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2일 울산 현장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사 그 자체였고, 우리나라 산업수도이자 우리 산업의 심장이었다. 오늘 울산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우리 새누리당을 뜨겁게 환대해주신 울산 시민과 그리고 상공인 여러분, 김기현 시장님께 감사드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2년 허허벌판이었던 울산을 산업화를 선도할 공업센터로 지정했고 거기서부터 울산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됐다. 그 당시의 비공개 연설문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다.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 울산을 찾아 신공업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는 민족 재흥의 터전을 닦는 것이고 국가 백년대계의 보고를 마련하는 것이니 자손 만대번영을 약속하는 민족적 궐기인 것이다’라고 연설하셨다. 박정희라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지도자와 근로자 여러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희생, 그리고 울산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어우러져서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 성장했고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었다. 제가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품을 찾아보니 90년대 이후 줄곧 자동차, 조선, 석유 제품이 5대수출품으로 꼽혔고 이들 산업은 바로 우리 경제의 튼튼한 뼈대이자 울산의 주력산업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울산이 경제 침체로 인해서 산업단지 불빛이 꺼질까 걱정들 많이 하고 있고 또 우수한 울산의 인재들이 대거 해외로 스카우트되어 나가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주력산업을 보니 지난해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2%나 감소했고, 현대중공업은 무려 3조 2,475억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 석유화학도 정제마진약화와 중국의 자급률 확대로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SK에너지 경우엔 영업 손실액이 7,8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의 경우 기초기술은 선진국에 비해서 뒤지지만 공장운영기술은 세계최고인데, 경쟁력의 기반인 핵심 엔지니어들이 해외로 스카우트되는 일이 빈번해서 제조업의 심각한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울산의 경제위기는 지역경제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한 나라의 경제가 튼튼해지려면 제조업과 서비스가 균형을 잘 이루어서 발전해야 한다. 이게 불균형을 이루면 외발자전거처럼 멀리가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에 서비스업이 GDP 78%에 이를 만큼 발달하고, 제조업은 고용인구의 10%에 불과할 만큼 그동안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다보니 지방경기는 침체되고 오로지 수도인 런던만 비대하게 발전하는 불균형 현상이 심각해졌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으로서 제조업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이 튼튼한 관계로 경제가 건강한 독일과 스위스 등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 불균형을 시정하는 차원에서도 지방의 제조업들이 활기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울산의 경제 혈맥을 진단해서 경제 재도약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울산 경제를 살려서 대한민국 경제심장이 다시 뛰도록 하겠다.
오늘도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현장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울산 경기침체의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곳을 오게 됐다.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재도약과, 수소산업육성, 창조경제사업 등 신성장동력, 미래먹거리 발굴에 당이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울산은 과거 정주영 회장께서 조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배를 만든 기적을 만든 곳이다. 또 박맹우 시장이 심혈을 기울였던 죽음의 강 태화강을 환경과 생태가 살아 숨 쉬는 강으로 변모시킨 환경의 기적을 일으킨 경험도 울산 시민들은 가지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과 울산 시민, 그리고 울산의 상공인 등이 모든 지혜를 모으는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울산의 재도약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시동엔진이 되길 바란다.
<유승민 원내대표>
안효대 시당위원장님과 정갑윤 부의장님, 울산의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김기현 시장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얼마 전에 안효대 시당위원장님, 정갑윤 부의장님과 얘기하면서 요즘 울산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최고위원회의를 울산에서 한번 하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오랜만에 현장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울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우리 경제, 또 울산의 경제를 걱정하는 그런 최고위원회의 계획을 하게 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구 출신인데 대구는 1인당 GRDP가 20년 넘도록 전국 꼴찌다. 그런데 울산은 10년 넘게 1인당 GRDP가 늘 1위를 유지하는데 여기에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이게 울산의 핵심 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이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고, 그런 점에서 울산이 산업수도라고 하는데 사실 울산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그 자체였다. 그런데 이 3개 주력업종에서 수출생산 이익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에 따라서 고용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같이 고전을 하게 되는 현상은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 당이 우리나라 주요업종의 재도약이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서 해법을 마련해야겠다. 그 뿐 아니라 울산에서 굉장히 고대하고 있는 대선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 중에 오늘 아마 말씀하실 산업기술 박물관이나 산재모병원 등 약속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서 우리가 울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원유철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대선공약을 철저히 지키고, 총선 앞두고 어떤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약속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는 말씀 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울산은 우리 산업의 심장이고 수도이다. 울산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 오늘 보고서도 보니까 ‘산업수도 울산의 위기’를 맨 앞에 제시하고 있고, GRDP도 감소하고 있고, 고용률도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 1월에 수출액은 작년 1월에 비해 30.8%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굉장히 충격적이다.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가던 튼튼한 심장역할을 했던 울산 경제가 이렇게 큰 통증을 앓고 있다는 것은 울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라나라 산업,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문제고 또 우리 국민 모두의 고통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성된 말이다.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힘이 울산 시민들, 또 울산 경제인들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 김기현 시장께서는 우리 새누리당의 정책위의장을 아주 최고로, 성공적으로 수행한 역량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선택된 인물이 아닌가 생각 갖고 있다. 김기현 시장님께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길 바란다. 특히 안효대 시당위원장님,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울산 출신 의원님들께서 정부 여당의 역량을 모아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김무성 대표께서도 집권당이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계신다.
