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2. 10 (화) 14:00,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가재정상태와 복지문제, 당면 법안 처리 등 최근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여성위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낯익은 얼굴들 와 계시는데 반갑다. 이 자리 계신 여러분들 당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당의 중심에 젤 앞장서서 당 위해서 헌신적으로 앞장서신 것 보면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무엇보다 지금 시점에 여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란 슬로건으로 미국 국민도 해내지 못했던 여성 대통령을 그것도 상대 후보에 비해 엄청나게 큰 표차로 당선시켰다. 그래서 우리 박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 받은 연후에 너무나 큰 마음의 빚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임기 5년이라면 어떻게 보면 짧은 세월이고 그런데 이 5년 임기 동안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좀 더 우리가 그동안 살던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말 노심초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여러분 다 잘 보고 계실 것이다.
근데 요새 조금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이 당하고 계시다. 그것이 지지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임기가 3년씩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한마음으로 대통령의 올바른 국정 방향을 제대로 잘 우리가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이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는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이고 우리 새누리당은 민주정당이다. 그리고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거할 때 공약이 당원이 주인이 되는 활기찬 민주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 이걸 실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고 있다.
제가 당대표 된 지 지금 7개월 되는데. 되는 날 그날 제가 당대표실 의자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보궐선거 현장에 나가서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 여러 군데 다니면서 다른 의원과 함께 반바지 입으라면 입고 빨간 모자 쓰라면 쓰고 그렇게 보름동안 다녔다.
끝나고 나니 국회에서 역할 해보려 했는데 세월호 참사 때문에 거기 묶여서 아무것도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국민과 한 공약,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면밀한 계획을 짜서 실행하려고 하는데 불법선거 뭐 이 시비에 걸려 가지고 1년차 아무것도 못했다. 2년차 힘 받아 하려 하니까 또 세월호 참사 걸려가지고.
여러분 세월호 사고 때문에 7개월 동안 우리 국회 마비됐던 사실 기억하고 계신가. 7개월 동안 딱 205일 동안 국회 마비가 됐었다. 또 세월호 참사 때문에 위축되어가지고 시장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세금이 안 들어오는 것이다. 다 장사가 안 돼서 밑지고 이익이 안 나니까 세금을 낼 돈 있나. 그래 가지고 2014년 1년 동안만 11조 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엄청나게 큰 돈이다.
재작년에 2013년도 8조5천억 원의 세금이 덜 들어왔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취임하시고 지금 2년 되셨는데 2년 동안 20조원 세금 안 들어왔으니 뭔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지금 복지 공약 많이 하셨다. 이 복지는 첫째 우리 어려운 국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송파 세모녀법 같은 그러한 어려운 국민들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너무나 저조한데 세계 1등이다.
10년 동안 66조 원 예산 쏟아 부어도 1.19 수준 넘어가지 않는다. 아기 키우는 데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아기만 낳기만 하면 나라가 키워준다 이것이 무상 보육이고 보편적 복지다. 이건 안 할 수가 없다. 해야 되는 것이다.
과거 야당의 주장에 의해가지고 뭐 우리당에서 반대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그것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 사직했던 무상급식.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울산 같은 경우 울산 박맹우 전 시장 나는 그거 안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울산 무상급식 안 하고 있다.
과거 하던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울산 재정 좋은 거다. 울산 제외한 다른 지자체 재정 굉장히 어렵다.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도 무상급식을 내녀부터 안 하겠다 선언한 바 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여러분 보편적 복지이고 우리 새누리당은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다 이래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 혼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이제 복지가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복지 공약 가계부라는 것 만들었는데 135조원의 돈 들어간다. 135조원. 근데 이게 아마 더 들어갈 가능성 많다. 특히 노인 건강이 워낙 좋아지셔서 급격한 노인 인구의 증가가 왔다. 노인들 끝까지 책임져 드려야 한다.
요즘 노인정 특히 농촌 지역 노인정 가면 좋다. 겨울 따뜻하고 삼시세끼 밥 다 드실 수 있다고 한다. 운동기구 다 있고 심지어는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 안마의자까지 다 있다고 한다. 이런 것들 해드리는 돈이 어디서 나오겠나. 전부 복지 예산이다.
앞으로 여러분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국민들 세금에 의해 복지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다.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만 안 좋으면 정부가 잘못해 경제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수 있지만 지금 세계 경제 전부 안 좋다.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나은 편이다. 경제 안 좋기 때문에 세금이 잘 안 들어온다.
