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6일 대전 현장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장병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다.
새누리당은 오늘 10시에 있을 천안함 5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됐다. 좋은 장소를 제공해주신 기초과학연구원 원장님께 감사드린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돼 우리 46명의 용사들이 산하한 비극은 아직도 생생한 아픔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 구조활동에 나섰다가 생명을 바친 故 한주호 준위와 자랑스러운 천안함 46명 용사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 천안함 폭침은 5년전 국제 공동조사에 의해 이미 북한군에 의한 피격으로 북한의 소행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던 사건이다. 북한은 연일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모략이나 날조같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일삼으며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5.24조치 해제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책임있는 사과와 관련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 또 당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괴담을 주장하고 퍼트리면서 유가족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장병들의 거룩한 순국을 폄하한 세력들이 있다. 뒤떨어진 사고와 몰염치한 행동을 일삼는 못된 소수자들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남남갈등을 조장해왔다. 일부 좌파세력들은 SNS에서 ‘한미연합훈련 중 오폭설’ 그리고 ‘암초에 걸려 파손했다’,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괴담을 유포 하면서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켜 왔다. 또 어느 의원은 “정부발표는 홀인원이 연이어 5번쯤 난 것과 같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 부정했다. 또 어떤 사람은 미군과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국제공동조사단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요구 서한을 보낸 세력도 있다. 당시 국회에서 천안함 폭침 규탄결의안을 의결할 때에 당시 민주당 의원 70명 중에 6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반대한 의원 중 30명이 19대 국회에서 활동 중에 있다. 국가안보는 곧 우리 국가의 생존이다. 국가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이념이나 진영논리 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고 최우선으로 다뤄야할 문제다. 그런 만큼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은 못된 세력들 역시 46명 용사들과 천안함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 어제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한다. 이 공식적 입장표명이 5년 걸린 것은 너무 오래 걸린 것으로 생각된다.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고 오늘 추모식 참석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겠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사과를 먼저 요구하지 않고 천안함 폭침을 우리의 안보무능에 산물이라고 말한 점은 심히 유감이다. 당시 대북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순국장병들과 국민앞에 사과해야한다. 천안함 생존장병 58명이 아직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그들은 악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가슴이 매우 아프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들이며 우리 모두의 호국영웅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야당이 어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야당안을 보면 개혁의 핵심인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덜 받을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국민을 더욱 헷갈리게 하고 있다. 어제 대전의 명물인 튀김소보루 맛을 맛있게 봤는데, 야당은 그와 정 반대로 ‘앙꼬없는 찐빵’같은 안을 내놨다. 내용이 애매모호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논의의 막바지에 온 만큼 대타협안 마련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공무원연금이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수지균형안, 국민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는 근본적 구조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야당은 안을 자신의 안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단체도 조속히 자체개혁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대타협기구의 개혁안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정말 합리적인 안을 국민에게 보고해야하고 이번에 국민 뜻을 거스르면 그것은 정치가 설 땅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나라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공무원분들께서도 우리 아들딸,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계신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 협조 부탁드린다.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첨단산업과 행정의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기업과 일자리가 늘었고 인구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534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전만 놓고 보면 지역내 총생산 전국의 2.1%에 불과할 만큼 낮고 소비지출은 평균을 웃도는 기형적 모습을 하고 있다. 다른 도시에 비해 산업용지가 부족하고 지역 경제를 선도할 대기업이 없는 탓에 생산중심도시로서 변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이 지금의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 일자리창출의 본거지로 거듭나는 데에 우리 여당이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이고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그런 만큼 과학벨트거점지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지역현안인 사이언스컴플렉스 건립이 차질이 빚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다. 옛 충남도청 등 근대건축물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 등도 잘 돕도록 하겠다. 대전은 하나의 지역으로 보지 않고 우리 국토 전체를 조망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전․세종․충주로 연결되는 하나의 큰 도시 대세충이 첨단산업과 행정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면 일자리창출과 국토 유용 효율성 측면에서 큰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것에 완성을 위해 우리 새누리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기초과학연구원 김두철 원장님과 기초과학연구원 직원 여러분께서 이런 훌륭한 자리를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대전에 의원님들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이 천안함 폭침 5주기가 되는 날이다. 46용사의 고귀한 넋을 기리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국가안보에 대해 다짐을 하는 날이 되겠다. 