그런데 지금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울산 경제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대선공약사업이기도하고, 경제역점사업인데 그 가운데 특히 울산의 미래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ICT융합인터스트리 4.0,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 지원 사업, 친환경 수소산업 융합 클러스트 구축, 이런 사업은 더 역점을 둬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된다. 새누리당에서도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중앙의 역할을 다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특히 울산은 산업도시인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부과세환급서비스가 제대로 안 돼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장님 부과세환급 잘 못 받아 고통 받는 분들 많이 있지 않은가.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일시적 장애가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
원래는 1월 26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고 한 달 후인 2월 25일까지 환급이 다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보다 더 앞서서 2월 17일 더 빨리 부가세환급을 다 하기로 약속했는데 통합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고, 한국은행 컴퓨터하고 매칭이 잘 안돼서 이게 지금까지도 부가세환급이 잘 안 되서 중소기업들이 심지어는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또 제때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등급이 추락해서 고통 받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임기응변이라도 해서 중소 영세기업들이 부가세환급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안녕하신가.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다. 그리고 울산의 김기현 시장님, 안효대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 울산 상공회의소의 전영도 회장님 이하 대표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 청양의 해에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온 울산 시민들께서 더욱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 최근 산업도시이자 경제도시인 우리 울산의 3대 주력사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침체로 인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쟁력 저하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또 창조경제 중심도시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리라고 믿는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눈으로 확인해서 여론을 수렴하여 어떠한 조치방법이 있다면 비록 재정이 투여되고 여러 가지 정책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우선으로 이걸 해결해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 드린다. 모든 지혜를 모아서 울산의 재도약을 희망해봅시다.
<이정현 최고위원>
앞서 많은 분들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기적을 이뤄내는 도시, 울산에 와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게 돼서 참 기쁘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계획된 것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할 것 같다. 특히 동북아오일허브 구축과 관련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동 방문기간 동안에 방문국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당국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겠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동북아오일허브를 실질적으로 전 세계 4대 오일허브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우선해야 될 몇 가지는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국회에서 산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가 들은 바로는 우선은 보세구역지정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빨리 완료되도록 해서 올해 안에 어쨌든 이것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돼야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허용, 이 부분의 조치도 올해 안에 꼭 이뤄져야한다는 필요성을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었다. 또 하나는 제가 같이 산자위원으로서 동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채익 의원님께서 산자위 매번 회의 때마다 주장하고 있고 울산에 모든 국회의원들 앞장서서 얘기하고 계시는 산업기술 박물관 건립문제, 이 부분도 일단 산업부에서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약 4,393억원정도 국비가 3,659억원, 시비가 734억원이 투입되게 될 국립산업기술 박물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새누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할 것이다. 울산 시민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고, 올해는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제가 호남 출신인데 요즘에 많은 공기업들이 지방에 이전이 돼있다. 호남 중에서도 나주에 와 있는 한전의 경우를 보면 지방으로 내려온지 3~4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역기업으로서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그 여하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고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 저절로 느껴질 수 있었다. 요즘 울산도 에너지혁신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내려오게 된 공기업과, 또 공기업과 함께 내려오게 된 일반기업들이 빨리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시기에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이자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울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먼저 안효대 시당위원장님, 정갑윤 국회 부의장님과 울산시 국회의원님들, 김기현 시장님, 울산상공회의소 전영도 회장님을 비롯한 울산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역 당직자와 모든 지도자분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린다.
