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무원연금개혁, 여야가 합의한 처리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3월 중에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12월 여야가 정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마지노선이 5월 2일이다. 합의시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시한을 지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자, 국가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의무다.
어제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연금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는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대타협기구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연금개혁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야당에서 공무원연금자체개혁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특정정부, 특정정당 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여야 모두 자체개혁안을 내놓고 최적의 타협안을 찾아야하는 시점이다. 국정의 한 축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둘러 자체안을 발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한다.
ㅇ 인사청문회라는 민주절차 외면은 민주주의 외면이다
여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어제 주례회동을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박상옥 청문회개최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개최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17일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대법관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당장 상고심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적 절차다. 민주절차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것이다.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는 우선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야당은 국회의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고, 민주주의의 절차와 헌법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ㅇ 공정하고 깨끗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되어야
오늘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802개 시·군·구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전국의 조합장선거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관리하는 동시선거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상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또한,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ㅇ 일본, 과거를 직시하여 국가의 미래를 열기를
일본을 방문 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침략의 과거사를 합리화하려는 일본을 향해 이틀 째 쓴 소리를 이어갔다. 그제 아베신조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과거사 정리는 화해의 전제’라는 메시지를 던진데 이어, 어제는 일본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일본의 대응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아베 총리는 메르켈 총리의 계속되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겸허하게 마주하겠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 외무상은 ‘독일과 일본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회피성 발언을 했다.
과오를 반성하고 고개를 숙인 독일의 참회와 성찰의 목소리가 동아시아 전체를 울리고 있다. 역사에 대한 인정은 진보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는 역사학자들의 말도 일본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일본만 귀를 닫은 채 ‘고립된 섬나라’를 자초하고 있다.
과거를 직시해야만 국가의 미래가 열린다.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를 은폐하는 것으로 화해의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일본이 남긴 흔적과 기억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자·노역자들에게 오롯이 남아있다. 자기 성찰의 거울 앞에 바로 선 일본을 기대한다.
ㅇ 제2, 제3의 김기종을 막아야 한다
김기종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한에는 김일성만한 지도자가 없다”, “한국은 반식민지 사회이며 북한은 자주적인 정권”이라는 말을 했다. 북한의 입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김기종씨 스스로 종북주의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시민운동권의 무대에서 오랫동안 활약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은 방문조차 어려운 국회 정론관에서 마이크를 잡고 전 국민을 상대로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정치권이 도왔다.
이제 반성해야한다. 제2, 제3의 김기종, 폭력적인 극단주의자가 시민운동의 무대에서 활개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운동권의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야당도 종북세력과는 분명하고 철저하게 선을 그어야한다.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종북세력의 정치무대 진입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국민통합과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김기종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주기를 사법당국에 촉구하는 바다.
2015. 3.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