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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급한 현안은 메르스다.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틀 전 최고위원 회의 때 환자가 1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까지 확진환자가 25명으로 늘었다가 밤새 다시 5명이 늘어서 지금 확진 환자가 30명으로 늘었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많은 학교가 지금 휴교를 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보건당국에 대한 믿음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이다. 일부에서 보건당국의 초기대응 실패와 무사안일주의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은 책임을 따지기보다 확산방지에 역점을 두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보건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국민들 사이에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고 있는데 공기 감염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어느 지역을 피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불신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생각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는 일상적인 활동 중에는 감염이 안 된다고 하지만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면서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겠다.

  최근 메르스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30%이상 한국 여행을 일제히 취소하면서 관광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메르스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게 되면 특히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지난해 4월 세월호의 슬픔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2분기 소매판매가 마이너스로 감소하는 등 내수경제에 크게 타격을 입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지난해 4월 108을 기록 한 이후에 1년이 넘도록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올해 5월에야 겨우 105수준을 회복했는데 이것이 또 다시 내려가게 될 것 같다. 올해 4월 소매판매가가 작년보다 2.8% 늘어나 2분기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 메르스로 인해 벌써 각종 단체활동이 취소되고 영화관, 백화점 등에 가기 꺼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경기도내 학교 휴업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 자칫 메르스가 더욱 악화되면 세월호 충격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 경제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안 가질 수 없다. 보건당국은 국민 안전은 물론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한 신속한 조치로 메르스 추가감염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해서 메르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린다.

  우리 경제의 기둥인 수출이 올해 들어서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이 작년 동월대비 무려 10.9%나 급감했다. 이 수치는 5년 9개월 만에 최저의 감소폭이라고 한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엔저, 저유가 등 대외적 요인 탓도 있겠지만 가격 경쟁력에 의존한 전략 등 수출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수출 감소는 일자리창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어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수출의 취업유발 계수는 100만 달러당 7.2명이라고 한다. 올해 5월까지 수출액이 132억 7800만 달러가 감소했는데 일자리로 따지면 9만 5천여개가 없어졌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지금 이 추세가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올해 수출액이 320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취업유발계수로 계산하면 일자리가 약 23만개가 영향을 받게 되는 수치가 나온다. 수출 감소는 이제는 비상사태 정도가 아니라 전시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수출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수출상황과 해결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 해주고 국회차원에서 수출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적극 찾아서 지원하도록 해야겠다.

  메르스 확산과 수출부진으로 인해 온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은데 우리 정치권은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국민 앞에 면목이 없다.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강제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달 29일 법안 처리 당시 법사위가 입법의 마지막 단계로써 위헌 여부를 따질 때 당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법률검토 보고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했고 이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우리 새누리당도 통과 전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하자면 위헌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본회의에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다. 이것은 야당이 위헌임을 알고 통과시키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어제 장윤석 의원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을 지니려면 정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명시적 조항이 없다. 따라서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가 민생에 전념해야 할 시점에 야당이 엉뚱하게 자기모순에 빠지는 희한한 주장을 하면서 참으로 국민 모두를 헷갈리게 하는 기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새누리당은 당정청간 혼선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거나 당내 책임공방과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럴 이유도 없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에서 제안한 것이고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야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에서 벌어진 매우 특수한 사안이다. 우리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주어진 악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 했고 우리 새누리당이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 새누리당과 관련해서 갈등과 대립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동안 강조해 왔지만 우리 당에 친박, 비박은 없다. 오직 우리만 있다. 지금 당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메르스 확산에 따른 국민의 공포와 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비단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청은 메르스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 사태의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한다. 초기 대응에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뼈아픈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일과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다 하는 일이다. 의심환자와 확진환자를 격리 치료 할 수 있는 병원시설의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가 평상시에 지정한 17개소, 500여개 병상을 고집만 하면서 전국 17개소로 단순히 이송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병원에 대한 지원시책이 시급하다면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서 특별한 지원시책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병원이냐, 환자가 누구냐,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치료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SNS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의 정보공개에 대한 대책도 재점검해서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는 길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정책위에서 기구를 만들었지만 사태해결에 당과 국회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TF에서 해야겠다.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지금 현재는 가늠하기 힘들다. 당장 소비, 관광, 대규모 행사 등 내수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임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메르스 사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길 밖에 없다. 메르스 문제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우리 정치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정쟁은 중단해야 한다. 야당도 이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사태해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길 촉구한다.

