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9일 대표최고위원 주재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이번 4.29 재보궐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재보궐선거의 의미에서 지역일꾼 선출이 56.1%, 정권심판이 33.2%, 종북정당 심판이 4.3%로 나오고 있다.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민심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5년간 우리 지역경제와 가계경제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45~60%까지 이르고 있다. 반면에 좋아졌다는 응답은 10~20%에 불과 했다. 이 현상은 전세계적 경제위기속에 우리 경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는 책임정당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살림꾼 ‘새줌마’로 자리매김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선거를 하도록 하겠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과 당직자, 당원들은 당연히 아시는 이야기지만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어떤 선거든지 승리만을 위해 후보단일화를 하는 등의 선거를 포기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경험한 바 있다.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챙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은 우리 새누리당 밖에 없음을 국민과 재보선 지역 유권자들에게 알려드리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오늘부터 4.29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이뤄지게 된다. 서울 관악구을에는 오신환 후보, 경기 성남 중원구에는 신상진 후보, 인천 서구강화을에는 안상수 후보, 전라남도 광주 서구을에는 정승 후보 등 우리당 후보들은 모두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맞춤형 일꾼으로 이미 공천된바 있다. 준비된 지역일꾼으로 지역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민심을 얻는데 최선을 다 하길 바란다. 저도 매일 현장을 돌면서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지역살림을 챙기는 진정한 ‘새줌마’가 되어가고 있다. 여기 계신 주요당직자 여러분들도 긴장감을 늦춰서 안 된다. 투표하는 그날까지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국민이 원하신다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달려갈 채비를 갖춰주길 바란다. 저는 오늘 오후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내일 광주시청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광주의 현안을 챙겨보도록 하겠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한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도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섰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노총도 노동계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노사정 대화에 결렬 선언에 나섰다.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절대과제이자, 우리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국민들께서는 마음으로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바라고 있다는 사실은 전공노, 공노총, 한노총이 알아야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이나 노동개혁은 국민 좋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미래세대가 더 좋아지라고 추진하는 지극히 당당하고 옳은 개혁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개혁을 반대세력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추호도 흔들림 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해 오늘부터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실무기구가 동시 가동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특위와 실무기구가 오늘부터 정상가동 되길 바라고, 여기에서 합의를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 특히 저희들은 실무기구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단일안에 대해 계속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지만 특위의 정상적 가동, 의사일정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특위위원장과 간사에게 특별히 이 문제를 오늘 중에 해결하도록 당부 드렸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관련해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절차를 야당이 계속 위반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어제 원내수석부대표간의 접촉이 있었고 야당에서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야당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에 빨리 동의를 해서 회의를 열어서 채택해 주고 본회의에 가급적 빠르게 표결할 수 있도록 희망한다.
재보선 관련해 오늘 후보 등록날인데 저희들이 정책위에서 4곳의 지역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선거현장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다. 오늘 야당 대표 연설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 지난번 오픈프라이머리 등 보수혁신특별위원회 2차 결정사항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추인하기로 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 의견을 반영해 당대표님께서 입장을 정리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어제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경제상황이 원만하게 개선되고 회복될 국면에 들어왔다는 진단을 내놨다. 국회가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된다.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관광진흥법, 클라우드 펀딩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법안 9건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히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님께서 ‘합의정치시대를 열자’는 대표연설에 야당 의석에서 박수가 많이 나왔는데, 박수만 치지마시고 화답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관련 법안을 꼭 협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린다.