어제 야당 대표께서 5년만에 처음으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처음 언급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정당을 표방하면서 5년만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왕 안보정당이라고 기치를 내세운 만큼 국가안보 하나 만큼은 초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른 중요한 국가안보 이슈에 있어서도 뜻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 공식 추모식이 있지만 천안함 폭침의 공식 추도식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316조에 따라 공식 추도식은 5주기까지만 하고 6주기부터는 공식 추도식을 중단하고 그냥 일반 위령제로 진행되는 것이 국방부의 훈령이다. 그러나 저는 천안함 폭침사태의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공식 추도식으로 할 것을 정부에 건의를 드린다. 북한이 아직도 조작 내지 날조라고 하고 있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마당에 정부 스스로 공식 추도식을 국방부 훈령 정도에 근거해 중단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입장을 충분히 정리할 때까지 공식 추도식을 계속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
오늘 이곳 대전 특히 대덕연구단지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산실이다. 어제 발표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을 보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9년째 2만불 대에 머물고 있다. 2만불의 벽을 아직 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과학기술경쟁력의 부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 국가가 중심이 돼서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많았으나, 오늘 기초과학연구원에 온 오늘 우리가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국가적으로 할 일을 재점검하는 계기됐으면 한다. 과학기술은 정치적으로 참 인기 없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다른 투자에 비해 늘 우선순위 뒷전에 밀리는 측면 있고, 또 국가 과학기술이 여러군데 분산이 되고 중복 투자가 돼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늘 특히 기초과학연구원에 온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효율화 할 것이냐는 점에 대해 새누리당이 많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 전체가 노벨상 수상을 위해 많은 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지만 이웃 일본이나 앞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중국이나 이런데 비해 걱정되는 것이 많다. 노벨상은 그자체가 중요하기보다 그 나라의 종합기술 수준을 이야기해주는 척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과학기술 투자의 전반적 체계를 개편해 과학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안이라고 발표를 했다. 제목은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공무원연금개혁 야당안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스 문자 α(알파), β(베타), γ(감마)까지 동원이 돼서 7+α, 1.9-β, 266+γ, 이런식으로 안을 내놓고 숫자를 밝히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새누리당안 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더 크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야당에서 숫자도 밝히지 않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가지고 지금 28일까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안으로 도저히 합의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야당은 이렇게 숫자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제시하는 안이 보험료와 지급률, 재정절감 효과가 얼마가 되는 안인지를 분명히 밝혀 협상에 임해야하며 이런식으로 꼼수를 계속 부리면 이번 토요일 마지막 시한까지도 결코 합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인제 최고위원>
우리 당 최고위원회의가 대전에서 열리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 특히 이곳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에 기초과학연구원이다. 원래 박정희 대통령께서 과학기술 입국을 내세우고 산업화를 추진하시면서 이곳에 800만평의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한 두뇌집적단지가 탄생됐고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과학기술 에너지를 바탕으로 산업화를 성공시켰다. 그 뒤에 3배로 넓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을 했는데 MB정권때 와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계획을 내세웠다. 마침내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거대한 첨단과학기술벨트가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되는 시점이었다.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4대강 사업에 역점을 두고 모둔 재원을 그쪽으로 집중시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힘을 잃고 표류하다가 정권말기에 가서 법을 확정하고 몇 가지 계획만을 세운 채 현 정권으로 넘어왔다. 그 법에 따라 바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 말하자면 수도 기능을 갖는 지구로 지정되고 몇몇 기능지구가 지정됐다. 세종시도 그 기능지구의 하나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거점지구에 바로 지금 세 들어있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중이온가속기를 설립하는 안이 확정됐는데 책상앞에 놓여있는 기초과학연구원 현황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고 있다. 중이온가속기도 그렇고 기초과학연구원과의 캠퍼스, 이것도 강력한 의지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창조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하는데 바로 그 기초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고 거점지구인 이곳 대덕연구개발특구다. 특히 이제 각 지역의 창조혁신센터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일선 창조기업과 혁신센터 그 맨 위에 기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연구개발특구, 여기가 활성화 되어야만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불을 뿜어내고 그 에너지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울 수 있다. 특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는데 행정을 중심으로만 해서는 50만의 풍족한 자력도시로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해 세종시가 대학이나 연구개발기능이라든지 또 첨단기업들을 금융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선진적 창조금융기지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세종시의 미래도 결코 밝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기 대전광역시 지역현안 건의를 보니 이런 관점에서보다 개별적 사업 중심으로만 하고 있는데 대전․충청권이 국가정책전략사업이 더 국가적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이 되도록 견인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둬야한다. 