  어제 야당 워크숍에서 무상보육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동안의 포퓰리즘을 반성하고 선별적 보육을 야당이 제기한 것을 환영하고 이러한 자세라면 지금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보육정책과 보육예산을 개혁할 수 있는 길을 여야가 함께 찾아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제안을 환영한다.

<이재오 중진의원>

  오랜만에 나왔다. 몇 말씀 드리겠다. 문제가 생기면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한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왔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저는 정치인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린다.

  첫째, 최근 청와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면 나는 정말 이 정부가 생각이 있는 정부인지 의심이 들 때가 많다. 불과 1년 전 세월호 침몰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정부가 허둥대고 청와대가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그 결과 1년 후 지금까지도 우리는 세월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때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데 불과 1년 지나서 메르스 사태에 대해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발생한지 2주가 다 돼서야 관계 장관회의를 처음 했다는 소리 아닌가. 5월 20일에 확진 판정이 났는데도 정부는 계속 허둥대는 것이다. 발표 하는 것 마다 잘못되고 3차 감염은 없다고 했는데 지금 3차 감염이 생긴 것 아닌가.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 아닌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첫 번째 환자가 죽는 날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가. 국회법 못 받아들이겠다고 환자가 죽어 나가고, 환자가 늘어나는데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가. 당정청 협의가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이야 말로 당정청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보다 더 중요한 때가 어디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정이 모이고 당정청이 모여 머릴 맞대고 메르스 확산에 대한 방지, 국민의 불안에 대한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시기가 지금 아닌가. 그런데 청와대가 앞장서서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메르스 관계부처는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정부가 이러고도 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있는가. 제가 정치를 오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싸우다가도 국가의 중대 사태가 터지면 즉각 중단하고 그 다음으로 미루고 우리 우선 급하니까 메르스 부터 해결하자고 이야기 해야지 메르스 이야기는 뒷전으로 놓고 당청 간의 내분이나 일으키고 이 정부가 생각이 있는 것인가.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하겠는가. 단 지금이라도 정부는 청와대가 생각을 좀 정리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메르스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고, 정말로 말 안하고 못 참을 일이 있으면 지도부 불러서 당정청 지도부 회의를 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우리가 좀 서운하다. 다음부터는 좀 서운하지 않게 하자.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연일 방송에 대놓고 당정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못 봐주겠다는 등 하는 것이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도 청와대도 오늘 이후로는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은 그만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두 번째 국회법에 대해 말씀드린다. 영국 의회는 행정입법이 효력 발휘하려면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도 행정명령이나 행정입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양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아예 행정입법이 효력 발휘하려고 하면 의회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하면 60일 전에 양원 합동으로 불승인결의를 해버린다. 선진국은 그렇다. 국회가 모법을 만들었는데 행정입법이라는 이유로 모법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모법의 내용을 왜곡하면 입법주체인 국회가 당연히 그것 잘못되었다 고치라고 이야기 한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은 그렇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회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그것도 80%이상 찬성해서 통과시켰는데 그것이 사후에 견해는 다를 수 있는데 위헌이라는 견해도 있고 그 견해가 다르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 하던지, 다시 여야 협상 테이블을 만들던지 하는 절차를 밟아서 문제제기 해야지 언론에서 말할 수 있다. 학자에 따라 위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학자들 간의 견해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를 한다. 정치를 하면 청와대나 당 지도부가 5월 중으로 공무원연금법 통과시키는 것이 이 정부의 최대 업적이다. 그동안 수 년 동안 못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걸지 않았는가. 제가 알기는 청와대도 계속 지도부에 5월 중으로 통과되게 하라 이야기 했다고 본다. 그러면 당도 생각이 같다. 김무성 대표도 내가 책임지고 공무원연금 통과시킨다고 이야기를 공언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여당이 얻어야 하는 실리는 무엇인가. 공무원연금법을 기한 내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야당은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통과시키는데 그냥 따라오는가? 우리도 야당 10년 했지 않는가. 야당은 공무원연금법 통과시킨다는 대의에다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명분을 고집하게 된다. 여당 공무원연금법 실리를 챙겼으면 야당도 명분을 줘야 할 것 아닌가. 그것이 국회법 아닌가. 국회법은 야당으로 명분이지 실제 그것이 무슨 실리가 있는가.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제가 아무리 조문을 들여다봐도 뭐가 크게 차이 나는가. 그럼 야당으로서는 국회법 개정이라는 명분을 주고 여당으로는 공무원연금법 기한 내 통과시킨다는 실리를 갖고 그것이 협상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공무원연금법 기한 내 통과시켰는데 그건 참 수고했다 잘했다 할 일이지 그리고 설령 잘못되고 서운한 것은 조용히 불러서 해결할 일이지 이 국회법을 놓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 수준이 부끄러운 것이다.

