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6월의 첫날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에는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한국전쟁, 또 6월 29일 제2 연평해전 등의 기념일이 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면서 우리 새누리당은 모두 더욱 경건한 마음자세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겠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감염이 18명으로 늘어났다. 국민의 불안감이 날로 확산되고 있으면서 SNS 중심으로 근거 없는 소문마저 대거 나돌고 있다. 보건당국의 허술한 초기대응이 감염자를 확산시킨 것이 국민의 공포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긴 하지만, 당국이 신속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격리 처리로 더 이상 감염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정부당국을 믿으시고 정부방침에 적극 협력해주시는 것이 메르스 확산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괴담의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급해서 국민 모두 방역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상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안으로 큰 의미를 지닌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다소 미흡하거나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국회 선진화법 등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렵게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 든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과 양보의 모습을 보여준 공무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 시작되는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치인에게 휴일은 없는 만큼 새누리당은 당면한 현안부터 시급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일단락된 만큼 이번 6월 국회에서 가장 우선돼야하는 것은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이다. 클라우드펀딩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9개 법안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는 청년일자리창출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야당은 ‘국민 해코지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일자리창출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야당이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청년일자리창출법안인지 국민 해코지법인지를 양당의 정책전문가가 국민을 앞에 놓고 대토론회를 벌일 것을 제의한다.
현재 경제지표를 보면 일본 엔화의 약세충격에 따른 수출둔화로 생산과 투자회복이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3월과 4월 두 달 연속 산업생산이 하락세를 보였다. 기업들의 경제상황을 보는 지표인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의 경우에 5월에 75로 전 달보다 5포인트나 떨어졌다. 이처럼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매번 야당의 ‘중점 제동 법안’으로 되면서 우리나라는 단 한발자국도 미래로 나가기 어려운 현장이다. 야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도움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제출하고 7개월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지닌 문제를 우리 모두 뼛속깊이 절감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당초 좋은 취지와는 달리 현재 대부분의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나라를 망칠 법’, ‘당장 없애야할 망국법’, ‘국회 후진화법’, ‘국회, 행정부 식물화법’ 등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주 여러 최고위원들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어둡게 하는 국회 선진화법의 수술을 위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시작으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구조개혁을 위한 힘을 받게 됐다. 경제가 1% 성장했을 때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용의 탄력성이 미국 등 선진국은 0.75지만 우리나라는 0.2에 불과하다고 한다. 일자리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노력과 함께 꼭 추진해야하는 것이 노동개혁이다.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고, 장년세대와 청년세대의 상생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노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상생의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5월 28일 임금피크제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회의장 점거를 통해서 막무가내로 무산시킨 데에 이어서 민노총과 한노총은 노동개혁을 막는다면서 총파업까지 벌이겠다는 식의 어깃장 놓고 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합작해 짓고 있는 울산 SK어드밴스드 PDH 공장의 경우에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가 작업을 방해하면서 일하려는 다른 노동자들의 생계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심장인 울산경제가 노사붕괴와 파업으로 멍들어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진다. 지난달 19일 울산의 전직 노조위원장 20명이 기자회견에서 “파업은 울산경제를 침몰시키는 원인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노동운동가가 정치에 발을 담그면 노동운동은 변질되고 국가와 기업은 망한다”면서 파업중단을 요청했는데 노동계는 대선배들의 이런 애절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노동개혁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으로 우리는 물론 미래세대들까지 모두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것이다. 노동계가 자신들의 현재 밥그릇만 지키는 데 급급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설사 그들의 요구가 정당성을 지니더라도 결코 국민적 호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노사정은 다시 한 번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노동개혁을 위한 불씨를 살리고, 정부도 노동현장에서 더 이상 불법과 억지가 발붙일 수 없도록 단호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주길 부탁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6월 1일이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65년 전 한국전쟁과, 1999년 제1 연평해전, 2002년 제2 연평해전 등의 호국보훈 관련 중요한 날짜들이 있는 달이다. 새누리당은 국가안보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메르스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확산을 철저하게 막고,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확진환자 내지 의심환자들을 전국의 격리병상 병원으로 보내면서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굉장한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이 문제 관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보건복지부, 외교부, 국방부를 불러서 메르스와 탄저균에 관한 당정을 하고, 지금 정책위의장님 오셨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당국의 빈틈없는 대응을 촉구했다. 탄저균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할만한 일이 주한미군에서 일어났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 외교부, 복지부가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도 없이 보고해주시기를 바란다.
