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5. 15 (금) 11:30, 성남산업관리공단을 방문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상진 의원 당선에 감사드린다며 선거 전에 약속했던 공약들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위례-성남-광주 연결하는 지하철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이에 앞서 성남 중원구 은행2동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보궐선거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희 신상진 의원 당선시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성남중원 발전 위해 공약한 바 있는데 그동안 선거 전에 다니다가 선거 끝나면 약속도 제대로 이행도 안 하고 사실 공약이라는 것이 참 다 이행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는 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다. 선거 때 힘없는 야당 초선 의원 원하느냐, 이기는 삼선 중진 의원 원하느냐고 해서 당선됐는데, 신상진 의원이 당선되었지만 신상진 의원 혼자 3년 할 일을 1년 동안 하기는 벅차다. 힘들기 때문에 당에서 반드시 약속 이행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오늘 왔다. 감사하고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이 지역은 서민들이 많이 살고, 공단도 많고 이런 지역에 서민의 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관악은 지하철역이 4개이다. 강서구에는 지하철역이 21개고 강남은 27개이다. 잘못된 일이다. 서민의 발은 서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 많이 가야된다. 성남에도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례-성남-광주 가는 지하철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오늘 거기에 대해 의견을 가지고 만성적인 고통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꼭 지하철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라.
지금 사업하는 분들 다 힘들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불황이다. 우리는 그나마 나은 것이다. 거기다 수십 년간 성장이 멈춘 채 구조자체가 변화하는 일본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얘기안하지만 미국의 묵인 하에 환율조정해 엔화를 엄청나게 절하시켜서 일본이 우리보다 국제경쟁력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일본 수출이 안 되고 다른 시장도 지고 있다. 국내 여러 과격한 노조활동 때문에 결과적으로 똑같은 소나타 만들면서 생산성은 미국이 더 좋다. 제가 볼 때는 얼마 못가서 현대차는 중국에 간다. 그래서 청년들 취업이 더 안 되고, 있던 공장도 다 자동화로 문 닫고 이런 상황이다. 산업 구조를 변화해야 한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해야하는데 이를 위한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야당이 통과를 안 시키고 있다. 의료보건 부분은 이익단체들이 반대해 표를 의식해서 안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 창출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광진흥법 이것도 안 해주고 있다. 시대가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뭘 도와줄지 빨리 선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해서 가져오는 것도 안 해줘서 큰일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 총리가 16명이 바뀌었다.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우리도 그런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이다. 여야 합의를 안 하면 아무것도 과거에는 여당이 다수당에서 꼭 해야 한다 싶으면 야당에서 방해해도 강행했다. 날치기라는 표현, 사실상 강행한 것이다. 다수의 정당인데 다수가 하겠다고 하면 소수가 몸으로 막겠다고 하면 밀쳐내고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라도 해야 법이 통과되는데 야당이 1/3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공무원연금개혁법 잘 만들어놓고 다 합의 사인했는데 마지막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들고 나왔다.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왜 들고 나왔나. 어쩔 수 없이 합의했는데 공무원은 107만 명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2300만 명이다. 자영업자도 끼어있다. 이 분들이 합의해야 이것이 가능하다. 국민대타협 기구 합의하고 될지 안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약속은 8월 말 9월에 한다고 돼있지만 2300만 명인데 가능하겠나. 이런 상황이다. 언론에서 싸잡아 비판하니까, 공무원연금개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오해한다.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 받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 아는데 고치려고 하는데 야당이 협조 안하면 어렵다. 언론은 시시비비 가려서 해야 하는데, 양비론적으로 보도한다. 국민들은 뭘 보고 아냐, 언론보고 안다. 싸잡아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하겠다. 정치가 왜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정치인 개인의 소신과 철학을 꺾기 때문이다. 꺾는 힘은 공천이다. 자기 사람 챙기려고, 동시에 목을 친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는 그것은 안 된다.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당대표가 됐다. 권력자들 따라다니면서 비굴하게 충성 맹세하고 돈이나 갖다 바치고 그런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지역에 주민에게 봉사하고 해라. 정치 신인은 어떻게 하나. 그게 바로 오픈프라이머리다. 원하는 지역 가서 논을 갈고 밭을 갈아야지. 왜 권력자한데 가냐. 새누리당은 당론이 확정 됐다. 당내에서 반발이 많았다. 최고 권력자인 내가 공천권 행사 안한다고 하는데, 야당에서 그렇게 못한다고 했다. 내가 또 이 얘기하면 언론에서 쓰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잡한 것이 공천권이다. 공천권을 내려놓으면 싹 다 해결되는 것이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신상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성남지역 중소기업 대표 14명이 참석했다.
2015. 5.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