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일 대표최고위원 주재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재보궐선거를 위해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열정을 다해 헌신해주신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기계신 여러분 다 공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민심은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생각한다. 하루하루 삶이 고달픈 우리 국민들에게 일상의 행복과 큰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승리가 정말 진정한 승리인지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일을 해나가는 자세를 취해야겠다. 열 번, 백번 잘해도 언제든지 돌아 설 수 있는 것이 민심이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의 주어진 숙명이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히 높아서 걱정이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질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당이 더욱 낮은 자세로 치열하게 국민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선거결과에 절대 안주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국민의 눈 밖에 나는 행동은 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차근차근 내년 총선을 준비해아 한다. 우리는 또 다시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감했지만 또 다시 강력한 정치개혁을 추진해야한다. 강력한 혁신드라이브를 걸어서 정치혁신과 개혁 아젠다를 선점해서 폭풍혁신으로 우리가 정국을 주도해 나가야하겠다. 성완종 사건에 대해 원칙이 있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새누리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오로지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하는 만큼 나라 미래를 위핸 플랜,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플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플랜을 많이 만들어서 이를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해야겠다. 여러분들의 더욱 큰 분발을 기대한다.
지금 우리에게 최우선 개혁과제는 두말 할 나위없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다.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시한이 바로 내일인데 지금 도저히 우리가 이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또 야당의 요구가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제도가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재정파탄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 연금개혁을 하자는 것인데 거기서 얻어지는 재원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쓰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국민을 속이고 눈가림을 하는 일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그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95년 이후 20년간 4개의 정권이 시도했지만 모두 다 미봉책으로 일갈하면서 성공하지 못한 일이다. 그만큼 정권의 부담도 크고 힘들고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협력 없이는 어떠한 계획도 성공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께서도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용기 있는 일이라 평한 적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한 국민 앞에 한 이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하루 80억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하루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연금개혁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절감하는 액은 20,30억에 지나지 않는다. 연금개혁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매일 60,70억원의 국민혈세가 공무원연금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은 5월 첫째 날이자 근로자의 날이다. 오늘부터 소위 황금연휴 시작되어 국민여러분께서도 기분 좋게 한 달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연휴를 즐기는 국민여러분 푹 쉬시길 바란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다양한 행사가 몰린 가정의 달인 만큼 가족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 이번 5월은 우리 경제에도 정말 금쪽같은 시간이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전체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6%감소했고 소비와 투자역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또 원엔 환율이 약 7년 만에 900원대를 밑도는 등 엔저 현상이 심각해지며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수출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노동절 연휴를 맞은 중국의 관광수요가 엔저로 인해 일본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등 관광산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의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전방위적인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주택과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4월 소비자 심리지수와 제조업 경기실사지수가 지난달에 비해서 상승하는 등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반가운 소식이 오고 있다.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우리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자 적기이다.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 창출법이다.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을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한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서 움츠러진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생동 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시민이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작년 하반기 임금근로자가 1895만 명인데 그 중에 49.5% 절반가량이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특히 농림어업분야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한 달 월급이 100만원도 채 안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향하고 있는데 근로자 절반가량이 정상적인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4월 국회가 끝나면 우리당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또 세금복지를 통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내일 밤 12시가 특위의 시한이다. 지난 2월 2일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지난 3개월 동안 야당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해왔다. 제가 참고 인내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였는데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상황이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금 이 시각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고 2시부터 특위회의가 열린다. 어제 밤늦게까지 했던 실무기구의 단일안 도출은 기여율과 지급률에 관한 의견차이로 실패했다. 오늘부터는 실무기구를 끝내고 이제 특위의 법안소위 또 특위 전체회의로 가져와서 오늘, 내일 여야 간의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야당이 지금 공적연금강화 이야기를 하면서 공적연금과 공무원연금개혁을 동시에 처리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줄일 수 있는 미래의 부채를 공적연금강화에 사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저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당초 저희 새누리당이 내놓았던 그 만한 재정 절감 효과가 있으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먼저 합의를 해서 5월 6일에 표결처리 하고, 나머지 공적연금 강화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야당에 드리고 있다. 합의시한이 채 48시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결단을 내려야하고 문재인 대표께서도 그동안 경제정당을 표방하셨고 또 어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제대로 된 개혁을 합의된 시간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대표 본인이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만약 문재인 대표께서 이번에 합의된 시한 안에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합의 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규탄할 것을 말씀드린다.
