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오후 2시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그리고 국민대타협기구의 첫 공청회가 열린다. 과거 공무원연금개혁 폭탄돌리기식 미봉책에 그쳐서 오늘날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개혁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라고 하면서 연금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만한 분으로서 매우 신중치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연금개혁에 사실상 반대하는듯한 이러한 발언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명감으로 공무원이 되고자하는 많은 분들의 자존감을 무너트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박 시장께서는 또 ‘공무원연금개혁도 필요하다면 시한도 늦출 수 있다고 본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개혁이 폭탄돌리기식 미봉책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한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연금 적자의 규모나 상황이 어떤가 하는가를 과연 제대로 알고 이런 발언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란다.
오늘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매일 100억원의 정부보전금, 즉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 10년 뒤에는 매일 300억원의 어마어마한 액수가 세금에서 지원돼야할 실정에 있다. 또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의 각 주체별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에 공무원, 정부, 국민의 부담률이 1:1:1이지만 2022년에 가게 되면 그 비율은 1:1:2가 되고, 2027년이 되면 1:1:3이 돼서 국민의 부담분이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금보다 3배가 넘어서게 된다. 공무원연금개혁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정부도, 공무원단체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인 것이다.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평생 동안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3,78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을 보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3월 28일 되면 종료된다. 야당도 하루빨리 국민의 여론과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내놔야한다. 남은 기간 동안 수차례 분과회의와 공청회가 예정돼있는데 합리적이고 공감대 높은 대타협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명백한 현실 때문에 우리 모두 한시라도 빨리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숙명을 떠안게 된 것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입장을 바꾸기 바란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 70%가 찬성하고, 야당도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은 용기 있고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정부시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보수, 진보를 넘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얘기한 바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표가 떨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의원 전 명의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이미 발의했고 정부도 기초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유승민 원내대표>
방금 당 대표님 말씀하신 공무원연금개혁은 말씀하신대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은 3월 28일이고, 4월 말 5월 초 까지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협의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3월에 임시회가 없는 달인데 공무원연금개혁만큼은 저희들 원내지도부에서 계속 챙겨서 지금 분과 회의와 공청회가 오늘 진행되고 또 국민대타협기구가 좋은 안을 마련해서 특위에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여야 협상이 있었는데 어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월 임시회 중에 법안처리 관련해서 여야 간 협상을 계속하겠다. 바로 오늘 계속해서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고,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빨리 야당이 전향적으로 보이콧하지 말고 받아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구한다. 이 문제는 박상옥 후보자께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검찰에 계속 계시면서 검사장까지 승진을 하셨던 분이고 야당이 지금 와서 문제를 삼는 그 부분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저희 당은 거기에 따라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야당이 청문회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어제 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 개혁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중단하지 않으면 4월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는 절벽으로 사실 치닫고 있다. 민간 부분, 특히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공공부분, 정부의 국가부채도 GDP대비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률도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한국 경제가 절벽으로, 또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파업 선언했다는 것은 ‘한국 경제야 죽든 말든 내 몫은 챙기겠다’는 기득권의 발상, 이상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본다. 참으로 안타깝다.
세계의 공신력 있는 기관, 세계경제포럼, 또 국제경영개발원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26위로 평가한 바 있다. 특히 그 중에서 노동시장의 효율성 부분, 그리고 노사 간의 협력 부분은 세계 꼴찌 수준이다. 이런 시장구조의 변화 없이, 개혁 없이는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투자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또 일자리가 생겨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순환적 구조로 가야되는데 이런 구조개혁 없이는 저는 미래 없다고 본다.
이런 얘기가 많다. ‘개인 금고가 시중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겠는가. ‘돈을 창고 안에 넣어두겠다’, 저는 다음 단계는 이런 돈들이 해외로 대탈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경제는 끝이다. 이런 경직성 있는 시장구조, 이런 구조 속에서 투자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는가. 물론 구조개혁 과정은 고통도 따른다.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자기 팔다리를 좀 자르겠다’는 희생적 자세가 없으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 갖는다.
민주노총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진정으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하고 우리 한국 경제를 걱정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동참해서 대타협의 길로 나서달라고 부탁드린다. 그리고 정치권도 여든, 야든 이런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에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이인제 최고위원>
보도를 보니까 2020년이 되면 북한 핵무기가 100개정도 될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아마 15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1994년 1차 핵위기가 폭발한 이후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경주했지만,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는가는 허탈하고 참담하기만 하다. 이제 발상과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북한의 핵을 막아야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발상과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통일을 하루빨리 성취해야만 한반도의 비핵화, 동북아의 안전․평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는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통일․외교, 국제사회도 이제 한반도 통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국제적 역량이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적 역량이 북한 사회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역동적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제 이런 정책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이 정당 외교를 더 강화하고, 또 정부가 더 역동적인 대북정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모티브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인기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대통령과 여당이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국민의 장래를 위해 외로운 선택, 외로운 추진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대통령과 여당 구성원들이라 본다. 국민적 지지가 바로 이런 개혁의 동력이다.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선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공무원연금개혁을 포함한 정부의 개혁에 대해 국민적 지지가 꼭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덧붙일 것은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들에 대해 이제 국회에서 야당이 꼭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 정치적 사안이나 이념적 이견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야간에 대립을 하거나 견해차가 있어 충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경제활성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여와 야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전체가 갈망하는 시점에 야당이 이러한 경제와 민생 관련해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로 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발목을 잡고 협조를 안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이득은 국민이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약의 경우에 그런 법안으로 인해 실패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선거에서 야당이 이득을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말 그대로 발목 잡는 것 이외에 다른 아무 의미도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 야당은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는 ‘반대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이군현 사무총장>
북한인권법 관련해 두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어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북한인권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10년 간 끈질기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발목을 잡아왔던 사안이다. 이번 국회에서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길 촉구한다. 평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정당이 또다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법안처리를 지연시킨다면 말만 앞세우는 이율배반적 정당으로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그 비난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잠시 후 우리 새누리당의 의원총회에서 새 외교통일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경선에 나서는 두 분 모두 훌륭하신 분이고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새로 선출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서 북한인권법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삼아 신속히 통과시켜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또 다시 야당이 명분 없이 발목을 잡을 경우에는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소위 안건신속처리까지도 적극 검토해 북한인권법 처리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주길 기대한다. 인류보편적 인권은 보수진보가 따로 없고 정쟁거리는 더더욱 아니다. 반인륜적 인권탄압으로부터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015. 2.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