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6일 인천 서·강화을 현장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강화의 경제와 안보는 우리 새누리당이 지킬 수 있다. 오늘 현장최고위원회의 맛좋기로 소문난 강화쌀이 도정 출하되는 강화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열리게 되었다. 전국 최고의 밥맛을 자랑하니 오늘 오신 당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회의 끝나는 대로 이 맛있는 강화쌀 한 포대 사 가시길 바란다. 강화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인삼과 순무도 있다. 강화는 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제사를 모시는 마니산 성지가 있고, 석기시대의 고인돌부터 시작해 전등사, 보문사 등 천년고찰과 석모도 기암괴석까지 천해의 관광자원까지 가지고 있는 관광의 보고다. 강화가 지닌 관광자원과 후한 인심이 어울려져 지역경제 살아나려면 기반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강화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강화-영종 연도교 건설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를 찾는 수많은 요우커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다리를 건너서 불과 20분 만에 강화를 찾게 된다면 강화지역의 경제는 크게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주 단비가 내려서 봄 가뭄해결에 도움이 되었지만 우리 강화농민들은 늘 가뭄 피해를 걱정해왔다. 강화처럼 섬인 곳은 농업용수 확보가 참으로 중요하다. 안상수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 양수장에 모인 한강물을 강화로 공급하고 기존 저수지의 저수량을 늘리는 방향도 적극 돕도록 하겠다. 김포 양수장에서 강화까지 불과 4.5km 밖에 되지 않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 강화는 강하나만 건너면 북한 땅에 다다르는 곳이라 정말 안보가 중요하다. 지난 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한 의원이 천안함 북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해괴망측하고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을 한 바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도 당내에서는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이적성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 야당의 안보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강화는 고려시대 대몽항정의 중심지이자 최후의 보루였고 강화군민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늘 국가안보를 최우선시 해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강화의 경제발전과 안보를 위한 후보가 누구인지 선택하는 선거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강화지역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압도적인 표차이로 안상수 후보를 공천했다. 우리 새누리당은 한 마음이다.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들도 모두 이번 선거에 임할 때 출마한 후보의 마음과 하나 되어 내 일처럼 뛰어주기를 부탁드린다. 강화군의원 후보로 김삼현 농부를 공천했다.
내일부터 4월 국회가 30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4월 국회는 올 상반기 정치농사의 전부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국회다. 공무원연금개혁,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한다. 소모적인 논쟁이나 정치적 셈을 따질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 국가적 과업을 완수하는데 태업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국민을 감동시켜라’는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열고 당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고, 가려운 곳을 긁어 드리고 국민의 믿음을 얻을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는 정책워크숍이 되도록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오늘부터 사흘간 국회앞마당에서 정책엑스포를 여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경제를 챙기고 미래세대를 챙기는데 여야가 따로 할 수 없고 국민을 위해 법안과 제도를 만드는 정책정당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대한민국의 정당들의 현재 이 시점의 최고의 정책은 공무원연금개혁이다. 정책엑스포를 열 번하는 것보다 공무원연금개혁을 한 번 하는 것이 백번 낫다. 현재 국회가 당면한 정책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연금개혁인데 오늘 마침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시한을 25일간 연장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하고 우리 아들, 딸 미래세대들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아야한다는 것에 여야가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이란과 미국이 지난 2일, 35년간의 반목을 극복하고 핵협상 타결을 이뤄냈고, 이란 국민들은 ‘겨울이 끝났다’고 환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쿠바가 미국과 54년 만에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면서 국제사회에 복귀했고, 동남아의 고립국가였던 미얀마는 최근 개혁개방의 역풍 속에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오로지 북한만이 국제사회의 마지막 고립국가로 남아있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먼저 핵무기 내려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갈수록 북한이 있을 공간은 줄어들고 있음을 북한당국은 똑똑히 인식해야한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방법으로 6자회담에 임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와 6자회담 당사국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태호 최고위원>
