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02. 05(목) 14:00,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방의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방혁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와 의지라며 동의를 얻고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국방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대한민국, 국방의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윤한도 위원장님 이하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정책토론회는 국방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개최됐다. 우선 물리적 전력 측면에서 국방 혁신이 시급하다. 최근 국방부는 ‘2014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수차례의 시험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향상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 또한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강화가 시급하고 정신전력 면에서도 국방 혁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 국민은 거듭되는 방산 비리, 병영 사고,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군에 깊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무기보다 정신전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강군의 초석은 군에 대한 국민의 굳은 신뢰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방 혁신을 실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혁신을 이루겠다는 군 전체의 합의와 의지라고 생각한다. 역대 정부 모두 국방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나름대로 개혁을 시도했으나 성공을 거둔 예는 거의 없다. 이는 국방개혁안이 구성원 다수의 합의를 얻지 못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동의를 얻고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국방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 또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선별적 복지 예산도 매우 중요하다. 이 두 가지는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을 조정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불붙고 있다. 이는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불협화음을 내면서 분열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걱정하지 마시라.
유럽이나 일본처럼 본격적인 복지 시대에 진입하는 과정에 이러한 국민적 고민과 토론의 과정이 없이 정치인들이 매 선거 때마다 약속한 과잉복지 공약에 따라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불행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세계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등이다. 앞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축 시대가 연결될 수도 있다. 기업들은 장사가 안 돼 이익이 늘지 않는데 여기다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기업인들은 어찌되겠나. 복지는 비가역적 특징이 있어 한번 나가면 들어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유지하되 다른 잘못된 세출을 살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오늘 오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방안을 토론해 주시길 바란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이군현 사무총장,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손인춘 제3사무부총장, 김학용 대표최고위원비서실장, 심윤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2.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