아까 말한 대로 박 대통령 2년 동안 20조원 세금 덜 걷히니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고민하는 거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 복지 분야도 부조리가 많다. 부정이 많고, 그래서 이런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내야 할 거 아닌가. 그게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이제 복지 예산 말고 일반 다른 예산 중에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부조리가 없는지 이거 다 찾아내야 할 거 아닌가. 거기서도 재원 출연해야 한다. 그러고도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4번째로 건전하다. 우리나라는 36% 정도 된다. 일본은 246%.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건전한가. 미국이 105% 정도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재정건전성이 건전하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일시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올릴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거 하고도 돈이 부족할 경우 그때 가서 세금을 이제 조금 올릴까 말까 고민해야 된다. 국민 여러분과 그거를 다 상의해 가지고 결정해야지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지금 야당에서 법인세 올리자고 난리이다. 근데 법인세가 왜 적게 들어오겠나.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이 적어졌는데 거기다 대고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 죽으라는 소리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부유세. 잘사는 사람들 세금 더 내라는 것이다. 근데 그것 잘못하면 부자들이 우리나라 다 떠나버린다. 외국이 다 그랬지 않나. 유럽이 한 때 전부 사회주의가 집권해서 세금을 올려버리니까 유럽 부자들이 전부 미국으로 다 떠나버렸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세금 문제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과연 어느 게 옳은 길인가 하는 것을 고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주장하는 것은 우선 경제활성화가 젤 시급한 거 아니냐는 것이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이러한 법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법을 국회에서 안 만들어주니까 이거 좀 빨리 만들어달라고 어제 얘기한 거다.
정부에서 작년부터 30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제출했는데 세월호 참사 때문에 7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했다. 겨우 합의 봐서 국회 다시 가동했는데 30개 중 16개 밖에 작년에 통과 못했다.
지금 12개 남아 있다. 근데 12개 남아 있는 것 중에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펀딩 관련된 법,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법, 의료법 그리고 원격의료와 관련된 법,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이 있다. 지금 막 중국에서 관광객 밀어닥쳐가지고 서울에 와야 되는데 서울에 호텔 없으니까 저 평택 가서 자고 2시간씩 버스타고 와서 관광하고 간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서울에 빨리 관광호텔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에 학교 앞 관광호텔 못 짓게 돼 있다. 관광호텔 안에 사우나, 빠찡코 등이 있으니까 아이들 교육에 안 좋기 때문이다. 그런 안 좋은 것 다 빼고 숙소만 있는 그런 걸 짓자 이건데 그것도 법을 안 통과시키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다.
이런 법을 국회에서 안 만들어주는 것 옳다고 생각하시나? 그래서 이런 거 지금 하자는 거다. 여러 가지 많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우리나라 제조업이 한계가 왔다는 거 아실 것이다. 현대자동차 잘 팔려도 공장을 우리나라 더 지을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이게. 있는 공장도 종업원 숫자 줄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산업의 구조를 서비스업으로 일대 대전환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법이 있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거 야당에서 안 해준다. 갖은 이유 붙여서 안 해준다.
야당 지도부는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야당 강경파 몇 명 때문에 이 중요한 대한민국 경제활성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제일 중요한 법을 야당 강경파 몇 명의 반대 때문에 국회통과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제발 좀 국회에서 표결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빌어도 빌어도 이걸 안 들어주니 정말 안타깝다. 대통령이 이거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다. 지금 언론에 김무성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뭐 크게 싸운다 이렇게 지금 보도 되고 있다. 또 유승민 대표 선출돼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그렇지 않다. 믿지 마시라.
오늘 11시에 대통령님과 유승민 대표 그리고 원유철 의장 같이 만나 약 50분 동안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했다. 서로 오해를 다 풀고, 정말 잘하자, 협조도 더 잘하자고 했다.
또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하자 정말 굳게 약속을 하고 화기애애하게 대화했다. 첨 시작할 땐 좀 어색함이 흘렀는데 끝날 땐 막 웃고 자주 보자고 하고 나왔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잘하겠다.
항상 당이 위기 빠질 때마다 이 자리 계시는 여성 위원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지금 여러분들 역할이 필요할 때다. 잘 좀 부탁한다. 감사하다.
ㅇ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을동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군현 사무총장, 손인춘 제3사무부총장, 나경원·신경림·황인자·윤명희·이자스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2. 1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