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03. 24(화) 15:00, 부산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청춘 콘서트’를 열고 대학생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학생>
사드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려운 상황인거 알고 있을 것이다. 중미 사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할지 정말 저도 고민된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시라.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이 최근 얘기하는 사드이다. 이 사드문제는 우리 생존권도 걸려있다.
제일 무서운 무기가 핵폭탄이다. 특히 핵폭탄을 잠수함에서 쏘는 게 제일 무섭다. 북은 제가 이 발언 문제 있겠지만 핵보유국으로 봐야한다.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두 번 내지 세 번 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북이 현재도 북한에서 우리 남쪽을 향해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위협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국정운영 제일 중요한건 북핵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은 정치·외교적으로도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만 만약 경우 대비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들을 갖추는 것이 우리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다.
사드에 대해 잘 아시나. 고고도미사일이다. 북이 핵은 개발했는데 소형화에 성공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근데 소형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 같다. 저고도미사일로는 큰 핵폭탄을 탑재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위협한다면 굉장히 큰 미사일에 장착할 수밖에 없다. 그럼 큰 거는 고고도이다. 그러니까 사드는 고고도미사일이다. 북에서 쏘아 올리면 약 150km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 갖춰야 하는데 문제는 북에서 미사일을 쏘는 걸 감지하는 레이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드는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날아오는 미사일 포물선을 예측해서 맞추는 레이더를 한반도에 설치하면 중국까지 서치가 가능하다. 이래서 중국이 반대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안보가 우선이다. 그래서 안미중경 또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의 핵우산 속에 들어가야 하고 경제는 중국과 잘 교류해야한다.
혹시 이 수치 아시는가. 우리나라 지디피 분에 트레이드사이즈 수출과 수입 사이즈가 81.11%다. 81%가 넘는다는 소리다. 일본의 경우는 약 44%다. 일본은 내수가 크고 우리는 수출이 크다. 근데 우리는 수출하지 않으면 하루도 먹고 살 수 없는 나란데 우리 수출품의 26%가 중국으로 간다. 미국만큼 잘 지낼 수밖에 없다. 중미일 강대국 사이 있는 약소국이다. 이 설움은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G15인거 알고 있나. 15위인데 이걸 빨리 10위권으로 진입해야하고 우리 목소리 낼 수 있다. 그때까지 노력해야하는 상황이다. 결국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잘 지낼 수밖에 없기에 확실히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강용석 변호사>
김 대표가 핵보유국 말한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고 한 것.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생>
중국에서 조선업 강조하고 하면서 조선업계 인력을 빼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나. 그런 문제에 관해 해운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대표가 해양대학생들에게 조선업해운업에 대해 어떻게 발전시킬 복안 가지고 있는지?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건국 이후 지금까지 65년 정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세계 15위까지 올라왔으니, 전 세계는 우리나라는 기적이 아니면 경제발전 이렇게 이룰 수 없다고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그 중 조선업이 세계 1위다. 이건 정말 대단한 기적을 이뤄낸 거다. 그 과정에 우리 해양대 출신들이 굉장히 큰 공을 많이 세웠다 평가받고 있다.
해운업은 세계 5위까지 했는데 이 어려움은 우리나라만 겪는게 아니라 미국 제외한 전 세계 경제권이 위기 속에 있다. 그래서 조선은 중국에서 양적으로는 이미 초월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따라 잡힐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중국 추격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인구 14억이다. 우린 5천만이니까 우리의 28배의 국민 가지고 있다. 천재가 그만큼 28배 많다는 소리다. 경제력은 우리의 한 8배 정도 된다. 그니까 우리보다 스물 여덟배 많은 천재인력과 8배나 큰 경제력으로 어떤 아이템에 대해 집중 투자개발하면 금방 우리나라 따라잡힌다.
우리 조선업이 stx를 비롯해 안 좋게 되서 문 닫자 고급인력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위기 벗어나서 우리는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그걸 하기 위해 산학협조 필요한데, 엔진도 벙커시유에서 엘엔지로 바뀌고 배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품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가야한다. 해운업은 규모의 싸움이다. 선박금융, 그리스 같은 나라는 융자로 건조하고 있기에 해운기금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 선박발주에 융자체제가 빨리 발전해야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
<학생>
공무원연금개혁 궁금하고 국회의원들 연금 없애면 안 되나?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국회의원이 연금 얼마나 받는 걸로 알고 있나. 연금 안 받고 있다. 잘 못 알고 있다. 연금이 아니고 생활지원금이라 해서 120만원 받았는데 19대부터 일체 안 받는다. 홍보가 잘 안 되서 오해받고 있는데 그거 이해해 주시라. 공무원연금개혁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달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굉장히 중요한문제이기에 말씀드리겠다. 1960부터 연금개혁 시작됐다. 그 당시 평균수명이 53살이었다. 그리고 금리가 연10% 이상이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기를 현재로서는 국민의 평균수명이 83세다. 그니까 병들고 사고로 돌아가신 사람 말고는 90살까지 산다는 거다.
