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5. 21 (목) 14:00,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초청 특별대담’에 참석해 독일 아젠다 2010은 저성장 고실업 고복지로 인해서 유럽경제의 병자라고 불렸던 독일이 제2의 경제부흥을 이루게 됐다며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존경하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님 참 제가 만나고 싶었다. 오늘 참 잘 오셨다. 이처럼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허창수 회장님, 권태신 원장께도 감사 말씀드린다. 요즘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의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 커지고 있다. 일본경제는 엔저를 무기로 부활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앞서나가고 있다.
한국을 먹여 살렸던 수출은 올 들어 4월까지 전년대비 4.3% 감소하며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개척에도 나서는 등 돌파구가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와 사회 체질을 바꾸기 위해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어느 하나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노사정 대타협은 주장만 난무한 채 아무런 소득 없이 중단됐고, 공무원연금개혁도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10.2%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노동개혁은 우리의 아들 딸,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내고 그 혜택은 국민이 누리게 하는 과정이다. 안타깝게도 정치권은 타협을 기피하거나 상대방에게 진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다. 타협을 죄악시 하면 민주주의가 설자리가 없는데 우린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지난 10월에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말했듯 독일 아젠다 2010 경험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저성장·고실업·고복지로 인해서 유럽경제의 병자라고 불렸던 독일이 제2의 경제부흥을 이루게 된 것은 존경하는 슈뢰더 전 총리가 주도했던 아젠다 2010의 성공 덕분이었다. 슈뢰더 전 총리께선 독일을 살리기 위해 사회주의를 버린다고 말하면서 사회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조와 연금생활자들의 반대에도 개혁을 밀어붙였다. 당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평범한 정치인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 저는 국가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선국가 후정당을 실천하신 슈뢰더 전 총리의 용기와 결단에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
여기서 슈뢰더 전 총리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교훈삼아 되새겨 보고자 한다.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는 시점과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 사이에는 시간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선거를 치러야하는 정치인들에게 큰 고민거리다. 그러나 개혁을 위해선 리더의 결단력으로 뚫고 나가야한다. 설사 선거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하는 말이다. 진정한 정치인은 자기 직업과 정당에 앞서 국가를 생각해야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젠다 2010을 성공하고 그 다음 선거에 슈뢰더 전 총리가 이끄는 당은 졌다. 그래서 우리는 슈뢰더 전 총리를 존경하는 것이다.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가야할 길을 제시해준 슈뢰더 전 총리의 말씀은 저를 포함해 전 세계 정치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아무쪼록 오늘 대담을 통해 한국경제가 새로운 돌파구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감사하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박대출 대변인,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허창수 전경련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5. 5.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