우리 당도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도역할을 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또 첨단교육이라든지 금융의 역할을 해야 될 세종시, 이런 분야에 대해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뒷받침해야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과학․교육․행정의 중심도시이자 미래창조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대전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연 것 뜻깊게 생각한다. 대전은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모태가 되어온 도시로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과 ICT경쟁력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뒷받침해왔다. 대전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되어서 제2의 대전붐을 일으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당 정책위에서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또 사이언스컴플렉스 조성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오늘이 천안함 용사 5주기다.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천안함 46명 용사들과 故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작금에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전체의 안보환경을 보면 더욱 더 그렇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와 국제사회의 날조 모략극이며 사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에 대한 우리측 요구를 어리석은 주장이라 하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이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이 있을 수 있다. 다시는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철저히 응징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야 말로 희생당한 46명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5년 전 2010년 6월 23일 당시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안 결의안이 통과될 때 당시 저는 국방위원장이었다.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 거센 반발 속에 어렵게 규탄결의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기억이 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지 90일만이었고 유럽․미국 의회보다 늦은 대북규탄 결의안을 처리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속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군사돌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조차 그렇게 어렵게 한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참으로 개탄스럽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규정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재인 대표께서는 천안함 폭침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안보무능의 산물이라고 언급을 함으로 북한 무력도발인 천안함 폭침을 국가안보 강화의 소재가 아닌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스럽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최고의 안보는 하나된 국민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정치권이 명심해야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오늘 천안함 피격사건 5주기를 맞이해 전 당원과 한마음으로 천안함 46명 용사와 故 한주호 준위를 비롯한 모든 희생용사들의 영면을 기원 드린다. 새누리당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시는 무고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안보 강화와 국민안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한편 문재인 대표가 5년이 지나서야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는 것을 처음 언급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반면에 천안함 피격을 두고 정부여당의 안보무능이라는 정치공세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최근까지 제1, 제2의 연평해전, 서해 NLL발언 그리고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세력이 보여줬던 소극적이고 북한을 비호 하는듯한 태도는 그야말로 안보방임 정당의 전형이었으며 야당은 총체적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모략극이니 날조극이니 하는 발언을 일삼는데 심히 유감이며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아직까지도 우리사회 일각에 천안함 관련 황당한 유언비어와 음모론 등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길 바란다.
이곳 연구개발특구는 기초과학연구원을 비롯해 카이스트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이고 신성장동력 등 미래먹거리산업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연구단지의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제 개인적으로는 80년 초에서 2000년 초까지 20여년간 카이스트에서 교수생활을 한 연고로 인해 대전이 과학기술 수도로 크게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고 있다. 마침 이곳 R&D특구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하는 만큼 과학기술현안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최근 미래부와 기재부가 단일안으로 통합된 국가연구개발 R&D혁신안을 5월 중으로 공식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연구가 가능한 환경조성과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지원 등 혁신안 기본방침을 공개했는데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양이 아닌 질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R&D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혁신안인 만큼 정부당국에서는 구호성 혁신안이 아닌 현장 곳곳에 관련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과학기술이 살아나야 국가 미래가 살아난다. 당 또한 이 곳이 우리나라 R&D의 거점으로 힘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오늘 아침 7시경 아리랑 3A호 위성이 정상적으로 발사됐다고 한다. 이후에도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원하며 한국의 과학기술이 보다 발전해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
<이영규 대전시당위원장>
대전시당위원장이다. 먼저 우리 대전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대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무성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른 시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린다.