특히 김기현 시장님께서는 당 정책위의장으로 계실 때 출중한 능력과 성실함으로 정평이 나계신데, 작년 시도지사 직무평가에서도 1위를 하셨다. 축하드린다. 앞서 김무성 대표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한국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맹추격과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사이에서 조선, 자동차, IT 등 제조업이 넛크래커 현상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저유가로 인해 석유화학산업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산업은 울산의 주력산업이기도 해서 울산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울산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 GRDP는 5만 5천180달러로 2013년 기준이다. 전국 1위를 할 정도로 울산은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도시로서 울산경제 회복은 한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저는 울산경제가 웃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웃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당 정책위에서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비롯한 대선공약 사안들을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다. 또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먼저 현장에서 11만 새누리당 당원들과 함께 울산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안효대 시당위원장님, 정갑윤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울산지역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님과 당소속 구청장님, 지방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 말씀드린다. 특별히 오늘 참석하신 상공인 여러분과 울산시민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아울러 드린다. 아까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기현 울산시장께서 취임이후 전국 광역단체장에 대한 직무수행평가조사에서 17명 시도지사 가운데 당당히 1위를 차지했는데 축하드린다. 오로지 울산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런 모든 노력의 결실들이 새누리당의 위상 제고는 물론이고 국익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 말씀드린다. 각종 산업단지가 밀집한 이곳 울산은 전통적으로 야성이 약하지 않은 지역이지만 지난 19대 총선에서 울산 국회의원 6석 전석을 석권했고, 대선에서 60%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한 5곳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는 무엇보다 울산의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밀어주신 결과라 생각한다. 선거 때마다 늘 새누리당을 믿어주시고 큰 지지를 보내주시는 모든 울산시민들께 사무총장으로 거듭 감사 말씀드린다. 당은 언제나 당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울산 과기원 유니스트 관련법을 당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앞으로도 대선공약 및 시급한 지역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우리 울산이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김기현 시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울산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잘 의논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역 현장최고위원회이긴 하지만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변인을 통한 브리핑에서 저희 새누리당 5명 의원을 법적검토를 해서 검찰고발을 시사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그와 관련해 한 말씀 꼭 드리고 싶다. 우리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논란 잠재우기나 비켜가기 위해 다급한 심정을 십분 이해를 하지만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인 저 자신을 비롯해 여당의원 5명을 입막음용으로 으름장까지 놓겠다는 점은 김기종 테러사건을 계기로 국익과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사회에서 극단적 종북주의 세력을 퇴출시켜야 된다는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본인의 발언 가운데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 발언 가운데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이고 또 그로 인해 누구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안효대 울산시당위원장>
김무성 대표님, 유승민 원내대표님, 이인제 최고위원님, 김을동 최고위원님, 이정현 최고위원님, 원유철 정책위의장님, 이군현 사무총장님,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님, 손인춘 제3사무부총장님, 권은희 대변인님, 울산방문을 120만 울산시민과 11만 당원동지와 함께 진심으로 방문을 환영한다.