6월 임시회에서 일단 일정 조정은 여야가 예결위 구성을 마치고 6월 첫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정보위원장, 윤리위원장, 정무위원장을 선임하고, 예결위의 경우에는 결산준비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우리 당의 경우에는 6월 8~9일 양일간 개최하고 6월 10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오늘 11시 양당 인사청문특위 간사 간 협의에서 증인참고의 문제, 자료제출의 문제 등을 논의한 다음에 일정에 대해서 협의해서 확정하고 알려드리겠다. 공무원연금법 통과 시 합의한 공적연금관련 특위와 사회적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에 착수하겠다.
5월의 수출이 감소폭이 크고, 소비투자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다. 올해의 경제전망이 굉장히 어려운 이 때, 6월 임시회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경제·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문제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법안에 관한 여야 협의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아시다시피 지난 28일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정부 시행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연히 이 법이 당내에서도 문제 제기됐지만 연금법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시에 처리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된 지 3~4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은 현재 시행중인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또 오늘 손 볼 시행령을 발표하겠다고 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가관이다. 우리 당도 한번 자성해보자. 이 법이 통과된 뒤에 여론에 입법독제라고 이야기하고 문제를 우리 당의 의원들이 이의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여야 합의해서 처리 된 것이니 문제없다고 이야기 한다. 좋다. 그러면 공무원연금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나. 공무원연금개혁법 처리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까지 밀렸다. 게다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까지 동의해줬다. 그래놓고 아무문제가 없다.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안일한 생각했다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불 보듯 뻔하다. 야당이 모든 시행령을 개정을 요구하려고 나선 이상 아무리 절차를 밟아 통과시킨 개정법이라고 해도 부작용과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이제 우리 당이 만들어야한다. 그냥 지금 같이 안일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다가는 상임위에서, 국회에서 시행령을 개정 안 해준다고 하면 발목잡고 한 치의 국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조항에 대해서 원내지도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일한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야당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당장 세우고 대비하지 않으면 6월부터, 정기국회부터 앞으로 국회가 산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또 제가 지난주 여러 차례 이야기 했다.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마침 우리 당에서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냈다. 또 일부 변호사협회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조금 전 김무성 대표도 이야기했는데 이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방법론적으로 이제 헌재에서 하루 빨리 이 문제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메르스 확산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많다. 저도 걱정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의료진과 보건당국을 믿고 지켜봐주시는 것도 관광객이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초기 단계 실패했지만 한 번 더 믿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가슴이 답답하다.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과 청와대가 갈등양상을 노출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우리 여당은 여당대로 국민을 상대로 마치 자기주장이 옳다는 듯이 여론전을 펴고 있는 형국이다. 안타깝다. 우리 집권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사실상 공동운명체다. 국정운영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책임지는 모습은 간 곳 없고 상대방에게 마치 화살을 겨누는 책임을 전가 하는듯한 하류정치의 일단을 보이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에게 한 없이 부끄러움을 느낀다. 왜 이런 당청갈등이 일어나고 있나. 정말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여부 논란이 갈등의 본질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잠재해왔던 여권 내부에 내재해있던 그런 모순과 무능함이 그 갈등의 본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의 당정협의 뭐하려고 했는가. 뭐했는가. 당정정책조정협의회 그 무늬만 있었던 것인가. 저는 지금의 당청 간의 갈등, 시시때때로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국민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앞으로 지지해주겠는가. 저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 지도부는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한다.
저는 마음 아프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께 한 말씀 드린다. 참다가 또 참다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출범이후에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우리 최고위에서도 원내대표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데 큰 관심과 노력도 해왔다. 원내대표에게 우리에게 모든 권한들을 위임하고 그 자리가 여야협상의 창구고 대표의 자리다. 그렇게 권한을 위임할 때는 당내의 다양한 의견과 특히 청와대하고 사전에 정부와 깊은 조율을 근거로 그 기준으로 협상해야한다고 본다. 그런데 협상의 결과가 늘 청와대 갈등으로, 당청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다. 공무원연금도 그랬고 지금 시행령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소신인지 모르겠지만 정세문제, 사드문제, 모든 것이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다. 저는 원내대표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고 본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새겨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인제 최고위원>
