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03. 11(수) 10:0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체제는 1988년 제도가 도입된 당시의 모습 그대로이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1988년부터 도입된 국민연금기금은 2013년 말 현재 427조원 규모로 증가했고, 2043년 무렵에는 무려 2,56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현재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연금기금이라고 한다.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김용하 교수님의 지적대로 메가톤급 핵무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체제는 1988년 제도가 도입된 당시의 모습 그대로이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은 전문성도 부족하고, 독립성 역시 보장되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무엇보다 전문성의 제고가 절실하다. 현재 학계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저부담, 고급여 설계로 인해 2060년 무렵에는 결국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운용체계를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다른 나라의 기금과 비교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독립성인데 국민연금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서 볼 때 정권 교체의 바람을 타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독립적이지 못한 기구에서는 기금 운용의 중장기적 청사진이 나올 수 없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방안 많이 논의해 주시길 바라고 당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박대출 대변인을 비롯해 심재철·김현숙·박윤옥·이자스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3. 1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