지난 3월 총기사고 후에 개최된 당정 후속조치 법안이 마련됐다. 조원진 안행위 간사님께서 법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총포소지 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총기관리를 강화해서 총기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확실히 마련했다. 이 법안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어제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결렬을 선언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우리의 노동시장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많은 현안과 과제들을 안고 있다. 금년 2월 청년실업률이 11.1%로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4대보험 가입률 등 각종 근로조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600만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등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이도 커져 소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청년들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개선하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위한 회의였던 점에서 어제 결렬 선언은 너무나 안타깝다. 현재 한국의 청년들은 40~50%가 비정규직 출신으로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등을 포기한다는 ‘5포세대’를 넘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7포세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 한국노총은 다시 논의의 장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동계를 설득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후손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현재의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군현 사무총장>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 현장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더 늘리자”고 한 바가 있다. 논란이 되자 곧바로 “가볍게 장난스럽게 한 것이다. 다음에 더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제 막 정개특위활동이 개시되자마자 문재인 대표는 국회의원 100명 충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장난발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국회가 약 520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100명의 국회의원을 늘린다면 연간 최소 7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막대한 국민세금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공무원연금개혁, 경제살리기 등에 올인해도 모자라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다음에 더 준비해서 말씀 드리겠다고 한만큼 국회의원 100명 증원에 대한 진실 되고 분명한 입장을 곧바로 밝혀주시기 바란다.
또 문재인 대표는 4.29 재보선 상황이 불리해지자 부랴부랴 동교동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일 갑자기 권노갑 고문이 그동안 정당정치 관행상 당의 운영은 주류 60%, 비주류 40%로 배합해 온 관행을 문재인 대표도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고, 문재인 대표에게 말했다고 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어제 추미애 최고위원은 싸우면서 6:4 나눠먹기 하면 나머지는 무엇인가 그것이 옳은 것이냐고 강력히 비판했고, 가칭 국민모임도 ‘새정치민주연합 호남 볼모로 한 추악한 뒷거래를 멈추라’는 긴급 성명을 냈다. 이 같은 일련의 정치상황을 두고 혹여나 6:4지분 이야기는 결국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나눠먹기로 사전협의한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는 듯하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1일 광주 조용택 후보 지원과정에서 우리가 맞설 대상은 상대후보가 아닌 우리당의 낡은 과거라고 해서 천정배,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를 비난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혹여나 자신이 비판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낡은 과거 구태정치와 다시 손잡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 앞에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4.29 재보선관련 당무보고 간단히 드린다. 중앙당은 4월 2일부터 선거상황실을 가동해서 실시간 선거지원체제로 이미 들어갔다. 재보선기획단 회의를 통해 전략, 홍보, 조직적인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주요핵심 사안에 대해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편 인천 강화을, 광주 서구을, 성남 중원 그리고 어제 오후 3시에 서울 관악을 오신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마침으로 해서 전국 4곳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 대표께서 말씀 하셨듯이 내일 금요일에는 당 지도부가 광주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거운동 시작일인 16일부터는 수시로 현장 선대위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모든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선거와 관련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언제든지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선거상황실로 수시로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무려 72일 동안 청문회는 안 열고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혹만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인물을 제대로 보고 평가하기도 전에 부격적이라 낙인을 찍었다. 청문회개최 자체를 거부하고 후보자에게 자진사퇴하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정작 청문회가 열리니까 그 긴긴 시간 동안에 수없이 쏟아냈던 야당이 말하는 부적격 요건에 대해 하나도 근거를 제대로 제시를 못했다. 야당의 주장을 뒷받침할거라고 생각하고 야당이 증인으로 채택했던 분이 나와서 거꾸로 증인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 웃지 못 할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야당이 당초에 생각했던 성과를 못 내니까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규명을 못했다고 하고 또 여당이 협조를 안해서 규명을 못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엉뚱한데 떠넘기고 있다. 야당은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평가해야 할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편견이나 색안경을 끼고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어렵게 개최된 청문회도 정략적 계산으로 왜곡시키고 성급하게 낙인을 찍은 것에 대한 책임도 못 지는 상황에서 야당 스스로 남 탓하기 전에 스스로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72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청문회를 표류 시킨 것에 대해 49일 동안 최고법원의 대법관 자리에 업무의 공백을 초래해서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야당은 반성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법정시한 내에 빨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5. 4. 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