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난해 우리나라 살림을 결산해보니 국가부채가 1211조 2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8.3%나 늘었다. 이중에 미래에 언젠가는 지급해야할 돈인 공무원연금충당 부채가 무려 523조 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1%, 39조 4000억이나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 5000만명을 나눠보면 1인당 무려 1048만원, 4인가족 기준 4200만원 해당되는 굉장히 큰 금액이다. 이렇게 큰 빚을 우리의 아들, 딸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명백한 이유이기도 하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우리 새누리당이 시한만 자꾸 못박으려한다고 비판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는 국가부채를 생각하면 참으로 한가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이 통째로 거덜 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까지 사흘간 정책엑스포를 열었는데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정책을 남발하는 것 보다 공무원연금개혁 하나 성공 시키는 것이 열배, 백배 더 중요하고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박수 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지난 3월 28일 종료된 만큼 이제는 14명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입법논의가 진행돼야한다. 실무기구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대타협기구 내의 논의사항을 정리해 국회 특위로 넘겨야한다.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잘 예방하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임을 알아야한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바는 국회의원 숫자를 400명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임을 알아야하고 이를 위해 문재인 대표와 야당은 빠른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점을 오늘도 강조의 말씀드린다.
우리 새누리당 후보 4분은 4.29 재보궐선거를 통해 지역 살림꾼으로 일 할 기회를 얻고자 고군분투 하고 있다. 어제 성남 중원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관악을 오신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다. 오신환 후보가 선전하고 있어 당과 후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선거일 다가오면서 이번 선거의 판세를 가늠하는 예측성 기사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새누리당은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닥민심이고 유권자 한분 한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당과 후보들의 자세를 갖추겠다. 새누리당은 나라살림, 지역살림, 가정살림을 모두모두 잘 챙기는 ‘새줌마’의 마음으로 내 지역과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 투표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 바닥민심을 다지고 한 표 한 표에 온 정성 쏟겠다.
일본이 또다시 독도영유권을 도발하는 만행을 저질러서 한일관계가 회복되는 시점에 그야말로 얼음물을 끼얹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그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8종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18개의 교과서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중 13종은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고 기술했다고 한다. 일본이 아무리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하고 싶은 말만 해도 역사와 진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일본은 미래 한일관계를 이끌어 갈 일본의 미래세대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양심과 역사적 책임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독도는 우리땅이지만 이 사실을 우리만 공유하고 알고 있어서는 이제 안된다. 일본의 역사왜곡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정부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전세계적으로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야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큰 쟁점이 없이 무난히 끝난 것으로 평가하는데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할 것을 제안했지만 저희는 거절했다. 인사청문회가 더 이상 쟁점이 없고 또 법적절차에 따라 끝났기 때문에 경과보고서 채택에 바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현재 또 경과보고서 채택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청문회 72일 만에 열린 청문회인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라고 인사청문회법 9조에 보면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내에 심사경과보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있고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있다.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께도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
어제 오전과 오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야당의 원내대표 만났다. 진통을 많이 겪었지만 몇 가지 합의를 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활동기간을 작년 12월 24일에 합의한 대로 그 당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간과 똑같이 합의했다. 5월 2일까지 25일 연장하기로 하고 증인채택과 관련된 부분은 야당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증인채택은 원내대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특위 간사들께 그 일을 맡겼다. 25일 더 연장됐다는 말씀드린다.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야당이 그동안 정상적 의사일정의 채택조차 거부하고 있었는데 4월 9일 내일까지 여야 특위 간사가 특위의 세부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4월 9일부터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가 동시에 가동되기로 합의가 됐다.
