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6일 대표최고위원 주재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복지와 증세 문제를 놓고 서로의 많은 주장들이 나오면서 자칫 국민과 당원들께 혼선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한 말씀드린다. 박근혜 정권은 우리 새누리당 정권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우리 새누리당이 최우선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세계경제의 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지난해 세수결손이 무려 11조 1천억 원에 달하고 있어서 국정을 끌어가는 정부와 여당 새누리당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정책보다 더 나은 길이 없을까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우리 당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안을 찾아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할 노력은 당연한 것이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이 납득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한다. 복지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 부조리나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곳을 잘 찾아 조정하고, 예를 들어 과잉 SOC 등의 세출에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도 더 나은 대안이 없을 때 납세자인 국민에게 물어본 다음 마지막 수단인 증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황찬현 감사원장이 대규모 재정사업과 복지사업 추진과정을 중점적으로 감사해서 비효율과 누수요인을 막겠다고 발언했는데 방향을 아주 제대로 잡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시길 기대한다. 증세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고, 증세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 차이는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최근 당정 간, 당내 간 갈등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여러 가지 견해를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다. 우리 새누리당에 토론이 많다면 그것은 민주정당인 새누리당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증거로 환영하고 권장해야 할 상황이라 생각한다. 이를 두고 친박-비박 간 전쟁이니 하며 자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자제를 부탁드리고 당에서 이와 관련해 전혀 흔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서청원 최고위원께서 어제 “어려운 문제는 완급조절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집권당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뜻도 함께하고 책임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백 번, 천 번 공감하는 말씀이다. 서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당정청은 칸막이가 없는 한 배이고 새누리당 정권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당청은 공동운명체로 우리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하고 그것을 최우선 행동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원내지도부가 오늘 오후에 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놓고 당정회의를 하는데 문제의 실마리를 잘 풀어주시길 바란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과제는 경제살리기고, 당정청은 민생으로 하나가 되어야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90년대 7%, 2000년도에 4.4%, 2013년도에는 3.3%로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미래잠재성장률 역시 3.5%에서 향후 2021년에는 2.7%, 2031년에는 2.1%로 떨어질 전망이 되고 있다.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기 전에 절박함을 가지고 당정청이 국정운영의 파트너십을 발휘해 경제활성화에 모든 것을 걸어야한다. 당이 중심을 잡고 당이 주도해서 민생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재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우리가 만들어야한다.
2주 후면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날인데 우리 새누리당은 현장에서 민생의 답을 찾고 국민이 원하기 전에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다. 여기계신 주요당직자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민심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계속해주시길 바라고 낮고 헌신하는 자세로 국민과 동행하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 당직자여러분 잘 부탁드린다. 오늘 원유철 의장님과 함께 첫 인사를 드려야하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저출산고령화회의에 참석을 하시느라 못 오셨다. 다음 기회에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인선을 아직 못 마쳐서 죄송하다. 빨리 마무리해서 월요일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의총에 추인을 받고 빨리 일하는 체제로 돌입하겠다. 그래서 화요일날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특히, 세금과 복지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토론이 시작된 것은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금과 복지 문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우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각 단체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 당정청 간에도, 또 여야 간에도, 여야 각 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다.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민주주의에서 이런 생각의 차이가 표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저부터 저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겠다. 마음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 우리 정치가 특히,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이 건강한 토론, 치열한 토론을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을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부터 충분히 수렴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해나가겠다. 방금 대표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 정책, 중요한 정책문제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를 마치 무슨 당내에 계파의 갈등으로 그렇게 보시는 시각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당내 저희들이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국민적 합의를 수렴해나가는 노력을 하겠다.
저희들은 다음주부터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정해지는 대로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강보험료 당정을 시작하겠다. 복지부장관을 모셔서 그동안의 혼선,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 앞으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의원님 여러분께도 건보료 문제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리해나가는 노력을 시작하겠다. 다음 주에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그동안 진행상황을 설명을 듣고, 또 필요하다면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도 만나서 그 분들의 입장도 들어보겠다. 2월에 통과시키기로 한 김영란법은 법사위원회, 이 법을 통과시킨 정무위원님들, 법사위원님 다 모시고 정무위 생각과 법사위에서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실지 생각을 충분히 들어보고 2월 중에 김영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당대표님께서 증세,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연초,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혁 등으로 시작된 증세, 복지 논쟁으로 확산되어 정치권이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일부에서 이어가고 있다. 첫째는 증세 없는 복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앞에 정치권이 솔직해지고 국민의 의사를 묻자는 데에는 공감한다. 둘째, 증세나 복지논쟁은 지금 당장 결론이 나거나 결론을 내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기국회까지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조세개편안과 새로운 복지정책의 모델 또는 틀을 마련해서, 신중하게 통일성 있게 그리고 아주 정치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빠듯한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금은 공무원 연금개혁 추진하고 마무리 짓지 못한 경제 살리기 법안 통과 이런 등등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고민과 실천을 이어가는데 우리 새누리당이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5. 2. 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