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메르스 확진 환자가 오늘 아침 87명으로 늘어났지만 처음으로 메르스 환자의 완치퇴원 사례가 나왔고, 어제 174명이 격리에서 제외되는 등 격리해제자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전문가들이 “메르스는 강도 쌘 독감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국내 유입된 바이러스도 다행히 변종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 만큼 온 국민이 합심해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방침에 적극 협력해주신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전염병이라 확신한다. 우리 정치권도 어제 여야 간 4+4 회담을 열어 국회차원에서 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여야가 합심해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고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아주 잘된 일이다. 협조해주신 야당에게 감사의 말씀드린다.
정부도 어제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경유병원 정보를 공개하고, 자택 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휴대폰 위치 추진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한 어제 실무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대책 전반을 협의하고 메르스 방역에 애쓰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메르스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메르스 사태가 워낙 위중하고, 불협화음은 사태가 더 악화시키는 만큼 초동대응 잘못에 대한 정부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번 사태에 대한 비난과 책망은 이 사태가 다 진정되고 난 뒤에 할 수 있다. 지금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면서 정부를 중심으로 해법을 마련하고 효과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적극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의 불편함이 매우 커지고 있지만 환자치료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수단이 강구되고 시행되는 것은 마땅하다. 과거 사스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는 전 방위적 연대를 통해 메르스를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신뢰와 협조로 메르스 대응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사태 진정과 진정 시까지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길 부탁드린다.
메르스로 인해 국가가 매우 어수선한 상황에서 오늘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어제 여야 4+4회담에서 신종 감염병 제도개선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메르스 감염이 의심된 분들을 격리하면서 생계가 곤란해 진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메르스 피해 복구와 지원책 마련에 우리 국회가 적극 나서 도록하겠다. 의료인력 보강과 치료제 확보 등도 시급하다. 지난 주말에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메르스 인해 여행과 행사취소는 물론 시장, 마트, 극장, 식당 등, 인구밀집 장소들이 텅텅 비었고 특히 자영업에 종사하는 많은 서민들께서 걱정과 한 숨 소리를 크게 내고 계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내수경기가 메르스 직격탄을 맞고, 우리 경제가 지난해 세월호 충격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경제는 심리인 만큼 정치권과 정부는 경제추락을 막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미리미리 생각해 내놓아 할 것이다.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정부와 국회가 재정과 통화정책 등 강력한 복합 처방을 내 놓은 바 있다. 지금은 소비심리의 침체를 사전에 막는 차원에서 정책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정책의 빠른 속도와 타이밍이 더욱 중요하다. 정책당국은 과감한 결단을 통해 국민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 국회도 아직 처리되지 못해 남아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들에게 경제국회, 민생국회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하나 아쉬운 점은 이럴 때에 원격진료 의료시스템이 시작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메르스 사태에 적극 협조해주신 것처럼 야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적극 도와줄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새누리당도 6월 국회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메르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합의가 있었다. 9개항의 합의 중에서 우리 국회가 직접 해야 할 일은 오늘 특위 구성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특위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는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시설 확보를 위한 2016년 예산 등도 이 특위에서 국회에서 할 입법과 예산을 구체적 논의하고 점검해 마련하도록 하겠다. 당장 시급한 예산은 예비비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정보공유에 관해 그동안 지속적 요구해 왔다. 늦었지만 일부정보가 공개된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병원 간의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 되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오늘 6월 국회를 시작한다. 오늘 메르스 긴급 현안질의를 하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10시에 동시 시작한다. 메르스 현안 질의는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가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과 공포심을 해소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사태의 수습에 초점을 둔 질의를 해주실 것을 우리당 질의 의원들께 요청했다. 야당에게도 정파를 넘어 사태수습을 위한 질의에 전념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어제 약간의 진통이 있었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야당이 청문회 연기를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제가 권성동 간사와 특위 위원들께 확인해 본 결과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를 연기할 정도가 아니라 판단돼 야당의 요구를 거절했다. 오늘 10시에 인사청문회를 예정대로 실시한다. 다만 총리 후보자 본인도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권에 대해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예결위, 정보위, 윤리위, 3개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당초 오늘 해야 되지만 야당의 요구도 있고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와 함께 처리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며칠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방금 당대표 말씀하신 원격진료 의료시스템의 경우 우리당 보건복지위 위원들께서 아주 오랫동안 주장했고 정부도 주장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원격진료 의료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도 오늘 구성되는 특위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국민과 함께, 정치권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메르스 사태를 쭉 지켜봤다. 그동안 느낀 것을 말씀드린다. 박근혜 정부 내각에 위기관리를 할 인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가장 근본 문제이다. 뒤늦게나마 중앙 정부에서 대책을 냈고, 정치권에서 대책을 강구해 다행이지만 일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확산되었다.