  끝으로 세 번째,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 여러 말들이 있다. 저도 야당의 원내대표를 두 번 해봤지만 있을 수 있다. 저도 초선 때 제가 부총무 있으면서 총무 그만두라는 소리를 했으니 그건 있을 수가 있다. 지금 상황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야당의 요구를 많이 자른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 50% 문제나 세월호 시행령 과장 인선문제라 던지 야당의 요구를 수차례 막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태가 이렇게 되었으면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 줘야한다. 비판할 것이 있으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총회에서 이야기 하던지 아니면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가 원내대표를 격려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이 원내대표 단독 처리 했는가? 최고위원회 추인 안 했는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회의 안 했는가? 잘못되었다면 공동 책임 아닌가.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위원들이 문제는 있지만 위헌시비도 있지만 이미 국회 의결 되었으니 두고두고 차분하게 보자. 그리고 일단은 공무원연금개혁을 기한 내 통과시킨 것에 대해 수고했다고 격려해주는 것이 최고위원이지 최고위원회 열어 특정 당직자를 성토를 하거나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내뱉으면 저는 지금까지 비주류로 있으면서도 누구, 당직자, 책임자를 그만 두라고 해본 적이 없다. 당내 불만이 있으면 사석에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야기 한 적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당직자 그만 두라마라 해본 적이 없다. 어려울 때는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고 이 메르스 문제가 끝나고 나면 조용히 선후를 따져 다시 한 번 단합하는 계기가 돼야한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메르스 뿐인가. 지금 가뭄 때문에 난리다. 정부가 입만 열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얘기하는데 지금 대졸자 100명중 3명이 취직했다고 하지 않는가. 이때야 말로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당정청이 하나로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해야 국민들이 위기관리를 여당이 야당보다 잘한다고 한다. 야당 잘못하는 것 우리가 따질 필요 없다. 야당이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대로 국민들에 심판 받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잘 할 것 생각해야한다. 야당이야 팥으로 메주를 쑤던 그냥 두라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정말로 야당에 저러는 것에 비해 여당이 위기관리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죽을 쑤고 있으면 정치가 실종되고 불신 받는 것이다. 제 생각이 그렇다. 아까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말씀 하셨듯이 지금 메르스 확산 방지에 국력을 쏟을 때이다. 당력도 마찬가지다. 당도 형식적인 대책본부만 만들지 말고 원내대표가 직접 팀장이 돼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메르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어떻게 전개 되는지, 이 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정책팀과 거의 아주 국회에서 침대를 가져다 두고 자면서 메르스 대책을 세우는 것이 당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당의 내분도 그렇고 당과 청와대 사이도 그렇고 이것으로 우리가 정쟁의 중심이 되는 일은 없애고 당이 다시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해 주길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린다.

<심재철 중진의원>

  메르스로 2명이 숨지고 3차 감염자까지 나오는 현상에 대해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각오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환자가 얼마나 더 있는지 확산경로를 정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현재로써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심지어 국제망신까지 샀다. 미국 방역당국은 3년 전부터 미리 예상하고 빠르고도 단호하게 대응해 2차 감염자가 한명도 없었고, 중동의 13개국을 위험국가로 지정했는데 우리는 최초 환자가 감염된 바레인은 빼고 7개 국가만 지정했다가 지금의 혼란을 자초했다. 같은 비행기 탑승객에 대해서도 홍콩은 환자 주변 30명이 필수격리대상이지만 우리는 20명이 격리대상일 뿐이다. 최초 경위에서부터 검사, 치료까지 허점이 너무나 많았다. 전염병에 대해 만사불여(萬事不如)튼튼인데도 처음부터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우리 국민들의 정부와 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이 우려스럽다. 또 당장 외국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걱정된다. 지역사회로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당국은 최선을 다해 총력대응 해야 한다.