<이병석 중진의원>
지금 일본 아베 정부의 망동이 도를 넘치고 있다.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제국주의 야욕을 노골화하는 고약한 짓만 계속 일삼고 있다. 제가 2005년 5월 18일에 국회 독도수호 및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 특위 간사로서 일본을 항의 방문한 바 있다. 그때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에게 제 심중을 당시에 명나라 풍몽룡이 지은 동주열국지에 나오는 경구를 전해줬다. 또 일본 대사관을 통해 휘호로 붓글씨를 써서 의미를 깊이 새겨 달라는 의미로 휘호를 보낸 바가 있다. 그때 그 내용은 ‘日時之强弱在力(일시지강약재력)이요, 千古之勝負在理(천고지승부재리)라’ 이렇게 내용을 적어서 보냈다. 일시적인 강약, 강하고 약함은 힘에 의해 좌우되지만 최후에 역사의 승리는 사람 사는 도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는 내용을 적어서 보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변하지 않고 갈수록 도를 넘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검정성이라는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해서 ‘한국이 불법점거중이다’,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편입했다’고 기술하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또다시 ‘독도가 일본땅이다’고 헛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에게 정말 촉구한다. 독도영유권 공고화 사업들을 제발 망설이지 말고 신속히 그리고 단호하게 추진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입으로는 한국과의 관계개선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도발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아베 정부에 와서 이성을 잃은 듯한 이런 행태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를 연상시킬 정도다. 아베 정부는 알아야한다. 역사를 조작해서 단기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길게 보면 일본 사회 전체에 독이 될 것이고, 자라나는 일본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결국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다. 이러한 반역사적 행위를 국제사회가 또 결코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과거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고, 현재 독도주민 김성도-김신일 두 부부가 생업을 영유하면서 국세를 납부하고 있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아베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다. 1500년전 신라장군 이사부가 독도를 우리 역사에 편입시킨 이래로 독도에는 우리 민족이 살아온 역사가 있고 우리 민족이 기록한 역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가 있다. 아베 정부는 과거를 바로 보라고 한 메르켈 독일 총리의 충고를 되새기면서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아주길 바란다. 이제 우리 정부도 알아야 한다. 일본의 노골적 주권침해 행위는 우리정부가 이제 일본 눈치만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오는 것처럼 보였던 결과다. 정부는 당장 독도침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도영유권 공고화 사업들을 지체 없이 신속하게 그리고 강고하게 추진해 나가야한다.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13일 독도방문 국민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하면서 이 문제를 공고했고, 최근 유기준 해수부장관이 주권행사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공사를 검토하겠다고 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한 순간도 망설임 없이 적극 추진해서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주권행사를 주저함 없이 해주시길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아베 총리,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한다. 과거사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라나는 일본 미래세대에게 거짓말로 역사를 가르치지 말아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아베 일본 총리가 중학 역사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진실을 왜곡조작하더니, 외교청서에서 2008년 이후 8년 연속으로 동일한 궤변을 되풀이했다. 또 외교청서에서 ‘한국과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도 삭제했다. 9년 만에 영어판을 발간해 세계 각국에 뿌리겠다니 결국 한국과는 자유민주주의와 기본적인 인권도 공유할 수 없고 우리가 일본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선전하겠다는 의도다. 이것은 망발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 국가와 역사에 대한 범죄행위다. 정부당국은 늘 그랬듯이 침략의도라고 비난하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틀에 박힌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말로만 단호한 대응이라고 할뿐 외교무능은 아닌지, 실효적 대응을 위한 준비는 과연 되어 있는지, 근본에서부터 재점검해야한다. 가장 기초적인 아베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되어있는지 되돌아봐야한다. 아베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왜 막아내지 못했는지 차갑게 분석해야한다. 정부는 일본의 반발을 고려해 의식했던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해야한다. 본질적 해법인 독도의 유인도화 계획을 진행해야한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한 뒤 보름 만에 뒤통수를 맞은 꼴인 정부의 근본적 성찰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종류의 분석과 대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행에 들어가길 촉구한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국가부채가 93조원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조원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웅변하는 수치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세금이 현재 하루 80억원씩 들어가고 있고, 이대로면 내년에는 하루 100억원씩 들어야 한다. 연금개혁의 본질은 다음 세대에 쭉 이어질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수지균형은 필수적이다. 