강화의 새로운 변화와 기회가 시작되었다고 확신한다. 저도 경남도지사시절에 당시 안상수 시장의 초청으로 우리 인천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송도에 대한 조감도를 모형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열변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근데 저는 과연 이렇게 되겠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다. 또 이렇게 폼만 잡고 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솔직히 했다. 그런데 수도권의 주변 도시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섰고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불모지 사막에서 새로운 신화를 만든 두바이의 신화가 연상될 정도로 인천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그 안상수가 바로 이곳, 강화에서 검단에서 그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왔다. 또 하나는 안상수 후보는 지난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같이 뛰어들었다. 저도 같이 했지만 그 자리에서 안상수 후보의 국가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느꼈다. 지금 나라도 어렵다. 이럴 때 우리 지역의 새로운 소중한 변화와 발전 그리고 국가적 기여를 위해서도 이 지역 주민들이 꼭 안상수 후보에 대한 각별한 생각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방금 당대표 말씀하셨지만 가장 저희들에게 시급한 일은 공무원연금개혁이다.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 했다. 오늘부터 당장 특위와 실무기구의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대타협기구에서 여야 또 정부,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이 28차례 회의를 했다. 그 회의에서 재정추계모형 등 그 합의를 이뤄냈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했다.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미 대타협기구에서 여당, 야당이 안을 냈다. 야당은 애매모호하지만 그리고 노조도 돈을 더 내고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받는다는 안을 내놨다. 이제 그 안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면 된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다. 야당이 공무원개혁특위 활동을 경계하고 오히려 실무기구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모습은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한을 포기하는 모양새다. 물론 논의할 항목들이 많아서 실무기구에 중점을 둔다면 기간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시한도 없다. 무한정하겠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그렇다면 우리 장래가 절박한 장래가 걸려있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결국엔 안락사 시키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저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실무기구 때문에 특위활동을 못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웩더독(wag the dog)과 다르지 않다. 실무기구가 동시에 특위에서 반드시 병행해서 이 문제를 진행해가야 된다고 본다. 연금개혁의 최종승패는 특위활동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그래서 특위위원들은 당초에 여야가 합의 한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공무원연금개혁이 통과되어야 한다. 물론 그동안에 야당의 발목잡기도 있었고 공무원들의 기득권 유지의 발목잡기도 있었지만 여당도 전략적으로 총력을 다해 이번 연금개혁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할 것이다.
<이인제 최고위원>
4.29 보궐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강화검단에서 임기 1년 남아있는 국회의원을 새로 뽑아 주셔야한다. 임기 1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낙담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 다른 사람이 10년, 20년 걸려도 할 수 없는 일을 비전과 역량을 갖춘 또 열정이 있는 인물이라면 1년안에 할 수 있다. 강화검단은 인천광역시 안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은 곳이다. 이곳 강화는 대단한 역사, 문화적 전통이 있고 지정학적으로 통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다. 가장발전가능성이 풍부한 곳이다. 우리당에서는 강화주민들 여론을 물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안상수 전 시장을 후보로 내세웠다. 안상수 전 시장은 인천시장 8년 할 때 인천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분이다. 영종대교, 인천대교 또 송도지구, 청라지구 등 인천을 국제적인 규모의 큰 스케일로 재설계해 발전의 초석을 만들어 놓은 분이다. 강화도만 해도 영종도와 연결하는 다리를 국민의 세금을 들이지 않고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만들어 착공 직전까지 갔다. 기공식까지 했다고 한다. 또 검단에도 거대한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에 착수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야당 시장이 들어와서 다 좌절시켰다고 한다. 야당 후보는 그때 그 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을 하신분이라고 한다. 이번에 인천광역시의 새로운 시장은 유정복 시장이 맡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고 집권여당이 있다. 인천을 광대한 스케일로 변화시킬 탁월한 지도력의 안상수 후보가 여기의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야말로 삼위일체, 사위일체가 되어 다 이루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던 거대한 프로젝트를 다 눈 깜짝 할 사이에 추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본인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강화주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김무성 대표께서도 당에서 적극적, 전폭적으로 지지해 이뤄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 안상수 국회의원이라면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화는 특히 바다, 물만 건너면 북한이다. 통일의 열망을 안고 있는 지역이다. 안상수 후보는 시상시절에도 북한과 여러 가지 협력을 추진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큰 역할하면서 통일의 햇빛이 강화를 발전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에 관해 비슷한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저도 굉장히 걱정이 많다. 야당의 의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국민대타협 기구 활동시한은 다 지났다. 난데없이 실무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정리하는 뜻의 실무기구인데 야당은 여기서 타협안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가지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해보자는 실무기구로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어렵다. 이제 연금개혁특위 여야가 마주대고 운명을 걸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매일 80억원씩 연금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한다. 내년에는 하루에 100억원씩 국민세금으로 연금적자를 메워야한다. 5년 뒤에는 하루에 200억원씩, 10년 뒤에는 하루에 300억원씩 메워야 된다고 한다. 이번에 개혁을 못하면 언제 개혁을 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 바로 대선국면으로 들어가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5년, 10년은 눈 깜짝 할 사이에 온다. 