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아침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테러는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다. 한미동맹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전쟁훈련 반대라는 평화를 외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한 엄벌조치를 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경우라도 폭력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줘야하겠다. 5년 전 주한일본대사에게 돌을 던진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한 것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크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바란다.
오늘이 정월대보름인데 1년 동안 무사태평하고 부스럼이 안 나고 이가 튼튼해지라고 부럼을 깨물어 먹는 좋은 풍습이 있다. 우리 모두 부럼을 깨물고 우리 국민, 우리 정부, 우리 새누리당이 올 한해 무탈하고 더 많이 웃고 더 편안해지길 기원한다.
새로 임명된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사법부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아직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원래는 전임자 임기만료 사태로 지난 2월 14일까지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었어야하는데 거의 한 달 동안 공석에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故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새누리당이 더 반대 할 것이다. 지금 대법관의 공백으로 주요사건 판결도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대법관은 법체의 최종심을 맡는 중요한 일을 하는 자리인 만큼 하루빨리 임명을 서둘러 대법원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겠다. 많은 국민들도 대법관 인사에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야당은 오늘이라도 긍정적 자세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정당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에 임해주기 바란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 국회가 가장 힘을 쏟아야할 임무이자 과제는 공무원연금개혁이다. 오늘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국민대타협기구가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번째 공청회에서 야당측은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역시 여야가 함께 추진한다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커다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방금 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테러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비엔나협약에 따라서 외교관에 대한 신체적 공격이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오랜 동맹국 대사에 대한 공격은 한미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방금 외교부 차관과 통화했는데 외교부에서도 곧 논평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테러를 한 테러행위자가 ‘전쟁반대’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는 점도 정말 충격적이다. 키 리졸브 훈련과 폴 이글 훈련을 한미연합 훈련을 진행 중인데, 종북 좌파 세력들이 주장하듯이 이게 마치 전쟁연습이라 규정하고 이런 테러행위를 저질렀다면 이건 앞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동맹에 어떠한 균열도 없도록 빈틈없이 대응해주길 촉구한다.
어제 경제부총리께서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한다’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다. 그동안 보수정당으로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기업에 미치는 부담이나 혹시 시장에서 일자리가 축소될까봐 걱정하면서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께서 과거 미국의 뉴딜정책 비슷하게 유효수요를 올리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주장하는 것 같다. 그동안 당과 상의는 없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방향의 전환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게 디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하면서 그동안 야당에서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주장해왔던 측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당정은 물론이고 여야 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내일 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오시고 나서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고 당 대표님께서 회의를 주관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당·정·청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서청원 최고위원>
두 대표가 말씀을 했지만 오늘 아마 우리 한국 국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미국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리퍼트 대사에 대한 테러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 한미동맹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이 큰 것으로 생각을 한다.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온 국민과 함께 바라고 있고, 이번 범인의 배후가 있는가의 여부를 철저히 가려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으로 한미 간의 동맹이 훼손되면 안 된다. 최근 미 국무부 차관의 발언으로 우리 국민에서도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은데, 더욱 이 사건으로 한미 간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정치권에서도, 정부도 철저한 대책을 세우길 기대한다. 외교적인 노력을 해주길 중언해본다.