쟁점 중 하나가 연금지급률인데 야당 안은 1.7%로 정부안보다 1.5%보다 0.2% 높은 것으로 국민세금을 1년에 4조원씩 더 퍼붓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진실로 경제정당이라 말하려면 일부 공무원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1차 관문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아베 정권은 역사왜곡을 넘어서 독도에 대해서 심리적 침략을 감행하고 있다. 이런 교과서로 공부한 일본 청소년들은 한국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역사와 바로마주하지 못하는 아베 정권은 결국 일본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바로보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는 정상회담을 추진하자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역사왜곡과 독도문제를 왜 제기하는지 일본의 의도부터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한다. 일본 외교의 농단에서 벗어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말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와 단호한 행동으로 일본의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
다음은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해서 보고 드린다.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현장방문과 간담회, 토론회, 소위원회의 논의결과 등을 모아서 오늘 병영문화혁신과제를 선정하고 국방부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군의 문제는 군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타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범정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이제 더 이상 어쩔 수없이 가는 군대가 아니라 누구나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고 ‘군대에 가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 사회에서 못한 것을 군대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고자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병영 독서카페 제작전시와 기증행사를 국회 앞마당에서 가질 예정이다. 병영문화혁신을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재원과 역량을 모아서 군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삼고자한다. 군에서의 독서훈련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인생을 간접 경험할 수 있어서 개인의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도 정착시킬 수 있다. 전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휴식과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컨테이너형 북카페 기증릴레이 운동을 전개해서 약 350개의 독서카페를 개설하기로 했다. 오늘 전시되는 병영 독서카페는 한국공단디자인학회에서 신세대장병들의 욕구를 반영해 재능기부 형태로 디자인을 기부해줬다. 국회 병영문화혁신특위에서 우선 설치하기로 오늘부터 했다. 여기에 김무성 대표께서도 이 뜻에 함께 동참해주시기로 했다. 감사의 말씀 드린다. 정의화 의장님께서도 함께하기로 했고 남경필 지사도 함께 동참의 뜻을 전해왔다. 이와 같이 각계각층의 동참을 통해서 전방, GOP, 해안초소, 격오지 등 350여곳의 공영방송과 신문사 등과 함께 기증릴레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호 최고위원>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 반대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것도 24일 민주노총과 연대해 총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먼저 묻고 싶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다. 우리나라 빚이, 국가부채가 1,200조원가 넘었다. 전년대비 93조원이 늘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충당부채다. 전체 1,200조원 가운데서 600조원 이상이 바로 이런 연금과 관련된 부채라는 사실이 발표됐다. 이 부채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매일 100억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간다. 5년 후에는 200억원, 또 10년 후에는 300억원이 매일 국민혈세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라 곳간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모습이다. 만약 이것이 개인의 부채, 가계부채가 이정도로 위험수위에 처한다면 아마 생활비를 줄이던지, 허리띠를 졸라매든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감각이 둔하다.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연금이 적자가 되면 정부세금으로 메우는 공무원연금법 69조다. 이것이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고 본다. 2000년도 말에 DJ정부 시절에 정부입법으로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 이 조항은 연금이 얼마나 적자가 되더라도, 얼마나 구멍이 나더라도 국민혈세로 메워줘야 된다고 표기돼있다. 바로 이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전국공무원노조가 파업했다. 나라가 어찌됐든 자기 주머니만 걱정하는, 기득권적 자기 논리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살고 있는 상류지역 댐이 지금 붕괴직전에 있는데, 자기의 담만 튼튼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본다. 공무원은 마지막 국민의 보루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해왔다. 지금 또 한 번 희생의 각오를 해야 된다고 본다. 총파업선언을 하는 모습은 과연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저는 묻고 싶다. 공무원은 국민의 충복이다. 그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저는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의 시작은 연금이 적자가 나면 무조건 메워주도록 돼있는, 국민의 혈세로 메워주게 돼있는 69조의 독소조항을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폐기하고 거기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상한선을 정해야 된다. 당연히 지원하는 게 아니고 조건부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 이런 형태로 공무원연금이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왜 공무원들 노후만 보장하느냐’는 불만,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빨리 파업선언을 철회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시라. 그리고 정치권에도 한 말씀 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바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한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고 과제다.