산업수도로 대한민국의 산업을 견인해 온 울산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참으로 적절한 시기에 울산 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현장최고위원회의가 울산에서 개최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 지난 50여년동안 울산시민들은 잘살아보자는 일념 하나로 공해도시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에만 전념해 온 분들이다. 그분들의 노력과 땀에 조금이나마 보은하는 마음에서 지난 대선 때 산재모병원, 국립산업박물관, 반구대 암각화보존 등을 울산 발전 공약으로 약속을 드렸으나 추진 상황이 미미하다.중앙당 차원에서 전폭적 지지가 필요하며 오늘 오신 김에 많은 선물 주시고 갔으면 감사하겠다. 울산의 재도약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다. 울산이 창조경제도시로 거듭나고 산업수도로 재도약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공약사업과 주요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
<정갑윤 국회부의장>
어제오늘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울산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울산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IMF,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도 빗겨갔던 울산이 저유가, 저환율, 엔저등 경제여건 악화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울산의 주력 산업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주요기업들의 경영난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실직사태는 다시 울산경제 전체에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경제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울산인구 대한민국 인구의 불과 2.4%에 불과하지만 2013년도 공업생산액 14.5%로 전국2위, 2014년 수출액 16.2%로 전국 2위, 1인당 GRDP 기준으로 보면 5만 5천 달러로 전국 1위, 울산의 국세 납부규모는 서울‧경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매년 20조원 안팎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1인당 국세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울산경제를 단순히 지역문제로만 바라보아서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울산을 상징하는 공업센터 기념탑에는 1962년 공업도시 지정 때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루르의 기적을 뛰어넘자”는 내용이 치사문이 새겨져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심장인 울산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루르의 기적을 이뤄내는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 특히 2012년 총선‧대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울산시민은 새누리당에게 전폭적 지지를 보내줬다. 이제는 우리 새누리당이 울산시민에게 답해야 할 차례라 생각한다. 거기에 부응해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차제에 2013년 11월 2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동북아오일허브 기공식에 참석해 대선공약인 동북아오일허브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바 있다. 동북아오일허브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인데,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입법으로 발의가 되어 현재 산업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동북아오일허브는 울산 창조경제를 넘어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시금석이다. 석유사업법이 시급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끝으로 지난 3월 3일 울산 과기원 전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김무성 대표님을 비롯한 당 의원들께서 도와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다. 울산은 우리나라의 수출의 16.2%를 차지할 정도로 울산경제는 수출과 직결되어있다. 세계 환율전쟁속에 울산 수출이 위축이 되어 울산경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환율과 직결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늘 1.75%로 0.25% 인하를 결정했다. 사상최초로 우리 기준금리가 1%대를 진입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말씀드린다.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존경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과 유승민 원내대표, 이인제 최고위원님, 김을동 최고위원님, 이정현 최고위원님 등 오신 여러 당 최고지도부들께서 오늘 울산을 방문해주셔서 현안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의지도 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자세한 말씀들은 앞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드리도록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겠다.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것이 울산에서 느끼는 것은 단순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IMF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심각한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다. 산업, 민관이 모두 일치단결해서 위기를 대처해 나가고 있지만, 솔직히 울산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왜냐면 현재 이런 위기가 단순한 일시적 경기변동에 의한 침체가 아니라 산업구조의 개편과 맞물려 있고 생산공장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더이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심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 생산도시로부터 연구개발 기능이 접목된 창조도시로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이 위기는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고 오늘 현안보고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과 최고위원님, 주요당직자께서 울산현장을 방문하신 것에 대해 지역 상공인을 대표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참으로 지금은 울산경제가 매우 어렵다. 어려운 시기에 울산을 돕기 위해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지금 울산시민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다시 도약하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표님께서 울산경제가 다시 뜨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에 깊이 감명 받았다.
<박맹우 국회의원>
감사인사는 생략하겠다. 현재 울산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다. 나라도 물론 어렵지만 울산은 더 어렵다. 그런데 울산의 어려움은 일시적 경기 순환적 어려움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가진 어려움이라 정리가 된다. 모든 경제가 거미줄이라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문제는 울산이 어려우면 한국경제에 가장영향을 많이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라입장에서도 빨리 울산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어야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우선 대통령께서 몇 가지 공약하신 것, 내용을 따져보면 그리 무모하거나 엄청난 천문학적 예산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다. 합리적이고, 또 울산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가는데 가장 아주 절실한 과제들인데 그것을 당에서나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지만 추진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느냐, 각론으로 들어가면 번번이 실무의 벽에 부딪힌다.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데 부딪혀서, 지금 현재 산업박물관이나 산재모병원이나 동북아오일허브나 이런 것이 벌써 언제인가. 그렇게 집중 추진을 하지만 늘 그 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나 정치에서는 한다고 해놓고 늘 거기에서 부딪히면서 진도를 못내고 있다. 확고하게 공약하고 그동안에 몇 번 강조했던, 특히 공약사업에 대해 당차원에서 아주 지대한 관심과 확실한 뒷받침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정치차원에서 밀어주시고 풀어주셔야겠다. 몇 가지 사항을 보고 받으시고 아시겠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 지금 이것이 각론으로 가서 실무벽에 부딪혀 안 되거나 왜곡되거나 대폭 축소된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울산입장에서는 굉장한 시민적, 정성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당차원에서 강력하게 실무벽을 넘어 설 수 있게끔 관심과 표명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강길부 국회의원>
오늘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그중에서도 김기현 시장께서 건의사항 7가지를 상세히 보고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서 도와주시길 바라고 그중에서 특히 국립 산업기술박물관이 과학원리를 어린이에게 채득하고 직접 작동을 해서 과학기술을 통해 창조경제를 일으키는 큰 뜻이기 때문에 꼭 지원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산재모병원은 이것이 국가 현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산재기금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산재모병원과 관련해 유니스트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생명과학 원리를 도입하면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전국에서 근로자인구가 40만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10개 전국에 있는 산재병원이 울산에 두 번이나 약속해놓고 실천이 못되었다. 이번에는 꼭 이것을 과거의 의료수준이 낮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의료수준을 고급화해서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자 한다. 꼭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반구대암각화 보존문제는 아까 대구‧경북 맑은 물 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것이 해결되면 울산에서도 반구대암각화 물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에 물이 남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 타결해 잘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박대동 국회의원>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 찾아주신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 이하 주요당직자께 감사드린다.
