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인천을 끝으로 성남중원, 광주, 관악 등 4.29 재·보궐선거 네 곳을 찾아 모두 인사드렸다. 우리 새누리당의 지역일꾼을 뽑아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우리가 내세웠던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하고 왔다. 그동안 낙선한 지역에 대해 나 몰라라 하면서 방치하는 경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광주 서구을의 경우에 새누리당의 정승 후보가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선거기간 중 공약했던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탄약창 이전 부지 활용 등의 약속을 저희들이 계속 지키려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왔다.
5·18민중항쟁 전야제에서 제가 물세례를 받은 것이 다 보도가 났는데 이와 관련해 어제 5·18기념행사위원회에서 미안하다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 날 벌어진 일이 광주시민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초석으로 온 국민이 함께 기념해야하고 여당의 대표로서 당연히 가야할 곳을 간 것이다. 국민통합과 동서화합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의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물세례를 넘어서 어떤 험악한 일도 당할 각오가 돼있다. 우리 새누리당의 구성원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5·18 전야제에도 꼭 참석할 것이고, 광주시민들께서도 마음을 열고 크게 환영해주시리라 기대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최초의 사회적대타협을 이룬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어서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재정을 생각하고 미래세대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여야 연금 특위 간사 간에 5월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추진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 스웨덴은 1994년 5개의 정당이 모여서 선거에서 연금개혁을 아예 정치쟁점화 하지 않도록 협약을 맺었고, 스페인의 경우에는 연금이슈를 선거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의회에서 협정을 맺은 사례가 있다. 많은 국민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원하고 계신만큼 공무원연금개혁은 연금개혁대로 처리하고, 공적연금강화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사회적 기구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2012년 2조 8천억원, 2013년 8조 5천억원에 이어서 작년에 세수결손액이 10조 9천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자칫 잘못하면 4년 연속 세수부족사태가 발생할 것 같다. KDI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3% 하향조정하면서 구조개혁이 미진하고 세입이 부족할 경우에 2% 중반대의 성장률이 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려면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의 성공이 필수적이다. 지금 연금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나라가 빚더미에 주저앉을 것이 자명한 일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이 자리에 있는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도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완수해야할 국가개혁의 과제라는 점 다시 한 번 인식해야한다.
북한이 오늘 예정되어있었던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방북을 어제 돌연 취소함으로써 참 안타깝다. 반기문 총장께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민족화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셨는데 성사가 되지 못해서 매우 유감이다. 북한 정권의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위는 한, 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니지만 반기문 총장님의 개성공단 방문을 무산시킨 것은 세계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UN에 대한 대단한 결례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어제 “핵 타격 수단의 로켓이 최상의 명중확률 단계이고, 지난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는 자위력 강화 조치이고, 합법적 주권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매우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길 원한다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협박과 도발을 자제해야한다. 빠른 시일 내에 반기문 총장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사고 전환과 결단을 촉구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공무원연금개혁은 어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였던 조원진 의원과 강기정 의원이 협상한 결과 5월 2일 여야합의를 지키고 5월 28일 본회의 타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문제가 된 사회적 기구 국회 규칙 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서로 입장을 최대한 절충한 규칙안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안이 만들어지면 의총 추인을 별도로 받도록 하겠다. 야당 입장도 매우 중요하다. 오는 28일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 야당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 경제가 성장은 둔화되고 재정은 악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에 국내외 경제예측기관들이 잇따라 금년 성장률 전망을 3%대 후반에서 3%초반대로 계속 내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KDI가 금년성장률 5개월 전에 예측했던 3.5%에서 3.0%으로 무려 0.5%p 내렸다. 3.0%라는 전망도 첫째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시장개혁이 제대로 추진돼야하고 두 번째 기준금리가 올해 한 두 차례 더 인하가 되고 세 번째 올해 세수목표를 달성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3.0%라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올해 세수가 7~8조원 결손이라면 성장률은 2%대로 떨어져서 2.8%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올해 세수목표를 당초대로 달성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세수의 경우에는 세수부족뿐 아니라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재정수지 모두 전례 없는 악화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럴 때 우리 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과 또 공무원연금개혁을 달성한 다음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된 여러 입법과제들 또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주력하도록 하겠다. 정부도 지금 성장이 둔화되고 재정이 악화되는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정책 전반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재점검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특수 활동비의 사적인 유용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장으로서 결코 피해가지 않겠다.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 면담에서 국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국회의장께서 중심돼서 제도개선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협력을 해서 따르겠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만약 할 일이 있다면 제가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다. 행정부는 지금 8000억 원 이상의 특수 활동비를 사용 중이고 여기에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검찰, 국방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해당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회도 나름의 노력을 하겠지만 기재부와 감사원도 제도개선책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요일 5월 24일은 5.24조치가 5년이 되는 날이다. 천안함 연평도 이후에 남북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다. 첫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제위협으로 다가왔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김정일 사망 후에 김정은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체제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 반기문 UN사무총장께서 개성공단을 방문하려 했으나 전격 취소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고 개성공단 자체도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의 국지 도발이나 전면도발이라고 생각한다. 대화와 압박을 위한 외교노력과 철저한 국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현 상황을 국가안보의 비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보불감증을 없애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군현 사무총장>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양당 특위 간사의 합의가 있었다. 어렵게 되찾은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처리가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애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5월 6일 이후에 오늘까지 15일간 지체되었는데 하루에 80억원씩 계산하면 지체된 15일 기간 동안만 계산해 봐도 1,200억원의 국민혈세가 공무원연금 보전을 위해 빠져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차질이 없도록 여야 모두가 부속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는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면 해결된다. 지금 당 대표도 전혀 활동비가 없다. 카드로 사용하는데 카드 사용한 부분은 전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확인한다.