저도 여러 번 공식,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다. 대통령과 당의 관계는 운명공동체라고 우리 당헌에 명문으로 규정돼있다. 그리고 명백히 우리 당의 최고지도자다. 그런데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대통령과 행정부에 사실상 시녀 역할에 머물렀던 당성 때문에 그 반동으로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을 당헌상 총재에서 밀어냈다. 지금도 혹시 대통령을 일단 당에서 공천하고 당에서 선거운동해서 대통령 직위에 오르게 하면 정부의 수장으로 청와대 가계시고 당에 대한 특별한 직위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면이 있지 않나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 당을 운영할 때 대통령이 명문에는 없지만 확고한 당의 최고지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전략적 논의, 대화, 공감대 이런 것을 잠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운명공동체로써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빈틈없이 나가야한다. 최근 일을 성찰해보면 지난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법안 통과 때문에 우리당이 야당과 협상하면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사회적기구에서 합의한 것을 수용하면서 일단 협상 타결을 할 때, 저는 최고위원 이었지만 몇 차례 청와대와 전략적으로 공감대가 되어 있는가 물어보고 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듣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마지막에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했어야 하는데 바로 합의타결 이후 청와대에서 강력한 반대메세지가 튀어나왔다.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지만 청와대가 그렇게 강력히 반대하는지 잘 몰랐다.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반대표를 던졌다. 위헌여부는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바로 청와대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입장이 나왔다. 이 중요한 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당과 대통령이 따로 노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 저는 너무 걱정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화 이후에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당과 대통령이 서로 갈라서고 비극적 결과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았나. 우리 헌정이 그런 식으로 되풀이되어서 안 된다. 대통령과 당은 국민 앞에 그야말로 우리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운명공동체가 되어야한다. 흥하든 망하든 같이 가야한다. 따로따로 놀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지금 다 엎질러진 물이고 현재 청와대에서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원내지도부, 당 대표께서 청와대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략적 대화채널을 정확하게 구축해야한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사태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감대를 만들어 내야한다. 이것이 우리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고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앞으로 완전히 밀착해 다시는 이렇게 갈등양상이 국민들 앞에 비춰진다면 기다리는 것은 공멸밖에 없다. 다시 마음을 추스르시고 청와대를 찾아 가시라. 방문하든지 비서실장을 통해 채널을 구축하든지 해서 사후수습 문제도 함께 책임지고 해서 당당하게 처리해나가야지 여기서 뒤죽박죽되는 날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김을동 최고위원>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호국보훈의 달이다. 또한 양력 6월 1일은 임진왜란 시 곽재우 장군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일깨워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한 의병의 날이다. 국란극복 의병정신을 되살려서 경제와 국민통합이 되살아나는 6월이 되길 기대한다.
지난 31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파병 시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전제되어야한다는 것을 확실히 짚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4년 만에 열린 이번 회담은 그간 냉기류가 흐르던 한일관계 개선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역사왜곡에 대한 직시와 위안부문제와 같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한 실제적 경색국면의 전환은 한계가 따를 것이다. 더불어 이번 회담에서 국방부가 북한이 한반도 영역임을 분명히 했지만 일본 측은 이에 대해 확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관계당국은 실무회의에서 한반도 유사 시 연합작전구역에 공해상이 포함되면 일본 자위대의 공해상 진입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이정현 최고위원>
행정 입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그동안의 많은 헌법 학자들과 전문가들 국민들이 그 법에 대한 여론들을 형성하고 있고, 또 대세가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는 동료 의원들 자신들조차도 그 문제에 심각성을 몰랐다 손 치더라도 그 뒤에 거론되는 내용들 보면 ‘상식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다‘ ‘국가의 근간인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다‘라고 지적되고 있다. 또 그렇게 지금 실체가 그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태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과정과 그 뒤에 대처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정도 이 문제를 그 자체를 살펴볼 문제라고 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책임문제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이다.
내용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당의 문제이겠지만 이렇게 대통령령이나 총리부령 포함한 정책위 시행령은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해당 관련부처가 꼼꼼하게 이 부분을 점검하고 만든 다음 그 부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 간에 굉장히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모여져 있는 법제처에서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입법 예고를 하게 돼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그 사이에 얼마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사이 국회 보고하게 되고 차관회의를 거치게 되고, 차관회의가 거친 뒤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을 마치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전혀 동의 없이 다루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야당 공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적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이 간과된 것 같다. 또 다른 것은 이러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대선배님들부터 문제제기 해왔던 것이다. 96년도 97년도 문민정부 시절에 이미 통제에 대한 얘기를 다뤘고 그때도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 이번에 통과 되었던 내용들은 배제가 됐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2000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문제를 다뤘고 마찬가지도 그때도 위헌논란성이 제기 되어서 배제가 됐었다. 그리고 2005년도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가 거론됐었지만 역시나 그때도 위헌논란성이 있어서 배제가 됐고, 2011년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었지만 또 똑같이 위헌논란성이 제기 되서 헌제가 배제 됐고, 아주 가까이는 금년도 2015년 5월 1일날 바로 19대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회의록이 그대로 다 있고 여야 운영위원회, 국회의원 말할 것도 없고 입법조사처의 차장이 계속해서 위헌문제점을 지적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배제가 됐었던 역사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모든 과정과 우려를 배제하고 이렇게 된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입법 과정에 일부 착각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다소 정치적인 상황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라도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국민 여론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언제든지 바꾸는 것이 정치력이고 협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입법관련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바로 잡아져야 한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개정안이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법적효력이 있는지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원내대표단은 ‘강제성이 없다.’ ‘법적 의무가 없다.’ ‘현행법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비슷한 내용으로 그동안 입장을 밝혀왔다.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행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이런 시각이 아닌가 싶다. 새누리당이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선진화법 문제를 봐서도 우리가 반대하면 문제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평지풍파가 일어났고 그리고 앞으로도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제성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한다. 이것은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다. 야당과 협의해서 분명하게 그 입장을 국민들 앞에 먼저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아까처럼 우리가 그렇게 봤던 것을 합의당사자들인 야당도 그렇게 보는 시각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야한다.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 보면 강제성 있는 것을 기정사실하고 전반적인 조사를 착수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과 명확하게 ‘강제성 없다’는 것을 합의 정리해서 발표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동안의 이 문제 제기될 때마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위헌의견을 개전해왔던 국회 입법 조사처의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도 5월 1일에 의견 개진했기 때문에 입법조사처의 해석을 요구해서 발표해야할 필요가 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당 정책위는 정부관계 부처와 함께 메르스 탄저균 대책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황진하 국방위원장, 이명수 보건복지정조위원장, 심윤조 외교통일정조위원장이 참석하셨고 정책위원님들,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 차관, 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해서 메르스 확산과 주한미군기지의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서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메르스 확산과 관련되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치사율은 높지만 전염성 약하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빠른 속도로 확산돼서 괴담 등 국민들 불안감이 극에 달한 사항임을 지적했다. 또한 보건당국의 허술한 초동대처와 안일한 방역관리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고 방역 측의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허술한 부분을 국제적 수준으로 재정비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아울러 메르스 유행 종료 이후에 전반적인 대응대책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국가 방역대책 개선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완벽한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당정이 함께 마련키로 하였다. 특히 최초감염자가 격리 된 후 최대잠복기인 2주가 되는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여부에 중대고비가 될 것임으로 더 이상의 확산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자세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치밀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전염병으로 인한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사회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국민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자극하는 악의적인 괴담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되 보건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하여 국민 불안과 공포를 해소 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탄저균 관련 되서 말씀 드리겠다. 주한미군기지 탄저균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의 경과에 대해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탄저균유출이나 오염은 없었는지 탄저균 이송과 폐기절차 등에 대해 점검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 하였다. 당에서는 북한의 대남 생화학 공격에 대비하여 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영토에 위험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우리 정부가 몰랐다는 것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적 제도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특히 생물학 적용제 도입 시부터 검역은 물론 통보절차를 마련하는 등 우리 영토에 들어오는 모든 위험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되고 통제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안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소파 운영방법 및 절차상 문제점을 요를 판단하여 필요한 개선 및 보안유출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7월 달에 예정되어있는 소파 합동위 회의 시 관련사항을 의제로 논의키로 하였다. 또한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는 초동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외와 소통부족으로 방미 감정과 한미 동맹의 훼손은 물론 심각한 국가안보의 구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확실하게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해 관계당국 평상시도 항상 유사시처럼 철저히 대비해주시길 당부 했고 당정은 오늘 논의된 법적 제도적 보안책 마련을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군현 사무총장>
현재 국회의 정개특위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법안논의가 매우 더딘 상태다. 내년 총선이 310여일 남은 만큼 특위에서는 이 문제를 제1순위로 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조속히 들어가기를 촉구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도 혁신기구를 발족시켰는데 야당 분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천권에 있다는 지적들도 많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오픈프라이머리에 보다 전향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 아무쪼록 19대 국회가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어서 정치개혁의 핵심인 오픈프라이머리도 반드시 처리해낼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또한 6월 1일 오늘 현재까지도 여야가 6월 의사일정조차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야당 원내지도부는 조속히 의사일정 협조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특히 이번 6월 국회부터는 좋은 취지로 만든 국회 선진화 법을 지렛대로 삼아서 야당이 끼워 팔기니, 과도한 연계니, 고질적인 발목잡기니, 하는 비판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야당은 수준 있는 협상의 자세를 갖춰야할 것이다. 아무리 정치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해도 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는 정치퇴행과 불신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당무보고 한 가지 드리겠다. 당 조강특위는 당협위원장이 궐위 중에 있는 8개 지역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를 실시한다. 공고기간은 오늘부터 10일까지이며, 서류접수는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최고위원님들께서도 해당 지역 유능한 인재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과 주장이 있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수습책을 잘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2015. 6. 1.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