나라는 바로 일본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독일과 같이, 있는 그대로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그에 기초해서 사죄하고 여러 가지 배상이나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도덕성을 회복하고 아시아의 지도국가로 부상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꽉 막힌 한일관계, 중일관계도 다 풀고 동북아시아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나아가는 미래를 건설할 때라고 생각한다. 일본 아베정권의 맹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 1. 2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