우리 재정은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재정이 파탄되면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봉급을 줄 수 없게 된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연금개혁은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연금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지속시키고 그래서 다 국가재정 건강하고 연금재정도 건강하고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국가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야당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우리 연금개혁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고쳐서 국가 장래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만 연금개혁도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지도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다 뽕나무밭이 변해 푸른 바다가 된다는 말이다. 인천의 변두리 갯벌이 친환경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인천시장을 역임하면서 글로벌 국제도시 송도를 키워내고 검단 신도시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한 분이 안상수 후보이다. 강화도는 천해의 자연환경과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강점을 갖고 있지만 북한을 가까이 둔 안보적 이유와 수도권이라는 이유 등으로 인해 2중, 3중의 규제를 받아왔다. 강화의 큰 변화를 몰고 와 상전벽해를 이룰 인재가 인천 서구 강화을에 필요하다. 이번에 당선되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불과 1년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풍부한 행정경험과 정치력을 겸비하고 있는 준비된 큰 인물이 강화와 검단에 필요하다. 안상수 후보는 지난 15대 인천 강화갑 의원을 지내고 인천시장까지 역임하면서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계신 분이다. 또한 새누리당의 인천시장, 서구청장과 협력해서 일 할 수 있는 여당의 일꾼이다. 강화영종 연도교 건설, 인천 2호선 조기운행 등 지역을 위한 후보의 공약에 대해 당 정책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강화군 상수도보급율 60%, 도시가스보급율이 23%에 불과하고 강화읍 설원면 외에는 도시가스 보급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수도와 도시가스 보급은 어르신들과 서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니 만큼 추후 안상수 후보와 논의를 통해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
오늘 회의하기 전에 고연석 경기남부농협조합장께서 우리 당대표께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14년산 쌀 6만톤을 추가 정미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요지이다. 정부가 약속한 6만톤 추가 정미를 조기에 실시해 농업인이 정부에 대한 불신해소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적극적인 당 차원의 대책을 건의했다. 이번에 안상수 후보께서 당선되시면 당 정책위에서는 적극 강화남부농협조합장님들 일동의 명의의 건의가 반드시 실현 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함께 관계부처를 적극 설득해 나가서 오늘 건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당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정책위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면한 많은 국정현안 그리고 다가올 총선에서의 국민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 오늘 15시 김포에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국민을 감동시켜라’는 주제 하에 ‘브레인 스토밍’에서 더 나아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하트 스토밍’의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책을 만들 것을 다짐하고 이를 위한 구제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공감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
<김을동 최고위원>
인천의 지도를 바꿔놓은 안상수 후보가 결자해지 심정으로 인천 시민들 앞에 다시 섰다. 서구와 강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안상수 후보가 4.29 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인천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오늘 현장최고위원회의지만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 말씀드린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주 국가외교백서격인 외교청서 초안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담았다. 게다가 국제 홍보 강화를 위해 9년만에 영어판도 만들어 해외에 배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교청서 초안은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기술하고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명기하는 기만행위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어불성설의 내용으로 7-8개 중학교 교과서에 검정결과를 확정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일본정부의 독도침탈은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은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의 도발이 이뤄지면 그때만 잠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할 뿐이고 해수부는 작년 11월 갑자기 독도 입도지원센터 공사를 취소한데 이어 신임장관도 설치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국무총리 역시 입도지원센터와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영유권 강화 대책에 대해 본질적 문제부터 검토하겠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 일본의 독도침탈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개탄스럽기만 하다. 위안부 문제만 해도 세계각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절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4월말 미의회에서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다. 우리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위기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주권국가로서 해야 할 일을 단호하게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독도침탈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1년에 1-2차례인 독도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정규교육과정에 체계적인 독도 역사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 모두가 독도홍보대사임을 자각하고 독도알리기와 홍보와 교육에 전폭적 지원을 당부드린다.