<김태호 최고위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정치권이 오히려 늘 사태를 부추겨왔고 정부에 대한, 국민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2008년도에 광우병파동, 정치권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더 불안과 불신으로 부추겼다는 전례를 잊어선 안 된다. 두 번째로 정부도 초기에 대응을 잘하지 못했다. 미흡했다. 그렇지만 지금 한사람이라도 힘을 모아야할 이때에 성급하게 인적책임론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은 옳지 못하다. 사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세 번째 청와대 정부쪽에도 한 말씀드린다. 정보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공유가 돼야한다. 지금 괴담과의 전쟁을 하겠다는데,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걱정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으면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 괴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국민과 공유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많은 분들 걱정하는데, 지금처럼 정치권이 힘을 합치고 정부와, 청와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치고 의료진이 힙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된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런 큰일이 생겼을 때는 다 힘을 합친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인제 최고위원>
메르스 사태가 아직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우리 보건의료 역량이 세계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정점을 찍고 진정상황으로 반전되리라고 확신하고, 정부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소망한다. 이러한 위기 때 정부 이외에 믿을 곳은 아무데도 없다. 정부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치단결하고, 보건의료 역량이 빛을 발하면 성공적으로 이 위기를 조만간 타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위기를 더 만연시키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뿐이다. 며칠 전에 서울시장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언행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를 대신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지금도 그 원자로가 통제 불능상태로 핵분열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를 믿고 일본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세슘에 대해서 불안감을 아직도 갖고 있지만 제가 후쿠시마 사태 한 6개월 뒤쯤에 동경 시민들한테 물어보니 동경 시민들은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 정부를 믿고, 일절 걱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메르스가 그동안에 국가적 혼란을 가져왔지만 방금 이인제 최고위원 말씀 처럼 우리 민족은 더 큰 시련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해내는 저력을 보여 왔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처리과정에서 직접 참여시켜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와대, 국회,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단합해 메르스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한다. 그래야 정부의 지침과 호소가 국민들에게 깊이 전달돼서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하루빨리 메르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오늘부터 총리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인사청문회는 분명 철저하고 일관된 잣대를 통해 엄중히 행해져야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자칫 점점 정쟁으로 흘러가는 우를 범해서 안 될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을 중심으로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하며 근거 없는 의혹을 과장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소모적인 청문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청문회야 말로 후보자가 자신의 견해와 정책을 대하는 가치관에서 대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께서 청문회 현장을 지켜볼 것이다. 총리공백기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의 지도력을 발휘할 총리 임명이 더 이상 발목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온갖 괴담이나 혼란이 야기되고, 증폭돼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국제적 신임도도 많은 상처를 입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여러 형태의 위기들이 계속 닥칠 텐데, 정부가 중심을 잡고 또 국민은 정부를 믿고, 우리 역량을 동원해서 위기를 조속히 진압하고 타계해나가는 교훈을 이번에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신문을 보니 미국에서 재난대응 로봇 경연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이런 로봇 선진국들을 다 물리치고 1등을 했다고 한다. 우리는 능력이 있다. 이 위기를 조만간 수습하고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안전한 사회를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저는 지난 토요일 현충일에 가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나주에 있는 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상황실 상황을 둘러봤다. 지금 인천 강화도가 가장 심각하고, 파주와 철원이 거의 심각단계 들어가고 있고 양구, 홍천, 군포 이런 지역이 주의단계에 들어가고, 심지어 경주와 전주의 경우는 관심지역에 해당된다. 