정치개혁 관련해서 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통과되었다. 이 안은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국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고 저희 국회의원들은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 일체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것이 이 안의 골자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키고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함부로 손을 대왔던 과거의 관행을 완전히 단절하고 국회의 수정권한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 저는 중요한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동안 게리맨더링을 둘러싼 국민의 비판을 우리 스스로 겸허히 수용해서 내린 결단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정해진 절차대로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법안을 5월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당대표께서도 정치개혁 관련해 연일 강조하시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새누리당이 부패와 완전하게 단절하는가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정치개혁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각종 윤리규정 강화 등 모든 노력을 시작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당 정책위는 외교안보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원내대표님, 그리고 심윤조 외교통일정조위원장님, 김성찬 국방정조위원장님을 비롯한 외교국방위원님들, 그리고 정부에선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오늘 당정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점검하고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일 외교정책방향을 포함한 우리의 외교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당에선 외교와 안보는 바로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통해 드러난 우리 외교의 전략적 부재를 질타하고 주변 강국들이 국익과 실익차원에서 광폭행보에 나서는데, 우리 정부만 동북아 외교격랑 속에서 이리 저리 저울질만 하다가 외교적 고립에 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정부가 여전히 원론적 입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한 점도 집중 질타하면서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영역 진입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구체적인 표현 대신에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라는 일반적 표현으로 되어 유사시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집단적 자익권 행사 등 군사 활동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향후 정부 당국이 한미일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의 이 같은 우려와 입장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실효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일 간 각급 채널과의 대화로 협정 및 지침의 개정과 보완 시 이를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특히 이달 말에 있을 한미일 삼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당의 입장에 대해서, 또 당에서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하루빨리 모호한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확고한 외교 전략을 재정립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당정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외교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하고 새로운 외교전략 대안을 함께 계속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4.29 재보선 이후에 국회 각 상임위에서 시급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중점법안들이 계류돼있는 상임위마다 야당이 재보선 결과를 핑계로 해서 법안심사처리를 줄줄이 연기하거나 보류하고 있다. 일종의 입법 사보타지가 이뤄지고 있다. 연말정산 문제해결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 같은 법안들이 기재위 조세소위, 재정소위에서 결론이 내어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일정을 임시회 마지막인 5월 6일 수요일로 연기되고, 또 관광진흥법 논의도 다음 주 월요일 5월 4일로 또 연기가 됐다. 야당 법안심사처리를 촉구하는 우리 당 위원장과 간사, 의원님들의 독촉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법안심사 할 기분이 아니다. 우리한테 억지로 강요하지 말라”고 대놓고 태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선거결과에 대한 실망감이나, 충격이나, 허탈감은 같은 동료 정당의 입장으로서 이해를 못할 것은 아니지만, 선거결과에 대한 야당의 충격 이상으로 민생의 고통에 대한 서민들의 절규는 더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그동안에 ‘늘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하겠다’고 이야기 해왔는데 지금이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보면 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지지하는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너무 심하게 잡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어서 표를 못 찍는 일도 많이 봤다. 야당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기간에 중요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일자리창출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실망감이나 허탈감은 추스르고 민생을 위해서 상임위에 복귀해서 법안심의처리절차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 드린다.
아베 일본 총리 방미행보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다. 침략의 과거사나 인권유린의 과거사에 대해서 아베 총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온 세계의 양식 있는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그런 일본을 맞고 대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일각에서 걱정과 실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글로벌 리더십의 토대가 도덕적 리더십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장서서 자유와, 평화와,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도 동맹을 맺어서 같이 협력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이 미국의 국제적 지도력의 기반인데, 이번 아베 총리의 방미과정에서 보면 혹시라도 미국 정부가 경제적 이익, 또 군사적 이익 때문에 이런 일본 정부의 과거 침략과, 반인권, 인륜을 저버린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맺고 있는 한미동맹도 군사동맹, 경제동맹이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런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서로가 신봉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은다는 도덕적 우월과 확신이 바탕에 있는데 이것이 흔들리면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경제동맹, 군사동맹도 그만큼 허약하게 되는 것 아닌가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미국정부가 이런 인류보편적인 가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자유, 평화를 수호하는 동맹국가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바탕 위에서 동북아관계나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한일관계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다.