  국회법 파장이 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강제성에 관해 여야 간의 서로 의견이 다르다. 왜 우리당 지도부는 ‘강제성이 없다’고만 원론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야당에 대해 강한 이야기는 왜 하지 못하고 있는가. 야당과 청와대가 날선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지 않냐 라든가, 야당이 딴 소리하는데 이것은 아니랄지,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 지도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한다. 아울러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워크샵에서 “무상보육은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에 대한 차등지원, “고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올바른 지적이다. 잘못된 무상보육 고쳐져야 한다. 선별적복지로 당연히 돌아가야 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세월호 참사 겪은 지 1년이 되었다. 1년 전에 우리는 국가의 총체적 부실을 국민적 지탄 속에서 참 안타깝게 바라보고 이것을 개혁하고 혁신해야 된다. 또 관료주의의 무사안일, 무능, 보신주의 이런 부분들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다고 했던 것이 일 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메르스의 총체적난국을 보면서 또 다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 속에서 온 국민들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국가적 역량을 다 모아도 부족할 시점에 당청 간에 갈등의 모습은 국민의 불안을 더 가속시키고 무책임에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저도 부끄럽다. 지금 저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 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특히 우리 여당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이지 이게 왜 유승민 원내대표 혼자만의 책임이냐고 되묻고 싶다. 어떻게 당 지도부라고 하는 최고위원회에서 책임공방을 한다하는 것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여야 간의 합의안을 놓고 최고위원회의를 몇 차례 열었는가. 그리고 의원총회를 몇 차례 열었는가. 그 후 합의에 의해서 87% 찬성을 가지고 통과 시킨 법안 아닌가.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지 여기에서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반대했으니 내 책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는가. 최고위원은 그냥 최고위원이 아니지 않는가. 일반 국회의원 아니지 않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 또 청와대에서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당청간의 협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있다. 결별하자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계파간의 모임을 규정짓고 있는 한 모임에 정부의 책임이 있는 재정부 법제처장이 민감한 시기에 나와 그런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옳은가.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 계파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의도한 바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묻고 싶다. 지금 이 시점은 현재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메르스 문제를 풀어가는데 온 당력을 집중 시키고 국가역량을 결집시켜야 될 때라고 본다. 이 문제에 국민적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한다면 하면 당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당장 오늘이라도 당청협의를 재개하라. 재개해서 이 메르스 문제를 어떻게 총력으로 풀어나갈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야당에게도 경고한다. 이것이 여야 합의안 아닌가. 그런데 야당은 이 여야 합의안을 정략적으로 또 정치적 공세에 이용하기 위해 합의했는가. 이것은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는다. 아무리 당 개혁을 위해서 연찬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러한 자세 바꾸지 않고서는 야당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야당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지금 메르스 문제를 풀어가는데 머리를 맞대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태호 최고위원>