지금 우리 정부는 많은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당면한 과제로서는 우선 공무원연금개혁과 노사정대타협, 천안함 사태에서 보여준 일부 야당의 안보의식 해이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당은 정당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는 시민들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누리봉사단을 조직해 매달 사회복지시설이나 불우이웃 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은 중요한 정부 정책이 이슈 될 때마다 현수막을 내걸어서 국민들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 5주기를 맞이해서 엊그제 당원 100명이 현충원 천안함 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묘역 내 정화활동을 하고 묘비를 전부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았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대전에서는 새누리당이 과연 시민들과 함께한다는 이미지를 조금씩 심어주고 있다. 대전시당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시당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전의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 정부나 중앙당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셔야 대전시당이 더 힘을 받아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대전시의 과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학벨트거점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선거구 증설문제, 사이언스컴플렉스 조성, 도청이전부지의 활용, 광역철도망 구축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 이러한 대전시의 현안에 대해서는 각 당협위원장님들께서 하나씩 잠시 후 보고말씀 드리겠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최고위원님과 김무성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이런 좋은 자리를 제공해주신 기초과학연구원 김두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이장우 국회의원>
과학기술의 수도인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간단하게 대전시의 현안관련 3가지 말씀드린다. 우선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대전이 선정됐지만 지난 10년 동안 중단되어 굉장히 고통이 심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있다. 소제지구, 천동3지구, 구성지구, 대덕 효자지구 4개가 해결되지 못했는데 지난 대선 때 지역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는데 LH공사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내대표님과 대표님께서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히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대통령 공약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두 번째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가 입주해있다. 그런데 대전역 주변이 한국철도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매우 크다. 근데 지난 대통령선거 때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문화메카육성지원을 공약한바 있다. 그러나 가시적인 공약이행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고 대전시가 국립철도박물관을 철도메카인 철도산업의 중심역인 대전역 주변에 유치하고자 신청했다. 우리당에서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입주해있는 이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철도산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국립철도박물관의 대전유치가 확실하게 성사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세 번째는 지난 해 12월에 도청이전특별법이 개정되었다. 옛 충청남도청사 부지 통합적 활용방안 계기가 마련됐지만 도청사를 국가가 매입해 활용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우선 내년도 예산의 800억원 정도 부지매입을 국가에서 해주셔야 대전의 균형발전,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그리고 도청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전시에 대책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내년도 예산에 충남도청사 부지매입비 800억원을 반영해주실 것을 우리 원내대표님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린다.
<민병주 국회의원>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를 과학수도 대전, 특히 유성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 유성에서 개최해주신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하고 환영한다. 대전 유성은 대한민국 과학의 메카인 만큼 오늘 과학계의 현안사항 두 가지만 지도부에 건의 드린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가치인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이다. 과학기술인들이 현재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연구환경이다.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위해서는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야지만 연구를 안정적이고 도전적으로 할 수 있다. 본 의원이 지난 13년 2월에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기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부분을 과학기술인들의 숙원인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당차원의 지원을 요청 드린다. 두 번째는 여러 지도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의 현안인 사이언스컴플렉스 관련이다. 정부와 대전시는 사이언스컴플렉스 건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먼저 정부와 대전시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에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반예산으로라도 정부가 약속한 지원금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IBS에서 열리는 만큼 당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물론 일반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침 항공우주연구원에 잠시 들러서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3호 발사 부분을 지켜보며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왔다. 또 한 가지 대덕연구단지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스마트원자로에 대한 공동연구 파트너십 공동인력양성 위한 MOU 체결을 하셨는데 숨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연구원들의 노고가 없었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국가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
<정용기 국회의원>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대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천안함 폭침 5주기 맞아 충절의 고장 충청, 과학과 미래의 도시 대전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아주 뜻 깊게 생각한다.
몇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 건의 말씀 드린다. 먼저 대선공약사업이자 지난 7.30재보선 당시에 김무성 대표께서 직접 서명하신 사업 두 가지 말씀드린다. 먼저 회덕 IC건설 사업이다. 회덕 IC건설은 세종시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대덕연구개발특구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 640억중에 국비 320억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 드리고 예비타당성조사가 금년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부에서 적극적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전국 50여개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범사업이 되고 있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이미 국비가 투입되기 시작했는데 지도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전국의 도심에 위치해 있는 50여개의 노후산단이 재생돼서 삶의 질이 제고되고 아우러 국가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세 번째는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가 호남까지 연결되도록 해야겠고 서대전과 익산의 구간이 직선화될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달에 호남선 KTX가 충북 오송에서 익산까지 연결되면서 호남지역의 주민분들 또 일부 정치인들이 충청의 대전, 서대전을 일체 경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있어서 호남선 KTX는 현재 오송에서 익산으로 바로 경유해서 목포, 순천까지 간다. 