<김성태 국토교통 정책조정위원장>
오늘은 5.1절, 노동절이다. 메이데이 내지는 워커스 데이라고 불리는 날이다.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초창하며 총파업을 벌인 날이기도 하다. 오늘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휴일이다. 그렇지만 오늘 노동절에도 쉬는 노동자와, 쉬지 못하는 노동자로 구분되어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노동의 현 주소다. 노동운동은 양대노총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약자, 최저임금 계층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회운동으로써의 노동운동이 새롭게 정립되는 뜻 깊은 5월 1일 메이데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은 기업현장, 산업현장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쫓을 수는 없다는 관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채용을 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2년이 되면 잘라야하는 비정규직법으로 변질됐다. 새누리당은 기업현장 산업현장에서 고용유연성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기업이 채택했다면 임금근로조건, 복지에서 어떠한 차별과 불평등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오늘 5.1절 양대 노총의 집회는 대단히 안타깝다. 전 세계가 메이데이,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휴일로써 축제와 기쁨의 날이다. 하지만 집회와 시위로 전철되는 한국의 노동운동의 현주소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거듭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은 사회적 약자인 차별받는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계층, 취약계층, 소외계층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운동으로 발전돼야한다.
<이한성 인권위원장>
며칠 전 아베총리가 미 국회에 가서 상하원 연설을 하면서 미국 침략사실에 대해서는 고개를 조아려 가며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 그러나 한반도 침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반도의 발전을 도와줬다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신매매라는 궤변을 하고, 생체실험에 대해서는 잡아떼고 있다. 이렇게 다소 자신들보다 경제력이 못한 나라에 대해서는 잡아떼거나 궤변을 늘어놓고 조금 센 나라에 대해서는 비겁한 사과를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전 세계 양심적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많은 양심적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아베의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출신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위원장의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주시며 정치적 위기까지도 감수하며 대변하고 계시는 마이크 혼다의원의 빛나는 정치활동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열심히 지원할 것을 다짐한다. 미국 내의 여러 양심적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계시고 일본 내에서도 많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있다. 우리는 앞에 나서서 정치를 하는 아베세력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전체를 미워하진 않는다. 일본 내의 많은 양심을 지키려는 지식인이 있고 미국 또한 그런 만큼, 대한민국은 이런 분들과 공존하면서 우리 인권을 지키고 과거사를 바로잡는데 끝까지 싸워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얼마 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도망가는 피의자 흑인을 붙잡아 차에 태워 마구 매질을 하는 바람에 허리가 부러져 죽었다. 그래서 분노한 흑인들이 연일 볼티모어시 뿐만 아니고 미국전역으로 항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도 이런 자국 내의 사정도 직시해가면서 과연 일본이 지금 무엇을 현재 잘못하고 있는지 함께 성찰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홍일표 법제사법 정책조정위원장>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이번 인천 서구강화을 재보궐선거에 승리를 위해 김무성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와 여러 의원님들께서 멀리 강화까지 여러 번 오셔서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이번 선거에 승리를 했다고 하지만, 지도부와 대표님이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한다. 특히 이 지역에서 4번씩이나 출마했다가 다시 실패하신 야당 후보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 이번에 3석을 더 얻었지만 국민적인 성원을 많이 받았다고 보지만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나 정책에 대한 심사가 우리 의지만큼 더 빨리되거나 원하는 대로 되는 것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여 진다. 현재 국회의 구조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 분명히 지적해야겠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도 국정의 동반자라는 책임감을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오늘 노동절이여서 여러 근로자를 위로하는 좋은 말씀이 있었다. 한두 가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확인하고 가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률이 1년에 9만명 가량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그 중에서 2천명 가량이 사망한다고 한다. 그런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연간 1800-190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한 사회, 선진사회의 면목이 아닐 것이다. 안전사회에 대한 요구나 정책들이 산업현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청년실업률이 정부 통계는 11%대지만 체감실업률은 20~30% 후반이라고 하고, 청년실업자수 통계상으로는 48만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100-150만명이라고 한다. 오늘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노동은 숭고하고 신성한 것이라는 점을 새삼 확인하지만 노동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을 막기 어려워지는 큰 요인이다. 이런 젊은이들은 세금도 못 내고 국민연금 기여도 못하고 결혼도 않고 출산도 안한다. 이런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과 국가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더 관심가지고 해결할 정책적 노력해야하는데 비정규직과의 차별 등 종합해보면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국정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선거를 통해 여러 공약을 많이 했지만 국민들께 서로 양보하고 어려운 나라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호소하는 방향으로도 우리 정치권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최봉홍 노동위원장>
오늘은 세계 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안타깝게도 중단되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화는 다시 계속 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오늘은 사는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방적 구조개혁 추진으로 갈등을 심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계와 소통 없이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개혁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모두가 윈-윈하는 대화가 지속되길 기원하며 이를 위해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대화의 재개를 요구하겠다. 노동계도 중차대한 시대적 책임을 져버리지 마시고 우리 경제와 노동자들을 위해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사정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이뤄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새누리당도 2천만 노동자와 함께 우리나라 노동자와 함께 같이 소통하면서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5. 5. 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