<이정현 최고위원>
이번 보궐선거에서 안상수 후보께서 당선돼서 국회에 진출하시면 한분의 국회의원이아니라 새누리당의 지도자, 또 국가의 지도자 한분이 제도권 정치권에 들어오시게 되는 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번에 인천 강화에서 꼭 좋은 정치적인 큰 거물을 국회에 진출시키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를 두 가지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다. 하나는 ‘문 심판’, 또 하나는 ‘30년 권력에 대한 을 심판’으로 보고 싶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는 대선 후보로서도 활동을 하셨고 다시 또 제1야당의 당 대표로 이끌고 계신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문 대표님의 지도력과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 번 더 심판을 해야 될 상황을 스스로가 본인이 유발을 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내용 면에 있어서 온 국민이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다. 충분히 인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공무원연금이 개혁된다고 하는 것에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대변인 입장을 발표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시고 전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어서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공무원연금개혁은 야당 대표이신 문재인 대표의 소신, 의지, 결단, 용기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고 국민의 뜻과 달리 이 부분이 지금 표류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생각한다. 전적으로 만약의 경우에 기한 내에 처리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님의 책임이고, 그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져야할 것이다.
과거에 박근혜 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 때에 찬성표를 이끌어내는 데에 온갖 비난과 욕을 무릅쓰고도 국민과의 약속, 신뢰를 지킨다는 것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당내 설득을 해서 실현을 시켰다. 미디어법 개정 때도 마찬가지였고, 공기업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에 많은 이견들이 있었지만 대의명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이것 하나를 보고 당내에 설득을 하고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추진을 적극 협조를 했다. 호남고속철의 경우에도 이런 저런, 심지어는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국무총리가 기자회견과 그리고 국회에 답변을 통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당내를 설득하고 그리고 정부에 협조를 해서 결국 개통식을 갖게 됐다.
저는 문재인 대표께서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해서 지금이라도 당 대표로서 분명하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소신과 의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결단을 발현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결론이 나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함으로써 언행이 일치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야당이 분명한 대의명분을 갖고 있음에도 반대하고 발목 잡는 행태를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특히 광주서구을과 관악을의 경우에는 약 30여년 일관된 독주, 독점, 독식의 권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30년 권력에 대한 심판, 이번에 두 을 지역에서 30년 권력에 대한 을의 심판이 꼭 이뤄져서 정치인들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유권자 무서운 줄 알고, 유권자 앞에 고개 숙일 줄 알고,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혼신을 노력을 쏟아서 보답하려고하는 자세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이번 보궐선거의 의의가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고석현 조합장님께서 건의하신 것은 강화 남부 농협의 건의가 아니다. 이것은 전국 농민의 건의이고, 저처럼 농촌지역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관되게 듣고 있는 건의이고, 또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새누리당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오늘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된 강화도는 앞서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상수 후보가 시장 시절 강화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을 추진하고 기공식까지 가졌지만 야당 시장이 들어선 이후에 공사는 중단된 상황이라고 한다. 안상수 후보가 꼭 당선돼서 시장 시절 구상하고 추진했던 이곳의 발전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당 소속 전 의원님들께서 강화와 서구 발전을 위해서 추진했던 지역 핵심현안들이 뒤집히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가서 강화의 지역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자원외교 증인출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오늘 아침 이곳으로 오던 중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본인도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을 할 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오라”는 보도를 봤다. 먼저 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새로 밝힐 것이 있다면 그 근거를 먼저 제시하기 바란다. 이미 감사원이나 사정당국이 자원외교 관련해서 밝힌 내용 외에 새로 밝힐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을 나오라고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공세로 보여 지고, 내일 종료가 될 국정조사를 연장시키기 위한 의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해서 거칠고 신경질적인 공세를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표의 오늘 발언 역시 국조활동 내내 자신들이 의도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조급해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당의 김무성 대표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국조특위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김무성 대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홍일표 인천시당위원장>
오늘 새누리당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강화 지역까지 직접 오셔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특히 읍내도 아니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양곡처리장까지 오신 것은 강화군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충분히 강화 주민들께 인식시켜줬다고 생각한다. 오늘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강화의 농업용수와 식수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정책위의장님이나 이정현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강화 쌀 추가 격리 수매 6만t, 이 부분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의지, 또 상수도와 도시가스 연결을 해서 서민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여러 의지들이 지도부의 뒷받침에 의해서 해결전망이 훨씬 밝아졌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또 사무총장님도 언급하셨듯이 안상수 후보께서 시장 시절에 강화와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을 연결하는 연도교의 기공식을 지방선거가 있는 2010년에 했었다. 하고서는 시장이 못 되는 바람에 그것이 그만 야당 시장 정부에서는 중단이 되고 말았다. 안상수 시장께서 송도국제도시나, 경제자유구역을 크게 발전시킨 시장으로 많이 기억되지만,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와 사랑이 각별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린다.