그래서 코레일에서 국토부와 서대전권의 고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로 서대전역을 거쳐서 익산까지만 운행하는 KTX를 운영하고 있다. 서대전역에서 호남으로 가시는 분들이 익산에 가서 갈아타야만 광주, 목포, 여수, 순천을 갈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수서발 KTX가 개통되어 수도권의 KTX 노선혼잡이 개선되는 계기고,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증편하면 지금 익산까지만 운영되는 KTX가 호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대전지역에 호남 출향인사가 30%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대전역을 이용하는 호남선 KTX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지금 서대전역에서 익산까지의 구간이 아주 곡선의 굴곡이 심해 신속하고 안전한 열차운행에 지장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직선화하는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끝으로 대전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충청권광역철도사업에 대해 말씀드린다. 이 사업은 원래 청주공항에서 강경까지로 사업이 되어있지만 1단계로 수요가 많은 신탄진에서 계룡까지의 구간을 전체로 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다. 금년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잘 진행되어 통과되고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돼서 장기적으로는 서울에서 천안아산까지 전철화가 되어 있지만 천안에서부터 다시 청주공항, 또 청주공항에서 강경까지 갈 수 있는 국가적인 광역철도사업이 추진되기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신탄진에서 계룡까지 도심구간에 대한 금년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재선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
먼저 김무성 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당 지도부의 대전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지금 우리 국가에선 가장 큰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청년실업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내수경기가 아주 침체 되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고 우리 청년층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줘야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큰 마트라든지 백화점에 치여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한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는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자영업자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자영업자는 무슨 협회나 단체도 없다보니까 한 4~10평정도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정부에 아무런 대책을 받지 못하고 혼자 무너지는 체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그분들의 세수나, 그분들의 금융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특히 정책위의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부탁드린다.
<유한식 세종시당위원장>
세종시당 유한식이다. 세종시의 당면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라는 큰 트랙을 갖고 국가에서 만든 도시다. 우선 그 핵심 사업으로 정부부처를 이전해 행정중심이 되는 도시다. 이번에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가 옮기는 것이 보도됐다. 정부부처는 6개 부처를 제외한 행정도시특별법에 규정된 전 부처가 빨리 이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세종시가 성공 할 수 없다고 본다. 이제 1단계의 정부부처를 옮기고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그것조차도 시간을 끌면 안 된다. 세종시는 정부와 새누리당, 정치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도시하나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나. 적극적으로 이번기회에 정부부처를 옮기는 데에 대표님을 비롯해 새누리당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이인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종시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우리 대전과 세종시가 과학벨트라는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과학도시가 돼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지구로 책정돼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계획이 없다. 앞으로 과학벨트특별법을 개정해 기능지구가 정말 기능지구다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서 세심한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전부터 마찬가진데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가 아주 폭주돼서 평일에는 시간 맞추어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계획이 되어 2011년도 도로정비계획기본사업 우선순위에 잡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서 도와주셨으면 한다.
<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장>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김두철이다. 이렇게 대전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저희 기관에서 개최해주셔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 최고위원님과 새누리당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뜻깊게 생각한다. 사실 기초과학연구원은 제18대 국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셨고 2011년 11월에 설립이 돼서 이제 3년 조금 넘었다. 영문으로 Institute for Basic Science, IBS로 통용되고 있고 말 그대로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도전적이고 모험적 연구를 하고 창조적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저희 목표다. 저희 슬로건은 ‘기초과학 연구로 인류의 행복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다. 오늘 저희 현안들은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 이인제 최고위원님 모두 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민병주 의원님도 언급하신 사이언스컴플렉스 사업 같은 것이 잘 추진되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이다. 그것이 저희 최대현안이 되겠다. 주제넘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군현 사무총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전체 국가 R&D투자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 R&D가 GDP대비 선진국에 비해 많다하여 더 이것을 늘려야하느냐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선진국들은 수십년간 꾸준하게 투자해 온 것이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와서 국가R&D가 늘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기반 한 경제발전을 기대하려면 R&D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될 뿐만 아니라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 보고 개선해 기초과학이 모든 과학기술 뿌리니까 기초과학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란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큰 예산을 잘 쓰고 있다. IBS 구성원 전부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대전에 당협위원장들께서 건의하신 서대전역 KTX 호남 연결 및 서대전에서 익산구간 직선화 문제 그리고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 조기추진 이 문제는 이인제 최고위원께서 책임지시라. 옛 충남도청사 부지활용 800억원 들어가는데 구도심, 원도심 개발을 위해 같이 노력하자. 사이언스컴플렉스 조성을 미래부에서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것은 이행되도록 하겠다. 국립철도박물관유치문제, 정용기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서명했던 회덕 IC는 꼭 필요한 SOC이다. 대전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도 꼭 대전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5. 3.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