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국민 여러분께 신년인사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회의가 되었다. 우리 새누리당이 올해 첫 단추를 잘 끼웠는지 돌이켜보니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았다. 현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정개혁 과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수행의 긍정평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해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이 약해지게 되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없고, 이는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은 일이다. 지지율 하락은 누군가는 반사이익을 얻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게임임을 우리 모두 절실히 인식해야 하겠다. 특히 우리 새누리당은 당청은 한 몸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더욱 막중한 부채의식을 가져야하겠다.
다음 주 초에 우리 새누리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되고, 2월 임시국회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선진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풀어야할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도록 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새로운 각오를 다져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연 1%대 저금리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들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받고 대출 만기 시 집값이 오르면 그 수입을 은행과 나눠 갖는 방식이라 한다.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원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추후 집값 하락 시 손실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우 재정이 악화되어 정부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다.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정확한 미래 예측성을 가진 제도 설계가 아니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1%대 주택대출이 국민과 시장에, 그리고 나라 장래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당 정책위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그리고 구제역과 그동안 우리가 거의 박멸된 것이 아닌가 하고 잊고 있었던 소나무 재선충병의 재창궐 때문에 큰 걱정이다. 현재 돼지 65만 마리와 소 한마리가 살처분 되었고, 일부 살처분 되지 않은 개체에서 구제역바이러스가 배출되고 있고, 추가 발생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나 100% 완전 박멸되지 않는 한 안일한 생각을 경계하고 구제역 박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나무 재선충은 국토의 64%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병이다. 어제 산림청 보고를 받았지만 현재 울산, 경북, 경남, 제주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그 피해양이 무려 86만 주에 이르고 있다. 재선충병은 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2005년 범정부적 노력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정책적 무관심으로 인해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소나무는 우리 애국가에 나올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는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매우 소중하고 산림 자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다. 재선충병 방재에 성공하려면 관련 자자체장의 의지와 정부기관들의 협업, 그리고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요하다. 일선 지자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박멸되지 않고 다시 재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국토를 푸르게 가꾸고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차원에서 완전 방제 실현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야 하고 재선충병이 다시 재발한 지역의 해당 지자체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그리스에 급진좌파정권이 들어섰다. 먼 대륙의 일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지만 근원을 따지고 보면 경기침체, 그리고 장기적인 청년실업이 고대민주주의의 원료인 그리스에 체 게바라를 우상으로 생각하는 급진좌파정권이 들어서게 됐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실업이 큰 문제인데 특히, 청년실업은 일반실업의 3배이다. 9.5%를 넘고 있다.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일하는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청년실업은 너무 심각하다. 제가 우연히 최근 서울에 있는 한 종합대학교 책임자를 만났는데 50% 밑돌던 취업률을 천신만고 끝에 61%로 끌어올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끌어 쓸 수 있는 시간 중에 제일 유력한 것은 규제혁파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분야의 성장을 일으키고 지금 억눌려있는 투자수요를 활성화시켜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더 주도적으로 규제혁파의 불꽃을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언론에서 수도권규제도 혁파해야 할 때가 왔다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지방의 인센티브를 줘서 수도권규제를 혁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도 혼선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을 불안, 공포를 잘 해결하는 수단을 강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자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년실업이 너무 위험수위를 치닫고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지난 5월 8일부터 약 9개월 동안 정책위의장으로 활동을 했다. 정책위의장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다.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충격과 비통해있을 때 출발해서 여러 가지 곡절이 많았다. 돌이켜보면 세월호진상조사법, 배상법, 정부조직법, 재난안전에 관한 법률, 예산안 처리, 여러 가지 경제살리기 법안 성과가 없지도 않았지만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점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많이 지도해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최고위원님들, 당직자님들 감사드리고 또 제 파트너로서 서로 이해하고 도와줬던 우윤근 정책위의장, 백재현 정책위의장, 그리고 언론인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2월 2일날 새로 뽑히는 정책위의장께 저희들 업무를 잘 인수인계해서 후임의장이 성공적인 의장이 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그동안 고마웠다.