그 다음에 금리가 지금 한국기준금리가 최저 수준이다. 과거 1960년도 제도 시작하면서 미래예측 잘못해서 수명이 이렇게 급격할 걸 모르고 했기에 적자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15조원이 적자가 났고 앞으로 10년 동안 55조원 적자가 난다. 앞으로 10년 동안 발생할 55조원 적자를 뭐로 메우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건 공무원연금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다. 국민여러분, 공무원들이 수고하셨기에 높은 연금 주기위해 세금 55조원 내도되겠나. 이렇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나.
이게 바로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다. 올해 3조가 들어간다. 매일 100억원이 공무원연금 적자 메우기에 들어간다는 사실 아셔야한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난다. 그럼 이게 국가부채가 커지게 되고 모두 국민세금으로 메워야하고 메우지 못하면 국가가 재정파탄이 생긴다.
미래세대 여러분들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107만명이고 연금수급자 36만명이다. 4인 가족 하면 700만명 표를 새누리가 잃게 된다. 선거에서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겨줘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개혁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줬으면 좋겠다..
<학생>
이완구 총리 비리 있는데 그런 분이 사정을 하는 게 맞나. 애꿎은 포스코만 당하는 거 아닌가.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이완구총리가 비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종편서 그걸 봤나. 잘 못 알고 있는 거고. 청문회를 이틀 동안 했는데 비리 같은 건 안 나왔다. 근데 젊은 기자 만나서 말을 잘못한 거 때문에 곤욕 치렀는데 이완구 총리 비리는 공개청문회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오해하지 말아 달라.
그런 이완구가 어떻게 포스코 비리를 파헤치냐, 이거도 잘못됐다. 포항종합제철은 국민기업이다. 전 세계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제일 좋은 기업 중 하나였다. 근데 그 당시 포스코 회장이 들어갈 때 포스코가 7조원의 현금을 비축하고 있었다. 근데 회장이 그만둘 때는 비축금액이 다 없어졌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나. 포스코 자회사가 35개였는데 이 양반 재임 중에 자회사를 35개를 늘렸다. 70개가 됐는데 인수한 회사가 다 부실화돼서 현재 엄청난 본사 피해 주고 있다. 여긴 반드시 비리가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는 건 아닌 거 같다.
<학생>
청년 일자리 너무 심각하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영혼을 팔아서라도 직장을 얻고싶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공장을 우리나라에 증설하라고 하면 절대 안할 것이다. 다 해외에 가 있다. 중국에는 30만대 공장 2개 한꺼번에 짓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제조업 한계가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한계라는 건 그 중 임금이 너무 오른 게 이유다. 그리고 불법파업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노동집약적 사업은 한계에 왔고 그야말로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 전환해야하는데 그래도 일자리는 과거에 비해 준다. 성장하는 데 일자리가 주는 이유는 사람을 많이 쓰면 힘들어서 전부 기계화하기에 일자리 줄고 있다. 이제는 제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일대 대 전환을 해야만 일자리가 나온다. 그래서 서비스산업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서비스법 국회에 보냈는데 이걸 여당에서는 제발 법 좀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는데 야당에서 법을 막고 안 해준다. 서비스법 안에 의료보건 부분이 있다. 말하자면 산업자본이 큰 병원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다. 영리의료법인이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전돼있다. 세계최고까지 올라왔다. 암수술은 우리나라 굉장히 명성 떨치고 있다.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몰리고 있는데 여기 첨단의료기기 접목시켜야 해외의료관광객들이 들어와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야당들이 통과를 안 시켜준다.
중국에서 관광객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관광호텔 방이 없어서 평택까지 가서 호텔자고 올 정도로 방이 부족하다. 근데 호텔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관광법 개정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학생>
대통령이 케이무브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견해는?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케이무브에 대해 반대 목소리 있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는 좁다. 해외로 눈을 돌려라. 그동안은 서양 중심으로 미국 중심으로 산업 발달돼서 주도해왔지만 이제는 아시아에 기회가 오고 있다. 우선 중국이 지금 GDP 2위다. 2025년에는 미국을 누르고 1위로 등극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시장잠재력 가지고 있다. 중국보다 인도가 더 큰 시장이 되리라본다. 중은 공산국가고 인도는 자유국가임과 동시에 영어를 쓰기에 더 커진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에 인프라만 잘 깔리면 엄청난 시장으로 커진다. 그런 큰 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들 미래개척이 훨씬 더 도움 된다는 생각에 대통령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
<학생>
해외 자원개발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해외자원개발은 우리나라 부존자원 없기에 해야 한다. 과거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는 경제력이 갖춰가고 있다. 근데 문제는 해야 하지만 제대로 해야지 지난 정권에서 해외자원개발 하는데 31조원을 쏟아 부었는데 앞으로 20조원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근데 전망 좋은 게 몇 개 없다. 말하자면 잘못 투자한 것이다. 이게 죄가 될 순 없지만 여기에 비리가 있다면, 이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
2015. 3.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