정권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인기 없는 정책을 할 이유가 없다. 왜 욕먹으면서 하겠는가. 그리고 더더욱 ‘임기 내에 이것만은 하겠다’는 개혁의지,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적자와 관련해서는 지난 20년 동안 이 문제가 제기됐다. 정권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땜질식으로, 미봉책으로 오히려 곪은 상처를 키워왔다. 그것이 오늘의 큰 상처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적당히 땜질식으로 하고 못 본 척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생각할 때,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 공무원연금 개혁이 땜질식으로 이뤄진다면 우리 모두, 여야 가릴 것 없이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독일을 보라. 통일 이후에 ‘유럽의 환자’로 독일 경제가 비아냥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 화려하게 부활한 그 모멘텀은 어디서 왔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좌우를 떠나서, 정치를 떠나서, 학계를 떠나서 이구동성으로 2003년도 슈뢰더 정부의 연금, 의료개혁, 그리고 노동개혁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슈뢰더 총리는 자기 지지 세력의 등을 져가면서 거스르는 개혁을 단행했고 그 결과가 오늘 독일의 경제재도약의 발판이 됐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그 이듬해 슈뢰더 정부는 정권을 상실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특히 우리 당은 명심해야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바로 국가의 미래와 또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될 시대적 사명이고 또 국민을 위한 용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한다. 만약에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이번 회기 내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가 미래에 대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죄인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저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저 자신부터 그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인제 최고위원>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YS정부가 끝날 때쯤 국가부채가 100조원 안팎이었다. 17년 지났는데 어제 발표를 보니 마침내 10배가 넘는 국가부채 1,200조원 돌파기록이 나왔다. DJ 정부, 노무현 정부, MB 정부, 5년 정권이 끝날 때마다 약 2배 반 이상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제가 목격한 사람이다. 국가부채의 증가속도가 현기증이 날 정도다. GDP대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36% 수준이고, 일본은 220%, 미국은 73% 수준이라고 한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도 멀지 않았느냐, 국가의 부채 재정건전성은 큰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태도가 관료집단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부채 증가속도를 생각할 때 위험천만한 일이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모든 기반이 갖춰져 있는 경제토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재정건전성이 언제 깨져버릴지, 그것이 깨졌을 때 닥칠 재앙이 어떤 것인지, 한 번 깨진 건전성을 회복할 수는 있을 것인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하다. 또 발표를 보면 작년에만 93조원 부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절반이 공무원, 군인연금 적자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지금 공무원연금개혁 이번 4월 국회에서 결론내리지 못하면 정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론은 이미 나있다.
야당이 무슨 대타협기구니, 실무기구니, 이런 핑계를 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야당 내부사정도 짐작이 간다. 결론은 야당 문재인 대표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단 아닌가. 문재인 대표가 이미 나와 있는 답을 향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런 결단을 내리면 국민들 마음속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을 것이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딱 한가지 밖에 없다. 지금 다른 것 갑론을박 해봐야 다 소용없는 이야기고 이번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결론을 못 내면 국가 재정건전성은 파탄을 향해서 질주하게 돼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뿐만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충정으로 야당 문재인 대표가 시대적 명제인 연금개혁, 또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개혁에 신호탄을 올려주는 결단을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서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최고중진의원들께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강조를 하셨는데 그만큼 현재 우리 국정운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다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강조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린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해왔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어제 대지 못했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려 72일씩이나 대법관 공백을 야기 시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이 책임지는 방법은 청문보고서를 빨리 채택해 대법관 공백을 빨리 중단시켜야 하는 문제라 생각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오늘 중으로 해주길 촉구한다.
2015. 4.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