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4. 7 (화) 14:00,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표성과 책임성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린다.
모든 연금제도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혁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연금기금으로 2014년 말 현재 47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2043년 무렵에는 2,56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인구 추세가 계속되면 2060년까지 이 거대한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멸종의 위기에 처한 거대한 공룡의 신세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규모로 인해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잘 운용되면 국민경제 전반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잘못 운용되면 독점적 폐해와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에서 중대한 지위를 가진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우면서 대표성과 책임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능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심각한 국론 분열도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합의능력을 내장하는 것이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모두가 패자가 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현재 국민연금이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좋은 대안이 많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희수·주호영·김태원·이한성·이철우·나성린·박덕흠·강길부·김재경·이만우·강석훈·김상훈·홍지만·이운룡·강은희·황인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4. 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