강화에 대한 영종과의 연도교 추진이 이미 5년 전에 추진됐었는데 그것이 야당 정부에서 연결되지 못한 것은 안 후보께서 당시 연도교 추진을 ‘민자로 하겠다’고 계획했었기 때문이다. ‘국비를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민자로 8,000억원짜리 공사를 해보겠다’ 이것이 바로 안상수 후보의 능력이었다. 야당 시장 정부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이 5,000억원 들어가는 공사였는데, 이것도 안상수 후보는 민자로 해결할 구상을 세워놓고 시장이 못 됐는데 야당 시장 정부는 결국은 그것을 추진 못하고 시 재정으로 그것을 하는 바람에 오늘 부채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원인이 됐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안상수 후보가 송도국제도시를 오늘에 있기까지 큰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가 독일과 경쟁해서 GCF, 녹색기후기금이라는 것을 유치에 성공시킨 바탕의 송도국제도시 인프라는 상당 부분 민자 유치에 의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안상수 후보에 대한 강화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새롭게 바뀌실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후보를 놓친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이번에 강화 지역에서 그동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치단결해서 반드시 당선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화가 접경지역이다. 바로 임진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 여러 가지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돼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규제에 의해서 많이 묶여있다. 이런 부분들 당 정책위에서 지방발전과 함께 균형발전을 꾀해 과도한 수도권규제는 완화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상수 후보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에 의해서 이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오늘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의 강화 방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더욱 노력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키겠다는 말씀 드린다.
<안상수 인천 서구강화을 후보>
우선 존경하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렇게 멀리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강화 시민과 검단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올린다. 먼저 가벼운 얘기로 저는 1995년부터 선거를 시작하고 정치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계양구 작전동이라는 데에 32평짜리 아파트에서 20년을 살고 있었다. 시장 때도 특별히 관사를 가지지 않고 그렇게 있었다. 이번에 강화가 갑자기 선거가 되는 바람에 공천이 되면서 바로 집이 계약이 되고 제가 숙식을 하고 있다. 마침 대표께서 저희 집에서 주무신다고 해서 또한 영광스럽다.
인천시장을 8년을 했고 계양강화갑 국회의원으로서 유권자들과, 시민들과 늘 함께했기 때문에 주거문제가 그렇게 아주 민감한 이슈라고는 생각이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아시다시피 구의원, 시의원, 지방자치와 달라서 법적으로는 물론 전혀 문제없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무슨 신대륙 발견이나 한 듯이 굉장한 얘기처럼 하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참 한심스럽다’, ‘이 바쁜 세상에’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런데 가끔 민폐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이 지역은 보궐선거가 2번씩이나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께서 좀 식상해하시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줄 아는데, 오늘 막상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보니까 ‘참 선거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원, 숙원이 해결되는 순간이라는 생각과 확신이 들어서 다소 힘들더라도 이번에는 선거를 모조리 나오셔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제가 인천시장 8년 중에 원래는 3번 할 것을 생각을 하고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동북아중심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개발해서 인천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웅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02년 11월 14일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고, 그 이듬해 2003년 8월 10일부로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서 바로 그해 10월 15일 경제자유구역청을 발동하고, 인천대교, 송도, 청라영종지구에 도시건설계획을 진행했다. 아울러서 그 당시에도 당연히 기존도심에 대한 발전과 북부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검단신도시 계획과 강화를 위한 발전계획도 함께 진행을 했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민자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무리한 일이 될 것 같아서 결국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영종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공천이 돼 검단신도시와 소위 강화 발전계획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영종도와 강화의 연도교는 계획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먼저 검단신도시를 말씀드리면 약 520만평의 신도시, 그러니까 일산만한 신도시를 정부 허가를 받아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으로 하고, A지구 340만평의 보상을 완료했다. 소위 야당에서 무슨 대단한 것처럼 계속 상당한 과장과 거짓말이 포함돼있는데 7조원의 부채를 인천만이 가져서 인천이 망하는 것처럼 늘 홍보하고 다녔는데, 사실상 인천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인천이 재정자립도가 16개 광역시들 중에서 3위고, 그 당시에 자산은 2002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62조원에서 210조원까지 3.5배가 늘어나는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액수로는 7조원 중에서 마침 검단신도시 340만평의 보상금 2조 8,000억원이다. 