  저도 정병국 의원 말씀에 공감도 하지만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올바른 정보가 공유되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재오 전 대표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선진국 사례를 들어서 정말 그런 정치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우리도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지 않는가. 지금 당장 1일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야당의 행태를 보라.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규칙을 다 손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행정입법 14가지를 내세웠다. 그 4가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법외노조 관련된 노동조합법, 의료시설 및 부대시설 관련 의료법. 이것이 지금 야당과 정부 간의 치열한 논쟁 중인 사항들이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야당은 이미 정략적으로 공격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의중이 들어나지 않았는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순진했고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략적으로 사용한 의중이 이미 드러난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두 가지 괴물법이 탄생했다고 본다. 국민의 뜻을 왜곡시키고 또 과반수도 필요 없는 가장 민주적 기본 가치인 다수결도 통하지 않는 이 국회,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든 국회 선진화 법, 또 하나는 정부를 식물정부화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이 두 축이 성립되었다. 지금 국민들의 여론 속에는 ‘대한민국이 제3의 개국을 해야 된다. 혁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실험실의 개구리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법제처에서도 ‘강제성이 있다.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많은 헌법학자들도 ‘위헌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님도 ‘강제성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제 강제성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국회가 아직 충분히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본다.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위헌적 시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외딴섬에 머물러서 계속 외치기만 한다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야당 뿐 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외면 받게 될 것이다. 야당에도 분명히 한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워크숍 하고 혁신위원회 하고 있는데, 이 혁신위원회가 진정하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혁신위원회로 인식되길 바란다. 만약에 국회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그 의도를 계속 가지고 간다면 또 원점으로 돌려 놓지 않는다면 야당이 하고 있는 혁신은 모습은 국가에 미래의 발목을 잡는 반국민적 혁신이라 그렇게 인식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싶다. 그리고 이재오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메르스 문제로 국가가 중대위기로 갈 수 있다.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럴 때 정말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중한 이런 사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국민들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세월호 같은 사고, 또 테러 같은 사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통같이 지킬 의무가 국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메르스 같은 괴질로부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초기대응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철통같이 빨리 제압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으니 정부와 협력해서 하루 속히 이 공포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중진의원님들께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 야당이 시정요구가 강제력이 있다고 해서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이 강제성이 없다고 해서 강제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객관적으로 돌아가게 돼있는 것이다. 정부에도 있어보고 했지만, 모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시행령을 변경,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요구 안건이 만들어져서 올라와서 합의가 돼서 의결이 됐고, 문서로 그 부처에 시정하라고 가면 어느 장관이 그걸 무시할 수 있겠는가. 장관은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설명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로 왔으면 법의 강제성이 있다, 없다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협상과정에서 이것이 그냥 그럭저럭 넘어갔던 것은 지금 현재 선진화법도 있고, 또 우리 당이 다수당인데 그 규정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런 수정요구 결의가 되겠느냐는 낙관론에 기초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것에 관해서 위헌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위헌 여부야 나중에 고치려고 헌법재판소 가면 헌법재판관 9명이 모여 앉아서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해야만 위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큰 쟁점도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정부로 이송되면 이의가 있으면 되돌려 보낼 권리가 있다. 거부권이다. 헌법이 그렇게 딱 돼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저도 깜짝 놀랐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역학관계상 이렇게 되면 정부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명하시고, 정부는 못 받아들인다고 선언을 해버리셨다. 이게 현실이다.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몇 중진의원님들께서 최고위원들을 향해서도 책임 추궁을 하셨는데 최고위원들 연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사태의 본질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다, 아니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청관계의 문제이다. 지난 5월 2일 날 공무원연금법 절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밤을 새워가면서 야당과 협상해서 합의서명을 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 합의안에 서명했다. 그때도 연휴여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상의도 못한 상태였다. 근데 바로 청와대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발표가 나와 버렸다. 바로 충돌이 일어났다. 저는 잘 몰랐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몰랐을 것이다. 나중에 보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당 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와대와 전략적인 조율을 끝낸 다음에 다음 단추를 끼워야 된다. 이번에 국회법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합의안 초안을 놓고 이런저런 토론도 하고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이 없었다. 걱정은 많이 했지만 의원총회도 지나갔다. 국회에서 의결됐다. 밤을 새워 새벽에 의결하지 않았나. 그 다음날 청와대에서 안 된다는 반박 성명이 나왔다. 엊그제 대통령께서 그냥 넘어오면 거부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셨다. 되풀이 됐다. 우리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잘 모르지만 저도 듣는 것도 있고, 오늘 신문에도 여기저기 나왔던데, 연금개혁안이 안 되더라도 국회법 개정은 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뜻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그러면 6월 2일 날 못하더라도, 조금 늦추더라도 전략적인 조율을 마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단추를 끼워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대통령이 우리 당의 중심이고 최고지도자다. 국회와 정부, 청와대는 서로 견제, 균형의 관계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운명공동체 아닌가. 그게 문제의 본질이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됐고 이제 수습을 해야 된다. 수습의 길이 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 여지가 있다.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담보가 되면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 현재 정부에 이송하기 전에 여야 지도부가 모여 앉아서 이 부분을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정요구를 국회에서 보내더라도 정부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거부할 수 있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번안하여 다시 의결하는 방법도 있다. 야당이 끝내 거부한다고 하면 정부에 이송되고 돌아온다. 그 뒤에도 야당과 이것을 국회와 정부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가는 한 정부와 국회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야당과 대국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상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돌아와서 제의가 굳혀져서 확정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3분의 2가 안 돼서 거부가 된다던지 하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엄청난 파장이 몰려오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된다. 저는 지금 서로 책임공방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문제의 본질은 되풀이되기 때문에 저도 참 막막하다. 5월 2일 날 한번 우리가 바로 정비했는데 지금 한 달 남짓 돼서 이런 사태가 또 벌어졌다. 그래서 교훈을 삼아서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라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정현 최고위원>

