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난 14일 토요일 아침에 김태호 최고위원, 이군현 사무총장 등과 함께 화해의 마음을 가득 담고 고 노무현 대통령 묘를 참배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 15일은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서 설 대목 경기를 점검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나중에 이정현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할 것이다. 이어서 중앙보훈병원을 찾아서 국가를 위해서 몸을 희생하신 보훈환자를 만나 뵙고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보훈병원을 찾아보고 참 마음이 푸근하고 기뻤던 점은 중앙보훈병원의 규모가 매우 크고 서울의 모든 병원 중에 다섯 번째 규모이고 또 의료 기기 수준이 최첨단 의료기기가 다 설치되어있고 또 의료진들도 매우 친절한 분위기여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 공상을 입으신 보훈가족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좋은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매우 푸근하다.
오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 본회의는 국회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여야 합의가 존중되고 이행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야 드려야하겠다.
설에 의원들 및 당직자 여러분들 고향을 찾으실 텐데, 경청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하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민심을 새겨듣고 잘 파악해 오시기 바란다. 특히 국민들이 염원하는 핵심과제가 무엇이며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당이나 국민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서 정부 정책과 국정전반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유승민 원대대표>
오늘은 지난 2월 12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처리의 날이다. 원내대표단은 당 소속 의원들 전원이 참석해서 임명동의안이 오늘 반드시 표결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태호 최고위원>
지금 총리 인준문제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저도 한때 총리 후보자로서 참 만감이 교차한다. 총리 인준문제가 정쟁으로 또 소모적 논쟁으로 변질 되고 있다는데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표결인준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한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공론이 분열되고 또 국력이 낭비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바로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께 한 말씀 드린다.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 했습니다. 저는 바로 통합의 정치의 시작으로 그 의미로 받아들였다.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캐치프레이즈로 새로운 시작, 더 큰 정치도 내걸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정쟁으로 더 큰 갈등의 정치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돌아 봐야 될 것이다. 이제 의원들 각각의 개개인들이 양심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국민의 소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의원들의 양심에 맡겨 자유토론, 자유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기를 바란다. 보이콧이나 또 당론으로 반대라던지 이런 이야기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 바로 문재인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시작, 더 큰 정치는 이런 다수결의 원칙 또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저희들도 이번 인준을 계기로 새로운 더 큰 변화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과 청와대 또 청와대와 당이 좀 더 쌍방적 그런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당의 소리는 이제 국민의 소리로 더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인적쇄신 그리고 국정운영의 방향 등에 대해서도 바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류와 비주류라는 이런 말도 사라져야 한다. 그것은 이해관계에서 나타난 용어다.
그런 소탐대실의 생각으로 우리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우리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다. 집권여당과 박근혜 정부는 한배를 타고 가는 공동운명체 이면서 원 패밀리, 하나의 가족이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도시가스요금이 3월부터 10.1% 내리게 된다.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서민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국민의 생활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인하 분을 도시가스요금, 공공요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당정협의를 통해 도시가스요금을 대폭적으로 인하하기를 정부 측에 요구했다. 정부도 이에 공감하여 3월 도시가스요금에 국제유가 하락 분을 즉각적으로 반영키로 하였고 다음달 3월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10.1% 인하하기로 했다. 금번 도시가스요금 인하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01만 가구의 연간 가스요금이 전년대비 연간 약 75,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서 국민생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할 것이고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정현 최고위원>
앞서 대표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민생행복, 특히 전통시장 방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설을 앞두고 김무성 당 대표최고위원님과 또 원유철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당직자,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하남에 있는 신장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표최고위원님께서는 어제 많은 가게들을 둘러보고 물가나 또 민심을 들었다. 물건을 직접 구입하시기도 하고, 시장을 돌고 나서 간담회가 있었다.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가 대표최고위원님의 특별 지시로 작년에 출범한 이래로 두 번째 모임이었고 어제는 현장에 있었다. 어제 전통시장과 관련된 정책간담회는 당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기재부와 산자부의 1차관들이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장과 소상공인회 이사장님이 함께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과 또 현지 시장 상인들이 함께 자리 했다.
어제 주 논의된 것은 세 가지 사항이었다. 하나는 전통시장이나 전통가게들이 운집해 있는 곳으로부터 1km이내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까지 법으로 규제를 해왔다. 그것을 이제 일몰 금년 11월 달인데, 다시 5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의 가장 불편한 편의시설인 주차장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있는 토지나 이런 부분으로 감안해봤을 때 주차장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과 사설주차장에도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장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에 불행하게도 가끔씩 대형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럴 경우에 영세 상인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보험을 들게 하는데, 보험사에서도 기피를 하고 상인들도 보험료 납부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보험 상품을 새로 개발하고 정부에서 약간의 보험료를 지원을 함으로써 미연에 예방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방안인데,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 어제 논의가 됐었다.
지금 당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운영방식은 과거에 우리가 민심 수렴하는 방식과 약간 다른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의견을 듣는 것은 우리가 계속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출범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는 사전에 우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다음에 가장 시급한 것부터 5~6개씩을 미리 정해서 정부부처와 그 안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당정회의를 거치고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의 결론을 도출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같이 논의해보고, 그리고 뒤에 입법 또는 예산지원을 하는 그러한 방안들을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의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야당이 오늘 본회의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반대할 것인지 좌고우면(左顧右眄)하고 있다고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해답은 헌법 제86조, 국회법 제112조에 있다고 본다. 총리인준동의는 국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 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할 것이 아니고 당당히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로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 서의 책무를 다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야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인적쇄신을 위해서라도 장관임명 재청권자인 총리가 하루빨리 임명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정운영의 숨통도 트이고 여․야․정 원활한 소통의 창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오늘 부득이 단독처리를 한다고 해도 이는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으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고 헌법과 국회법에 의거한 준법처리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야당의 최고위원 한 분 중에 최근 발언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야당 최고위원 중 한 분이 야당 대표인 문재인 대표의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를 두고 “히틀러, 야스쿠니 참배”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지난 주말 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의 봉하마을 참배를 두고 “얼굴 참 두껍다.”이런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비난하는 등 막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통합을 행보를 보이면서 대화합과 신뢰의 정치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 생각한다. 이런 행동은 국민들께 실망만 남기고 결국은 야당의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5. 2. 1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