지금 無강우, 그동안에 비가 오지 않은 날짜가 오늘로써 27일에 접어드는 지역이 있고, 현재 기상상황으로 봐서는 6월 10일에서 11일쯤에 약간의 비가 내리고 그리고 나서 6월 29일, 30일 앞으로도 20여일 더 無강우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상당히 해당지역 농사와 관련해 긴장하고 농수확보에 휴일에도 여념 없이 농어촌공사와 농민들, 지자체가 고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지금 우리가 메르스에서 보듯이 항상 닥쳐오는 여러 가지 재해나 재앙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상황으로도 가뭄이 심각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만큼의 無강우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에게 가뭄 대책에 대한 사전홍보, 활동 지침 이런 부분들이 미리 충분하게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우리당으로서도 가뭄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가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강화나 철원, 파주의 경우는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 인근 지자체로부터 소방차를 포함한 기타 가뭄극복장비들을 정부가 주선해 최대한으로 지원해 함께 극복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수지가 보통 평년에 비해 저수량이 30%~40%, 심지어는 아주 바닥이 난 지역이 있는데 언젠가는 지금 단계적으로 저수지 바닥을 준설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지금 가물 때 한꺼번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산이나 인력 부분에 대해 많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강화도지역은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도 그렇고 한해가 연달아서 계속되고 있다. 대표께서도 지난 보궐선거 때 다녀오셔서 건의를 받고 하셨지만 지금 강화도의 경우에는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는 한강물을 끌어와서 대책을 세우는 그때 건의 받았었던 그 부분에 대해 이번 기회에 한번 적극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강화지역 다목적 용수대책을 세우고 또 저류지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
메르스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수준으로는 이것은 거뜬히 극복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가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또는 국가가 위험에 빠지거나 또 국가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항상 단합하고 화합해서 잘 극복해 왔다. 이번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 지금 여야가 바람직한 합의를 해서 극복방안을 마련한 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다시 유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메뉴얼을 만들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은 늦게라도 꼭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또는 세력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나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메르스 못지않게 잘못된 사고와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정치인들과 세력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퇴출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정현 최고위원께서 지금 일부 지역에 극심한 가뭄현상에 대해 걱정해주셨다. 사실 당 정책위원회에서 ‘새줌마 정책투어’ 현장으로 이번 주에 인천 강화지역을 선정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었다. 메르스 사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고,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의 종식을 위해 먼저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이번 주 주말쯤에 가뭄현장을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
메르스 관련해 말씀드린다. 주말에 당대표, 원내대표를 모시고 메르스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청과 평택시청, 교육청을 다니면서 현장에 여러 가지 생생한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현장의 건의사항을 어제 있었던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4+4회담’에 반영했다. 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치료 및 격리병원에 대한 지원, 마스크나 방독 등 의료물품의 신속한 지원, 검사비용 지원, 격리자 생계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고, 어제 합의문에 이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다른 건의사항으로는 현재 국가지정격리병상을 운영하고는 있는데 실제수용이 가능한 병상수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즉각 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나 고위험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민간 기관과 협의해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위기발생시 즉각 환자들을 신속하게 이송, 치료, 관리하는 공공감염 전문병원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제 합의문에 사스(SARS),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환자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기로 하였다.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어제 합의한 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내일 10시 정책위 특위 법안제출을 하신 의원들이 함께 참석해서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메르스 관련 법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원회에서 적극 뒷받침 하겠다. 또한 전문병원 설립 등 필요한 예산도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어제 정부도 메르스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당정청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서 메르스 사태에 조기종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들께서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야당이 오늘부터 사흘간 실시하기로 합의한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인사청문회 보이콧’ 운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완구 전 총리 사태 이후에 40여일이 지났다. 현재 메르스 질병감염 문제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의 공백사태는 더 이상 장기화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야당은 사흘간 실시되는 청문회 과정에서 얼마든지 미흡한 자료와 관련해 질의할 수 있는 만큼 총리 청문회 실시 여부를 앞두고 6월 임시국회 개시일부터 발목을 잡거나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해서 안 될 것이다. 황교안 후보자 또한 국회의 합당한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2015. 6. 8.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