소위 김영란법이 엊그저께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꼭 반개혁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론이 몰아치더니, 이제 김영란법이 통과하니까 또 위헌소지를 들고 나왔다. 참 정치권이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는지 굉장히 괴로운 입장에 있는 것 같다. 그동안에 유승민 대표가 취임한지 한 1개월 조금 넘었는데 난 고생 참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 과거에 대표나 원내총무를 지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충을 충분히 안다. 인내하라. 그리고 이왕 김영란법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된 이상, 분명히 여야가 공동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압도적인 통과를 여야가 했기 때문에 여야가 공동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보완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유아원 CCTV설치 문제도 함께 여야가 하기로 합의했던 것인데 부결됐기 때문에 전국 학부모들의 실망이 큰 것 같다. 이것도 여야가 다시 한 번 논의해서 다음 기회에 원만히 통과되도록 원내대표께서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등록금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교실에서 쫓겨나는 아주 비교육적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경제의 불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부총리께서, 정부의 최고 경제수장이 ‘디플레’라는 말을 언급했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소비나 생산, 투자, 수출, 모든 면에서 지표가 좋지 않다. 그리고 지난 2월 우리 물가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저는 야당과 문재인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다. 문재인 대표의 당선 취임의 첫 말이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경제투어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들리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외에 들리는 이야기가 없다.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저는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우선돼야한다. 그렇게 하고도 안되면 철학이 다르다, 경제방향 틀렸다고 이야기 해야지 아예 처음부터 비판적 기조위에서 협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면 결과는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 법안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구조개혁에 대해 초당적으로 힘을 보태주는 것이 공당의, 야당의 대표로 할 일이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 본다. 만에 하나 이런 형태로 비협조적 결과가 우리 경제위기로 계속 문제가 된다면 한국 경제를 망친 주범으로 남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오늘 아침에 충격적 사태가 발생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해 큰 부상을 입었다. 리퍼트 대사는 대한민국 안에서 미국을 전권 가지고 대표하는 사람이다.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공격이고, 또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다. 지금 전 세계가 잔혹한 테러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사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테러가 발생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엄중한 사태다. 이 사태가 몰고 올 후폭풍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번져나갈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지금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 중이고 북한은 여기에 대해 아주 극악한 비난과 공격을 퍼붓고 있다. 보도를 보면 북한 외무성 책임자가 “미국을 핵으로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아주 민감한 시기에 미국대사에 대한 경호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만 우리 경찰에서 경호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사태를 방지하지 못했는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는 테러의 진상, 배후를 아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밝히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아마 범인은 반미, 종북 세력의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가 더 긴장하고 테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 한미동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견고하게 강화되는 방향으로 우리 모든 역량을 경주해야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오늘 충격적인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가안보나 치안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고 건의를 드리고자한다. 지난 1월 이동통신 3사 수사기관에 통신자료제공 관련한 판결로 수사기관들의 초동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되서 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동통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확보는 초동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현행법 제도 미비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초동수사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통신자료 확보가 자칫 어려워질 수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치안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번 이통사의 판결로 향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누구에게나 공개하게 되어 간첩들이나 테러리스트들도 자신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야말로 우리나라 안보와 치안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 같다. 개인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신자료에 무차별적인 수사 활동도 문제지만 국민의 생명과 치안,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약간의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법원 영장 없더라도 테러나 흉악범들에게 직면한 여성·아동의 통신자료나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 조치는 필수적이다. 다만 차제에 수사기관이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수사정보를 취합하는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 통신자료를 활용한 수사 최소화 하는 것이 맞지만 야당의 주장처럼 이를 완전히 제한하거나 100%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대안이다. 당과 소관 정책위에선 신속한 법제도 개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당부 드리는 바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에게 있어선 전통 최대의 우방국가인 미국대사에게 테러가 일어난 것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리퍼트 대사는 자녀를 한국에서 출산하고 아이 이름까지 세준이라는 한국이름 붙여서 한국에 대해서 더욱 가까이하려고 노력했고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대사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한외교사절에 대한 신변안전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많은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외교사절에 대한 신변보호 안전시스템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고 당 정책위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주한미국대사 리퍼트 피습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여러 최고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당무보고 드린다.
당은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재보선 기획단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재보선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어제 재보선기획단은 제1차 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선거지원계획과 관련된 논의 가졌다. 이번 재보선 지역이 전통적으로 야권강세 지역이고 최근 선거환경 또한 녹록치 않다. 그러나 중앙당에서는 전략·조직·홍보·정책 등 당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 계신 최고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선거 관련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다.
2015. 3.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