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한국은행이 연 2%대이던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치인 연 1.75%로 낮추는 결단을 내리면서 증시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가 1%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에 나서겠다는 미래지향적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차원에서 적극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미래를 불안하게만 보고 가계는 소비위축, 기업은 투자위축으로 일관되게 되면 우려되는 디플레이션이 진짜 현실로 나타나고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지금은 가계와 기업의 돈이 돌게 하고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적극적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갑론을박 보다 한발 빠른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가 작년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46조원의 대대적 정책패키지를 시작하고 올해 정부예산도 20조원을 늘리는 등 확장적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다. 우리는 과거 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등 경기침체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선례가 있다. 정부는 재정의 투입효과가 최대한 나타나도록 하고 투자활성화대책이 투자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우리 국회도 제때 화답하는 입법 지원을 위해 4월 국회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을 비롯한 남은 9개 경제활성화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오늘 오후 정책위를 중심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제지표로 보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2011년 이후 4년 연속으로 G20 평균보다 뒤쳐져 있다.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수출도 1월과 2월에 각각 전년 동월 대비 0.7%와 3.4% 줄었고, 수출채산성도 좋지 않은 실정에 있다.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체는 기업이고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인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과감한 투자와 국민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주셔야 하겠다. 오늘 우리 새누리당은 기업인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우리 귀와 마음을 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 찾아보도록 하겠다.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맹비난하면서 전면적 핵전쟁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경우 키리졸브 훈련은 지난 13일 끝났고 독수리연습은 4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에 있다. 북한은 매년 우리의 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실제로 5년 전 이맘때 2010년 3월 26일 천암함폭침이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도발을 저질렀다. 북한은 통일한국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국가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안보는 하루 한시라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안보춘곤증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이 국가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현재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야당 측에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야당의 발언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발언이자 개혁의 훼방을 놓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이다. 합리적 수준에서 상생의 대타협안을 도출해야 될 시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도 아니다.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금 바로 줄여야한다. 여야는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합의정신에 따라 이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일요일 오후에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열렸다. 총리공관에서 2시간 반 동안 당·정·청에서 각자 3인씩 참석해서 4월 임시회 현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어제 회의 결과는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브리핑했는데, 간략하게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만 드리겠다. 어제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4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에 대해서 경제활성화 9개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재정법, 또 사회적 경제기본법 등, 경제민생관련 법안과 북한인권법 처리에 주력하기로 당·정·청이 뜻을 모았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합의시한이 5월 2일인데, 4월 임시회 기간 중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근로자들의 생활보장과 영세기업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는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었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이나 구체적 사안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3월 중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고 있는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3월 중에 이뤄진다면 국회가 적극적인 입법 뒷받침을 하겠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그리고 당정협의체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료의 경우에 3~4월에 걸쳐 있는 정산이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법 시행령과 배상·보상 문제, 인양 문제 등 관련 후속조치들을 논의했다.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 이전에 의원총회의 자유토론에 의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말씀 드렸고, 의견이 집약되면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는 말씀 드렸다.
임시국회 이전에 당에서 최소한 2차례의 의원총회가 있으며, 거기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해서 정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 오늘 여야 주례회동이 있다. 오늘 주례회동에서는 4월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겠다. 이번 주에 가동시키기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개특위 위원 명단에 양당 공히 이해관계자가 완전히 배제되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합의를 여야 어느 한쪽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양당에서 먼저 당 차원에서 정치개혁 위원 명단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가 확실히 배제된 것을 서로 확인하고 같이 발표하기로 했다. 19일 날 야당 의원총회가 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원총회에서 다시 물어보겠다는 것인데 19일 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다면 야당 의원총회 직후에 주례회동을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인제 최고위원>
얼마 전 어느 조간신문 1면 톱으로 우리 통일준비위원회가 ‘흡수통일팀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느낌이 대단히 좋지 않았다. 사실과도 다르고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통일준비위원회를 해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하지 않겠다.”는 성명이 나왔다는 보도를 봤다. 북한은 독일 통일을 흡수통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독일식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말라고 요구해왔다. 과거 정권들은 독일식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그런데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면 흡수통일이라고 할 수가 없다. 또 독일에서도 구서독이나 구동독 사람들 가운데 독일 통일을 흡수통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독일 통일은 서독 주민들, 동독 주민들의 주권적 결단으로 아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졌고, 그 알맹이도 아주 평등하게 통합이 합의 되서 추진됐다. 다만 서독 기본법에 편입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것이 흡수 아니냐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동독 주민들의 주권적 결단으로 의해서 자기들이 동독 체제 붕괴 후에 뽑은 400명 의원이 모인 의회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400명 가운데 294명이 찬성하고 나머지 반대하는 가운데 결정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 헌법을 만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통일의 다른 돌출 변수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신속한 통일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채택했을 뿐이다.
