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2. 25 (수) 14:00,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차장 안전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주차문제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불편과 고통을 많이 주면서도 정책적 관심이 낮은 분야는 별로 없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좋은 정책 대안이 나올 경우 국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지난 2009년 미국 보스턴 백 베이 지역에서는 단 하나의 주차 공간이 무려 30만 달러에 팔렸다고 한다. 이는 선진국 도심에서의 주차난을 극적으로 증명하는 실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서울 중심가에서 이런 거래가 일어난다면 아마 30만 달러를 훨씬 넘길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경제수준과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주차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차는 많지만 세울 곳은 많지 않고, 밤이 되면 이면도로는 주차장이 되고 있다.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해 불행을 더욱 키우는 일도 흔하게 일어난다.
주차문제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불편과 고통을 많이 주면서도 정책적 관심이 낮은 분야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잘 달리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지 잘 세우는 데는 신경을 덜 썼던 게 사실이다. 주차는 어떻게든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주차문제로 이웃 사이에 시비가 붙고, 차들이 도로의 양면을 메우고 있다.
법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 싸움이 일상화되고 위법이 정상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선한 개인들에게 싸움과 위법을 강요하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이며, 의정부시 화재가 증명하듯이 더 큰 불행을 준비하는 위험사회가 되고 있다.
오늘 공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좋은 정책 대안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ㅇ 이날 공청회에는 이주영·이노근·이장우·박성호·정용기·조명철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2.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