<김을동 최고위원>
탈북 국군포로 귀환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여 국군포로의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법원판결이 있었다. 2004년에 탈북 후에 국방부에 구명요청을 했지만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강제 북송돼서 혹독한 고문 속에 사망한 국군포로 한민택님과, 2006년 탈북했다가 중국 주재 영사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비상식적 보고조치와 안이한 신변처리로 비극적인 사망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군포로의 고국송환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도리임에도 당시 국방부와 외교부는 국군포로를 다시 사지로 내모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다. 조국을 찾아 탈북한 국군포로들에 대해 국가는 상응하는 보고조치와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조치는 복지부동한 해당부처의 문제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부끄러워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군포로들은 나라가 위기일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 헌신한 국가의 수호자다. 수호자를 잊어버린 국가는 그 국가 또한 잊혀질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할 것이다.
<이군현 사무총장>
지금 AI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수도권도 뚫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저희 지역 경남 고성을 비롯해서 경기도 포천 등 여러 곳에 지금 AI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해당 당국에서는 신속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지역구를 내려갔더니 가금류를 엄청난 숫자를 살처분해야 되는 비통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해당 당국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
한 가지 당무보고 말씀 드린다. 언론보도가 이미 나와 버렸지만, 요즘 비밀이 없다. 당 조강특위는 27일 11차 회의를 열고 서울에 3지역 중구, 성북갑, 마포갑, 경기에 2지역 수원갑, 부천원미갑, 그리고 충북 청원 1곳, 이렇게 해서 6군데의 여론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합산해서 조직위원장 추천자 선정을 완료했다. 잠시 후에 비공개회의 때 1부총장께서 최고위 의결안건을 상정해서 최고위원님들 의결을 거치게 되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확정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면접 등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아무쪼록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정말 경쟁력 있는 인물을 선정해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다.
<김태호 최고위원>
조령모개식 정책 추진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다. 최근 신중해야 할 정부의 정책 추진이 조령모개식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당초에 2013년 7월부터 추진해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오늘 최종적으로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장관이 개편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중단사유가 건보료 인상으로 불만을 갖게 될 국민을 설득한다, 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 행자부장관이 또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일이 있다. 또 얼마 전에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추가환급이라는 유례없는 연말정산 소급적용 결정까지 내린 적도 있다. 정부는 이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과제들을 과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정말 걱정이 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일관성이 없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다시는 정부정책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많은 각성을 해야 하고,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앞으로 좀 더 눈과 귀를 열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현숙 원내부대표>
지난 여야 원내대표님들의 합의에 따라 대타협기구와 국회 내 연금특위가 현재 가동 중이다. 저희가 어제도 연금특위를 주호영 의장님을 모시고 했는데 몇 가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릴 것 중 하나는 이번 특위와 대타협기구를 진행하면서 지난 정부가 다섯 차례, 스스로는 세 번 큰 개혁을 했다고 한 다섯 차례의 개혁이 얼마나 부족했고 셀프개혁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것 보다 굉장히 후퇴한 최종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당면한 문제는 5년 정도 지나서 다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놓는 수준에서는 절대 끝날 수 없는 과감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너무 늦었고, 야당이 계속해서 왜 이렇게 빨리 군사작전처럼 이것을 진행 하냐고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20년 동안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아닌가 싶고 이제는 그 개혁이 하나의 점프 단계를 넘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공무원연금제도의 존망 자체는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 대타협기구든 특위를 통해서든 나와 있는 안은 새누리당은 하나뿐이다. 그 외에 실제로 집권여당과 함께 국정의 파트너로서 일하고 있는 야당이 자신의 안을 당당하게 내놓을 때 이 부분은 새로운 설계와 국민들께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저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지평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야당이 더 이상 시간을 끌고 노조와 국민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의 안을 스스로 내놓기를 촉구한다.
2015. 1. 2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