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공무원연금개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협상의 노력을 계속하겠다. 우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의원과 강기정 의원에게 협상을 맡겨 진행시키고 있다. 실무기구의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 교수, 김연명 교수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 강기정 의원의 협상결과를 본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추진하겠다. 야당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관해 입장을 정리 해주길 기대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미리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우리 입장과 또 국회 특위와 사회적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모든 것을 진지하게 논의 해보자는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
대통령께서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을 강조하셨다. 지난번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페이고(Pay-Go) 제도의 도입을 강조하셨다. 지난 3년간 세수부족이 22조 2천억원이고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하셨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 받아들인다. 국회 운영위에서 이노근 의원이 제출한 법안, 이만우 의원이 제출한 페이고(Pay-Go) 관련 법안이 계류 되어 있고 국회법 83조2의 1항에 예산수반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예결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10년간 국회규칙을 정하지 못해 10년간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정갑윤 중진의원>
최근 일본이 조선노동자 강제징용시설을 포함 문화유산등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호하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는 일이다. 지난 5월 3일,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일본이 신청한 23개 산업시설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재조건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 중의 다카시마 탄광 등 7곳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57900명이 강제 동원된 시설이다. 오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 39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자문내용을 참고해서 문화유산 등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주 세계유산위원회 심사위원국인 크로아티아를 방문해서 드라기차 즈그레베츠 국회부의장을 만나 조선인강제동원 시설 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일본의 문화유산 등재시설이 한국인들이 강제 동원되어 고초를 겪은 역사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비단 크로아티아뿐이겠나 생각이 들었다. 이점이 가장 우려되는 사실이다. 일본이 2009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는 동안 우리 외교부는 장님외교를 해오다 결국은 뒷북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요한 관문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권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미 외교는 실패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는 사실이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위원국은 우리를 포함해 일본 등 총 21개국이다. 일본은 오는 11월에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는 실정이다. 21개 위원국 중에 한국, 일본, 알제리,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독일, 인도,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레바논, 말레이시아,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세네갈, 세르비아, 터키, 베트남이다. 심사위원국들을 상대로 해서 역사적 진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 정부는 모든 외교력을 총 동원해서 조선인 강제동원시설의 문화유산 등재를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 우리 국회도 의원 친선협회 등을 통해 심사위원국 의회에 역사적 진실과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중진의원>
일본 엔저 쇼크가 심각하다. 엔화가 지금 900원 내외인데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2년 10월 1430원대에 비하면 500원이 넘게 떨어졌다. 수출입은행은 원-엔 환율이 10% 하락 할 때 마다 우리 수출이 평균 4.6%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아베노믹스 이후 2년 반 만에 무려 35%가 넘게 하락한 것이다. 엔 절하 폭도 매우 크고 속도도 지나치게 빨라 기업들은 가격경쟁력에서 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가전 등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주력 상품들의 타격이 매우 커 수출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엔저는 아베총리가 양적완화라는 무제한 돈풀기로 만들어 낸 것으로 앞으로도 중단 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내년에는 800원대 이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도 무제한 양적완화를 펴고 있어 미국을 제외한 세계시장 도처에서 우리 수출 상품들이 환율전쟁으로 매우 고전하고 있다. 우리 당국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도 대규모 통화정책으로 맞불을 놔야한다. 금리인하나 추경편성 등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다 짜내야 한다.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급속한 엔저쇼크가 우리 경제를 마비시킨 다음에는 백약이 무효가 된다. 전통적인 통화 재정정책과 함께 당국은 대대적인 신성장 동력육성 및 규제개혁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불안한 경제 심리를 되살려 내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지난 5월 13일 B급 관심병사였던 최모씨가 예비군훈련 도중에 총기를 난사해서 본인을 포함해 3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22일에는 2명의 관심사병이 휴가 도중에 한명은 자택에서 모친을 살해했고 다른 한명은 자택에서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에서 자살한 병사 10명 중 4명이, 즉 40%가 관심사병이다. 지금도 45만 전체 군 병력 중 10.2%인 총 4만 5천여명의 도움·배려 병사, 관심병사가 존재한다. 이중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관심병사는 1602명으로 전체의 2.2%다. 도움병사 100명을 관리하는 데에 40명의 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움병사 관리를 위해서 4천여명의 멀쩡한 병력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태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병사라고 했던 것을 이번 제도개선을 하면서 도움·배려 병사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의 관심병사를 A, B, C 등급으로 나눴던 것을 도움병사, 배려병사로 명칭을 바꾸고 정리를 한 결과, 전체병력의 22%인 9만 6081명의 관심사병이 반으로 줄었다. 그래서 10.2%가 됐는데,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특별관리가 필요한 A급 관심사병은 8433명에서 9602명으로 더 늘어난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군대로 연장이 되고있다고 저희들은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병영문화개선은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이고, 국가의 문제라고 하는 인식 하에서 출발해야한다. 병영특위에서도 관심사병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용역을 통해 범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관심사병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거나 현재의 제도를 보완해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예를 들어 이번 예비군사건을 현장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본다. 