또 통일 후를 보더라도 동독 주민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서독 주민들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독일 10년 후에는 실질소득이 92%까지 쫓아갔고 지금은 아무 차별이 없다. 또 정치 사회적으로 어떤 보복이나 차별도 존재하지 않았다. 동독 체제에 살던 사람들이 서독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 가운데 살인의 직접적인 책임자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사면됐고, 어떤 보복이나 처벌, 차별 없었다. 통일 된지 16년 만에 동독 출신 메르켈이 총리가 되어 10년째 총리를 계속하고 있다. 또 20년 뒤에는 가우크 대통령까지 당선되는데 그분은 동독 출신이다. 우리나라 통일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꼭 독일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되던 간에 대한민국 국민, 북한 주민, 우리 주권자인 우리 주민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나, 북한 정권이나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의 주권적 결단을 뒷받침하는 것이지, 어느 쪽이 어느 쪽을 흡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또 어떤 차별이나 보복도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통준위 한분이 잘못된 표현을 사용했는데 또 이것을 트집 잡아서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려고 하는 북측 태도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점에서 앞으로 흡수통일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 영국의사당 앞에 인도 간디의 동상이 세워졌다고 한다. 영국의 처칠 수상 등 여러 지도자들, 역대 총리 동상과 함께 나란히 세워졌다고 하는데 해설을 보니까 역사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또 피해를 입었던 인도에 대한 반성을 표현한 것이라 되어있다. 저는 일본이 정말 이러한 곳에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 침략, 그 역사가 대단히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배우기 바란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다. 안중근 의사는 그를 저격했는데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부정하는 항거였다. 안중근 의사는 죽음 앞두고 쓴 동양평화론에서 ‘동양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한국, 중국, 일본이 하나의 군대, 하나의 의회, 하나의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EU와 똑같은 비전을 이미 105년 전에 제안한 것이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한국, 중국, 일본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숭고한 뜻을 가지고 일본 제국주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다. 간디는 영국 식민지배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한 독립운동가다. 저는 일본이 영국의 이러한 행동을 본받아 안중근 의사 동상을 일본의사당 앞에 세우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현 정부는 경제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규제라고 보고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예방 및 규제 합리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의지와 달리 규제개혁은 여전히 전시성 탁상행정에만 그치고 있다. 앞에서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뒤로는 상위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침을 만들어 어깨를 옥죄고 경제활성화에 제동을 걸고 있다. 본의원이 지난2월 공정위 업무보고 당시 지적했던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강화지침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지침자체가 입법의 한계를 넘어서 기존 약관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고 이중규제라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행정예고 기간 동안 유관정부부처는 묵묵부답이었고 각 부처와 관련업계, 전문가가 모든 소통 채널을 열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하는 의견수렴 절차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예고라는 이름의 행정 경고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법 제98조 2항에서 행정입법의 재정·개정 시 국회 소관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점점 사문화 되고 있다. 본 의원은 여야정치권에 동 조항의 강력한 시행을 촉구한다. 그리고 차제에 해당조항 추가개정을 통해 국회가 행정부의 월권 및 규제남용행위를 실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직 경제활성화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살길이다.
<이정현 최고위원>
이인제 최고위원께서 통일준비위원회 관련 말씀을 하셔서 한 마디 덧붙이고자한다. 저는 이인제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 전체를 동의하고 존중한다. 헌법 규정 66조에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책무와 의무 규정 중에 평화통일위한 노력규정을 엄연히 별도의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고 또 대통령은 선서에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선서를 하게 된다. 그래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역대 정부 중에 최초로 구성해서 여야, 진보, 보수, 시민단체와 학계, 정부,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저는 이것은 매우 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남이든 북이든 모든 곳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고 늘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 얘기 하는 것 보다 이젠 정상적인 국가 아젠다로 통일을 설정하고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통일을 분명하게 자리매김 하는 것이 통일준비위원회라고 생각한다. 역대정부와 다른 점은 모든 정부들이 남북문제에 대해 이벤트적으로 또는 성과 위주로 접근하다보면 결국에는 그런 성과나 이벤트가 북한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북한에 대해 상당한 (물밑으로 좋지 않은 표현이 잘못되었지 모르지만) 거래나 퍼주기 이런 식의 비난을 사와서 남남의 갈등의 요인이 되었고 통일, 남북문제에 역효과를 낸 적도 있다. 그러나 통일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남북문제는 결국 어떤 대통령, 어떤 정권의 소유물이거나 그 정권의 판단에 의해 이뤄져서 안 된다. 특히 국민의 공감대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각양각층의 많은 분들을 모셔서 정권차원의 통일정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계속성을 지닐 수 있는 국가 아젠다 설정을 하는 방향설정은 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진행하는 과정에 아까처럼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해프닝으로 인해서 통일준비위원회 본래 구성과 운영의 방향이나 목표, 진행과정이 어떤 제동이 걸린다거나 또 다른 시각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군현 사무총장>
지난주에 공무원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야당위원장께서 뜬금없이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자고 요구했다. 이 제안에 정부여당이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따라서 야당이 자체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야당이 앞에서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면서도 과연 국가 재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지 공무원연금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이번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 방안논의기구다. 여기서 다른 연금들에 대한 조정 문제를 다루고자한다면 공무원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 낮추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던 시기는 과거 노무현대통령 정권인 2007년이었다. 본인들이 여당일 때 재정안정을 이유로 개정해놓고 이제 와서 나라재정 상황과 연금안정성은 아랑곳없다는 것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국민대타협기구의 종료시한이 2주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 지연 전략으로 더 이상 이런저런 조건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자체개혁안을 내놓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5월 2일까지 국회에서 반드시 연금개혁법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당무보고 드리겠다. 수요일 18일 서울 관악구에서 400여명의 당원과 함께 당원연수를 실시한다. 최고위원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19일 목요일에는 경기 성남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어 지역현안과 민심을 적극 청취 할 계획이다. 한편 당은 국민 당원과의 맞춤형 쌍방향 소통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에 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8일간 해당 어플리케이션 명칭을 공모 하고 있다.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이번 명칭 공모전에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15. 3. 1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