지금까지 돈이 잠겨있는 것이다. 제가 투자를 해서 빨리 이것을 개발해서 개발이익도 내고, 그것을 신도시를 건설함으로 해서 경제활성화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조하려고 했던 계획이, 2조 8,000억원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5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에서 큰돈이 들어갈 것이 없다. 인적도로라든지, 기반시설 중에 일부가 들어가고, 역시 민자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강화 연도교 다리 문제인데, 제가 인천대교를 성공시킨 주역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는 21km이고 바다구간이 15km 되는데, 약 1조 6,000억원의 민자 방식으로 해서 MRG방식인데, 마침 통행량이 꽤 돼서 정부 부담이 거의 없어지는 특수한 모델이 됐다. 저는 그런 모델을 강화와 영종도 연결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우선 여기는 통행료도 일부 담보가 되지만, 물론 강화 국민은 무료로 하고, 관광객들은 일정 부분 소량의 유료 도로가 되겠는데, 강화 남단에 마니산 밑에 약 600백만평 정도의 논밭 구릉이 된 땅이 있다. 제가 그 당시 시장일 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도시계획권이 광역단체장으로 와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권과 지구단위변경권을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면 아까 홍일표 위원장님 말씀하신 8,000억원 정도의 비용은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도의 여러 가지 경제, 경영, 파이낸싱에 관한 노하우와 행정력을 가지게 되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유정복 시장이 지난번 당선될 때 공약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도 같이 거들어서 당선됐고, 그것을 공약화해야 한다고 주장도 했고, 제가 이제 유정복 시장을 공천되면서 만나서 크고 작은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합의 했는데, 강화 검단에 대해서 특히 영종 강화 연도교는 반드시 해내겠다. 지원 하겠다. 그리고 검단신도시는 아마 외자유치도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제 경험을 보태서 성공시키겠다. 물론 1년 동안 저는 거의 비즈니스모델이 나온다고 본다. 수익모델이 나와야된다. 민자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다 시의 공무원들과 각 관련되는 부류, 건설분야, 금융분야, 혹은 일부 정부분야, 또 시, 이렇게 함께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하면 제가 일머리를 앓는 사람으로서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인천국제공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세계적인 공항, 지금도 5,000만명이 통행하고 1,000만t 이상의 물류가 움직이는 공항, 앞으로 1억명 이상이 운용되는 공항의 배후도시를 건설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아무데나 가서 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런 것을 알면서 제가 이것을 포기한다면 저로서는 정치인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의 현명한 판단을 빌어서 국회에 출마했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것은 민자이고, 또 제가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정복 시장이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즈니스모델을, 수익모델을 만들어서 사업을 정책화해서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 1년 동안 뭐한다고 거짓말 하고 다니는가. 되지도 않는 소리 선거 때만 쓰는 것 절대로 아니다. 그런 말에 우리 시민들이 속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시고 아까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한, 두 가지 더 보강하고 싶은 것은 역시 여기가 군사보호지역이 너무 과다한 것이 사실이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말 하는데 사실상 상품화가 되기 어려운 지경이다. 역시 수도권 정부법 중에서 군사보호지역이 과도하게 돼있어서 여전히 같은 문제다. 강화에 다리가 만약 된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인구가 관광객이나 비즈니스맨이 들어올 것이다. 추가로 아까 계획 중에서 관광복합 레저단지, 또 바이오산업단지를 클러스터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10만 인구가 되는 강화의 토대를 만들겠다,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강화가 땅 넓이가 서울의 3분의 2다. 그런데 이 요지에 안 될 리가 없다. 우리 이학재 의원도 걱정하시는데 수도권매립지 우리가 반드시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된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고통이 많다. 어제 일부 지역에 가봤더니 1년 지나면 이 모든 칠들이 다 벗겨지고 묻혀 질 정도로 공해가 심하다. 저도 일부 과거에서부터 고민해왔는데, 어떻게든지 주민들과 합의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내고, 그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수도권매립지와 검단신도시를 한다면 이게 우리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나온다. 죄송하지만 정부에서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예산도 없고 신도시 개발 안 된다. 그렇지만 여기는 800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수익모델을 만들어서 투자를 유발시킴으로 해서 건설경기는 물론이고 연계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나오는, 민자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당에서도 반드시 인식하셔서 해주기 바라고, 유권자,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상수가 하면 된다’, 송도도 됐고, 인천대교도 됐다. 또 같은 것이다. 이런 점을 잘 착안하셔서 압승으로 저에게 힘을 밀어주시면 감사하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안상수가 하면 된다’고 우리는 믿겠다.