  여러분들이 다 우려하고 있고 실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메르스와 경제는 여야를 초월해서 정치권의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런 상황과 사태에 대해서 정치권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또 구체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야하는 부분을 선언이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회법에 대한 얘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 전에는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부터 그 자체의 심각성을 많은 전문가들이나 학자들, 정치인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라도 한번쯤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가야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어쨌든 이러한 행정입법은 헌법 75조, 95조에서 분명하게 헌법으로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했고, 그리고 국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하고 강제하는 것을 헌법이 주지는 않았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헌법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러한 조항들이 강제, 그리고 지시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의 근본을 배제하고 흔드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이번에 ‘등’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예규라든가, 훈령, 고시까지 다 포함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법원에도 해당되고, 헌법재판소라든가, 선관위에도 다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번에 우리는 법을 제정하면서 타겟을 딱 정부로만 집고, 그밖에 나머지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전혀 거론도 없고 내용도 넣질 않았다. 단지 행정입법에만 했다. 다른 것에서도 저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정이 된다고 하면 당장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국회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테면 아까처럼 훈령이라든가, 예규라든가, 고시라든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만약의 경우에 일일이 법으로 국회가 지시를 하고 그것을 강제해서 반드시 고쳐서 시정,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국회에서는 어떤 법도, 예를 들어서 51%의 찬성, 중장기적인 사안의 육성과 발전을 생각해서 법을 고치게 되는데 49%의 반대되는,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극소수의 이해당사자들은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자기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시비 걸게 할 것이다. 그러면 선거를 치러야 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2~30%가 찬성하고, 3~5%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문제일지더라도 고시, 훈령, 예규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반드시 시비를 걸 것이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그게 예를 들어서 국회로 넘어왔는데 대부분은 훈령이나 예시들을 보면 한 상임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임위가 해당된다. 그러면 여러 상임위에서, 여러 의원들이, 심지어 같은 당내 의원들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것은 결론이 날 수가 없고 시행이 될 수가 없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은 될 줄 알고 투자를 한다든지, 다 해놓고 있는데 국회가 이것을 통과를 시키지 않고 한참을 끌고 있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지금은 법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행정부처에서 의원님들과 보좌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수도 없이 정부부처가 입법논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제는 그보다 수십 배가 더 많은 숫자의 고시들까지도 찾아다니면서 다 부처에서 모든 의원실로 보좌관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어떤 정부도 제대로 국정을 제때 집행하고 이행하나가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한다면 지금 이런 식의 전염병의 위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재해의 위험이 닥쳤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이견 있어서 국회에서 계속 미뤄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위기상황에서 어떤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려했기 때문에 1997년도 YS 정권 때, 그리고 2000년대 김대중 정권 때, 2002년도 김대중 정권 때, 2005년도 노무현 정권 때, 2011년도 이명박 정권 때, 그리고 금년 5월 2일 날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국회에서 똑같이 행정입법을 통제할 방법을 연구했었지만 위헌단계까지 아까처럼 지시나 변경, 수정을 강제하는 것까지 이르지 못하고 모든 국회에서 다 논의하면서 결국 그 앞에서도 헌법 앞에 모든 국회가 항상 순응을 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잘 몰라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더 논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바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메르스가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다. 당정이 힘을 모아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확산을 막아야 할 상황이다. 이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정부 대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국민의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당에서는 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 특위는 당 대표, 원내대표을 비롯한 최고위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셨다.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명수 보건복지정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문정림 의원 보건복지정조위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해서 보건의료 전문성을 지닌 의원님들과 유관 상임위 위원님들로 구성됐다. 특위에서는 보건당국과 안행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연계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당에 전달된 메르스 관련 현장의 의견이 정부에 신속히 전달되어 대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메르스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전달로 국민의 공포와 불안이 조속히 해소되어 사회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당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당과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국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그동안 해왔다. 특히 지난 3월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을 당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서민을 위해 좀 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서민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한 바가 있다. 그동안 당 정책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왔고, 이에 따라서 내일 아침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을 확정시킬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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