보고중에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동북아오일허브는 우리 미래의 먹거리, 특히 울산과 관련해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유가가 결정되는 것이 싱가폴에서 기준 유가가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동북아오일허브의 저장용량을 넓히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대로 머물면 물류창고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석유거래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관련 평가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그로인해 파생되는 금융, 또 금융서비스가 가져올 수많은 일자리,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울산은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쪽의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 연결되는 철의 트러스트 안에 있다. 울산의 각종 기반하는 인프라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인프라와 직결되는 만큼 산업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울산 북구가 월성 방폐장에 바로 인접해 있다는 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돌아보면 우리 경제사는 도전과 극복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따라서 비록 지금 어렵지만 오늘 이처럼 지도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울산의 시장님과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열심히 노력하면 잘 극복될 수 있다는 점으로 오늘 현장에 있는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채익 국회의원>
반구대 암각화가 발견된 지가 지금 50년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물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구, 경북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이 수립돼있는데 오늘 존경하는 유승민 원내대표님 와 계신데 이 문제가 대구, 경북과 관련된 문제지만 울산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대정부질문에 했는데 당에서 꼭 챙겨주셔서 이번에 마무리가 돼야 내년 총선에 대구, 경북, 울산 민심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얻는데 필수적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두 번째는 방금 김기현 시장께서 말씀하신 통합 파이프랙 구축사업, 이 부분 작년에 우리가 세월호 사고에 엄청난 홍역을 치렀는데, 울산에 만약에 안전사고가 난다면 엄청날 것이다, 가공할 사고가 날 것이라고 해서, 50년이 된 석유화학 단지의 파이프, 배관의 지중화사업을 이제 돌출시키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 기업에 맡기면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로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통합 파이프랙 구축 시범사업을 꼭 좀 정부사업으로 확정 시켜주시길 바란다.
또 하나는 아까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지역발전 특별계정으로 되어있는데 정부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하면 산자부에 실링이 있기기 때문에 절대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 국가일반회계 특별계정 사업으로, 이것도 지난번에 대정부질문 통해서 정부에 요구했는데 꼭 해 달라.
마지막으로 저는 국내 수소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울산에 대한민국 수소협회가 울산에서 작년에 출범됐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수소자동차 양산 시대를 맞아서 수소산업이 우리 울산에서 태동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차의환 울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지금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총체적으로 말씀해주셨다.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는 그런 것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서 열심히 하겠다. 대표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모든 사안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울산에서 건의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니 머리가 아프다. 박대통령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인데 대선 때 공약하셨으나 또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 또 여타 평가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언젠가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당장 울산경제를 푸쉬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한다. 그런 차원에서 동북아오일허브구축에 집중을 해야겠다. 또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ICT 융합, 스마트쉽을 위한 그런 노력과 수소산업 육성 앞으로 수소부분은 굉장히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광주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아자동차 수소산업육성이 되어있지만 울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어제 유니스트를 방문하고 큰 감동을 느낀 것은, 짧은 시간 내 연구업적이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산업화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거나 산재모병원에 대해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쨌든 오늘을 계기로 울산 재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울산의원들과 우리 당지도부에서 적극협조해서 잘 해보겠다.
2015. 3.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