<이학재 국회의원>
대표최고위원님, 훌륭한 후보를 제 옆 지역구이고 제 고향 지역구에 보내주신 것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 나온 것 중에 아시아게임주경기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제 지역구 문제이기도 하고 인천의 큰 현안이라 말씀드린다. 아시아게임주경기장은 당초 계획대로 국비를 투입하지 않고 민자 1200억원 정도 들어오는 방식으로 건설되었어야 맞고, 또 아울러 사후관리도 민간이 하도록 했어야지 맞다. 지금 인천이 아시아게인주경기장 사후관리로 큰 걱정을 하다보니까 이제 와서 ‘아시아게임 괜히 한 것 아닌가’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유치했을 때 인천의 자부심과 기쁨은 대단했었다. 자부심과 기쁨을 인천 발전의 동력으로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이 당연했지 만일 그 중간에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 했는가. 결과적으로 아시아게임주경기장의 건설 단계에서 민자를 떼어내고 또 사후관리에서 민자를 떼어내다 보니 지금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걱정이다. 그것이 새정치민주연합 전 시장 또 전 후보, 지금 현재 후보, 이쪽에서 결정을 내렸다. 아직까지 아시아게임주경기장의 사후관리 방안조차도 안 만들고 있다. 민자로 했으면 바로 경기가 끝난 다음부터 사후관리가 들어갔을텐데, 그런 측면에서 안상수 시장이 계획하신 부분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부터라도 많이 늦었지만 유정복 시장님과 저와 안상수 후보님이 힘을 합쳐 아시아게임주경기장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도 보배인데 지붕없는 박물관이 섬에 있다 보니 다리가 없으면 보배가 안 될 수 있다. 그 진가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연도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연도교를 계획한 사람이 놓을 수 있겠는가. 연도교를 포기한 사람이 놓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말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연도교를 계획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새누리당에서 정말 좋은 후보를 공천한 것이고 강화군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 기회를 잃는다면 저는 연도교가 불가능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화는 남북관계가 위기일 때 강화가 위기가 되고 남북관계가 좋아져 통일이 되고 교류가 되면 가장 기회의 땅이 될 곳이 강화지역이다. 만약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연도교를 개성쪽으로 연결해 그 기회를 잘살리고 통일이나 남북화해에 가장 좋은 결실을 맺을 지역이 강화이기 때문에 안보에 있어서 위기를 잘 견뎌내고 막을 후보 그것도 안보관이 투철한 안상수 후보이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과실을 딸 수 있는 후보도 안상수 후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강화지역에서 모든 국민들이 몰표로 지지해준다면 강화 발전에 커다란 기여가 될 것이다. 저도 총괄본부장을 맡겨 주셨는데 이름값 하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안상수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 겠다. 그래서 강화주민들이 원하시는 연도교를 반드시 만들고, 김포양수장에서 이곳까지 농업용수를 반드시 끌어와야겠다. 제가 농림해양수산위원이다. 그래서 풍작으로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24만 톤의 시장 격리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
2015. 4. 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