<정미경 홍보기획본부장>
오늘 새누리당 ‘뉴미디어 플랫폼 구축프로젝트’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하겠다. 먼저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란다. 잘 보셨는가. 이게 깔리면 우리가 들어가서 다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겠다. 지금 오늘은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만 보고만 먼저 드리고 한 달 정도 시범운영한 후에 그랜드오픈을 제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업체 선정한 이유부터 오늘 완성되기까지 저희가 원래 계획한 것은 4개월이었다. 그런데 열흘정도 사실은 추가됐다. 명칭을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모든 국민들께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정된 것이 ‘ON통SO통’이다. 앞으로 ‘ON통SO통’을 많이 사랑해 달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구축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웹과 모바일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PC에서도 가능하다. 주요기능 화면을 보면 당원인 경우에는 당원특화서비스 받고, 국민인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 있고 SNS, 국민참여, 여론누리, 토론누리, 이렇게 두 가지로. 그 다음 홍보서비스, 알림누리가 되어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되고 선거 때는 선거용으로 전환된다. ‘선거특화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을 대비해서 선거용으로 바꾸어준다.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맞춤형 푸쉬 알림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단 다운을 받았으면 그 다음 당원만 알림기능 하겠다고 하면 당원들만 제한해서 할 수 있고, 국민들께도 확장하겠다고 하면 국민들께, 나이순서, 나이별로 연령대를 제한해서 알림기능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고, 남녀 성별로 하겠다면 그것도 가능하다. 지역별 충청도, 경상도, 호남, 지역별로도 가능하다. 타겟팅을 할 수 있다. 맞춤형이다. 그 다음에 국민, 당원소통 다 가능한데, 문제는 당원가입은 좀 까다롭다. 왜냐하면 휴대폰도 인증하고 정보 입력을 하는 게 좀 많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메일주소와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가능하다. 나머지 당원누리는 당원들만 들어갈 수 있고, 당원누리 외에는 일반 국민들께서 들어갈 수 있고 활용하실 수 있다. 당원특화서비스는 평상시의 기능이다. 당원인증을 받을 때 당원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는 절 때 안 되고 당원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맵핑이 되지 않는다. 당원이 되면 문제는 시도당, 본인이 소속된 시도당 별로 밴드처럼 활용하실 수 있고, 당협도 밴드처럼 활용할 수 있다. 선거 때가 되면 다른 지역에도 들어가실 수가 있다.
‘ON통SO통’에 들어가실 때 처음 뜨는 화면이 메인화면인데 이렇게 되어있다. 지금 혹시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면 다 깔아 드렸는데 한번 켜봐 주시면 좋겠다. 지금 제 스마트폰에 깔았는데, ‘ON통SO통’을 누르면 화면이 나오는데 한 번 더 누르시면 이것이 메인화면이 된다.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는 것을 보면 제 이름, 저는 당원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당원인증 받은 상태라 이 기능이 뜬다. 그 다음에 소셜광장에 들어가 보면 댓글쓰기가 있다. 제가 간단하게 댓글을 써보겠다.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뜬다. 쉽다. 대표님 되셨는가. 그럼 한번 대표님 것 보여 달라. (김무성 : 누굴 사랑한다는 건가) 국민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얘기다. 이제 다 끝났는데 핵심은 결국 참여다. 대표님, 최고위원님, 핵심 당직자 여러분,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이건 성공이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전당대회 때 말씀드린 대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모바일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당원과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대화를 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또 모바일 투표하고, 그런 용도로 4개월 동안 개발한 ‘On통So통’이 이제 완성됐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한 정치현안에 대해 국민과 당원여러분의 의견을 즉각 즉각 반영해 민주정당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다. 여러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
2015. 5.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