관심사병, 사회부적응 병사에 대한 교육, 훈련, 치료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국가의 총력을 모아 우리 젊은이들이 군복무기간 중이라도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지금 현재는 관심사병이 군대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의가사제대를 시키는데, 의가사제대를 시켜서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인력들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유발하게 되고 그것이 사회적 비용, 국가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료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에 우리 당에서도 심각성을 함께 인식해주시고, 내년 예산에 최소한 이러한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함께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저는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당의 혁신,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그런데 어제 또다시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된 업무수행 경비를 업무수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는 고백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국회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비난이 지금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국회가 해온 일을 보면 국민들의 비난을 들어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든다. 국회가 국정감사 때 단골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피감기관들의 기관장이나, 또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명세서와 영수증 사본이다. 종종 업무추진비를 엉뚱한 곳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국회에서 질책을 당하고 이것이 대서특필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경우에는 특정업무 경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서 낙마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국회가 정작 내부적으로 본인들에 대해서는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예산을 유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백번을 변명해도 저는 용서받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든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보고 나무란다’ 아마 이런 생각이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머리를 스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국회 개혁의 본질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방관하고 못 본체 하고 지나왔다는 것을 반성해야 된다고 본다. 국회가 모범을 보이고 투명하지 못하면 피감기관들에게 면이 서겠는가.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은 본인들이 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또한 모든 업무추진비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까지 포함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국회 예산집행 못지않게 정당의 예산집행 또한 투명하고 제대로 된 통제를 받아야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동안 정당들은 연간 수백 억원씩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왔다. 지난해에도 새누리당이 360억, 새정치민주연합이 340억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처럼 엄청난 국가 예산을 쓰면서도 제대로 된 외부 감시 장치가 없다. 감사원 감사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 물론 정당법에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국고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조사할 수는 있지만 그건 이미 다 알지 않나. 한계가 있다. 정당개혁 차원에서라도 만약에 야당이 반대한다면 우리 새누리당만이라도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참을 수 없는 큰 고통과 손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혁신에 성공할 수 없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보수혁신을 추진해왔다. 저는 국회와 정당의 혁신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는 제가 요청 드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어제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며 서민경제 부담 주고 있는 통신비용을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당 정책위는 국민들의 편익은 극대화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은 강화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당 정책위는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민생정책현안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해 민생의 현장으로 나아가겠다.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린 ‘새줌마 정책투어’를 내일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내일 오후 3시에 경기 포천 현장을 방문해 오발사고 현황과 피해상황 등을 듣고 주민안전대책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최고중진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방금 김태호 최고위원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예산의 투명성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당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당 대표에게 방금 김태호 최고위원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시고, 정당예산에 관한 투명성 재고 방안에 대해서 당 대표께서 이 제안을 아시고 대처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국회차원의 의장, 부의장, 원내대표, 각 상임위원장, 특위 위원장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우리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과 또 야당 소속의 전 상임위원장의 유용문제가 불거졌고 거기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당의 원내대표로써 국회의장님을 찾아뵙고 이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또 제가 운영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지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국회의장님 차원에서 할 일과 또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규칙이나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 논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어제 리서치앤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공무원연금법을 국민연금 개혁안과 분리해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이 63.8%로 나타났다고 한다. 하루하루 당장 수십 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시급한 상황에 대해 다른 문제와 연계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의 사회적대타협을 거친 공무원연금개혁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의견에 이견이 없는 만큼 그것은 그것대로 먼저 처리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문제는 관련된 사회적기구를 구성한 이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정밀한 방안을 놓고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해야할 사안이다.
당무보고 말씀드린다. 당은 <새줌마 다시 만나러 갑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4.29 재보선 현장을 다시 찾아 지역민과 당원들께 감사를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 때 약속드린 사항들을 현지에서 다시 점검하고 설명 드리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15일 성남 중원을 시작으로 해서 광주 서구을, 관악을 지역, 그리고 오늘은 11시 30분부터 인천 강화검단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 및 시도 청년위원회 워크샵이 오늘 제주도당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된다. 중진의원님과 최고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5. 5.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