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메르스 확진환자가 그저께 23명, 어제 8명, 오늘 13명, 이런 추세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 격리에서 해제된 분들은 어제까지 607명,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2차 진원지의 최대 잠복기간이 내일모레 12일까지인데 이 추세로 가면 확실히 진정국면으로 진입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3차 진원지에서 확진된 88번, 92번, 93번, 94번 환자에 대한 관리와 관련자 격리만 잘 이뤄지면 메르스는 확실히 진압된다고 기대할 수 있다. 정부도 메르스 즉각 대응팀을 구성해 금주 내 종식을 목표로 총력 대응중인 가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확진환자도 병원 내 감염으로 국한되고 있다. 병원 밖의 감염은 한분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한국 지역사회 전파 증거가 없음으로 여행계획변경을 권고하지 않고, 또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도 한국의 메르스 사태가 대 유행으로 번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WHO합동조사단의 후쿠다 게이지 사무차장도 “정부가 한국정부가 메르스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협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메르스 확진환자였다가 완치된 분, 이분은 의사인데 “독감의 통증이 7이라면 메르스는 3~4정도였다.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이렇게 이야기했다. 또 77세의 천식병을 앓고 계시던 김복순 할머니도 메르스를 이겨내 완치되었다. 미국 전문가인 다니엘 루시 조지타운대 교수도 독감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약하다면서 일찍 발견해 치료하면 큰 문제가 없으므로 조만간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 메르스 퇴치를 위해 국민들이 믿어야할 것은 과학적 견해와 상식, 그리고 세계적 의술을 지닌 우리나라의 의료진이다. 지금은 메르스가 독감보다 약하다는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면서 메르스 퇴치일선에서 불철주야 24시간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믿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줘야 할 때이다. 특히 일부에서 환자를 거부, 기피하거나 일부지역 주민들이 격리병원지정시설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리는데 나라가 어려울 때 절대 있어서 안 되는 행위다. 금주가 메르스 퇴치 완전 적기라는 각오로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하루하루 총력 대응태세로 임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가 한 달간 지속될 경우에 올해 성장률이 0.15% 하락할 것이라는 좋지 않은 전망이 나왔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모든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스에 대한 지나친 과민반응으로 마트나 백화점, 극장 등이 한산해지고 식당과 재래시장 등 자영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고 있다. 내수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약해진 국민의 심리가 돌아오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경제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추경편성과 선제적 금융대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지난 월요일 이야기했지만 정책당국은 메르스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정책대응의 속도와 타이밍을 잘 잡아주기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
모든 국민의 관심이 메르스에 몰리면서 국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메르스 대처는 보건당국에 맡기고 다른 정부부처는 평정심을 유지해 담당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살펴 국정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 강원, 경기, 인천, 경북 등 중부권을 중심으로 가뭄이 극심해 농부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소양강댐의 수위가 역대 최저수준에 근접하면서 발전중단까지 처해있고 자칫 수도권의 식수문제가 심각해 질 수도 있다. 정부는 가뭄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 추가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임금협상을 하면서 노조가 임금인상분의 10%를 내놓고 회사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출현했고 이렇게 마련된 약 60억원의 재원을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 복지개선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SK하이닉스는 20년 넘게 워크아웃과 구조조정에 힘들어하다가 지난해 영업이익 5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이익을 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향후 어려울 때를 대비해 임금인상률을 기본급의 3.1%합의했고, 우리가 힘들 때 협력사는 더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협력사를 먼저 챙겼다. 특히 노조 측에서 협력사 직원의 임금을 최소 본사의 80%까지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내의 많은 대기업 노조가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는 가운데 과도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 행태를 보이며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이런 미담이 들려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2일 임금단체협상 1차 교섭에서 임금인상을 단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비롯해 65세까지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엔저로 현대자동차의 해외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섰다.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가 공생하는 노사관계, 상생하는 기업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이라 높이 평가하고 싶다. 우리 경제의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하청업체 간 임금격차가 큰 문제인데 이번 SK하이닉스와 같은 모범사례가 많이 나와 노동계에 널리 확산되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치료병원과 진료병원을 국민들께 알리고, 국민들께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심시키는 담화를 발표한다고 한다. 보건당국에서 매일 국민들께 정보를 알리고 국민들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길 촉구한다. 환자발생 병원이 아직까지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들 불안이 매우 크다. 어제 메르스 컨트롤타워가 총리대행을 중심으로 하는 일일 점검 회의체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아직 컨트롤타워의 혼선이 남아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복지부, 교육부, 국민안전처,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병원 등이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부 지휘 체제 확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
국무총리 인준이 하루 빨리 이뤄져서 신임총리께서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12일 금요일 본회의에서 총리인준 안이 표결처리 돼야 신임총리가 메르스 컨트롤타워를 지휘할 수 있고, 국민도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어제까지 총리 후보자 본인을 대상으로 이틀간 청문회를 했고 오늘 증인, 참고인 청문회를 하는데 총리후보자의 결정적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오늘 증인, 참고인에 대한 청문절차까지 마치고 나면 내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금요일 본회의에서 인준동의안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금주 내에 6월 임시회 일정을 여야 합의로 확정해야 하겠다.
<정갑윤 중진의원>
메르스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메르스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재난상황 때마다 반복되는 국가 위기대응 능력에 대해 더 큰 실망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감염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초기에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소위 고도의 위기대처 능력이 대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감염병, 또는 재난발생 시에 이것이 일반관리상황인지 아니면 위기관리상황인지를 신속히 판단하고 민첩히 대처하는 국가시스템이 작동해야한다. 위기관리를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첫 번째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둘째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하고, 네 번째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야한다. 원칙을 공유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해나가는 것이 관건이며, 그리 해야 국민이 믿고, 동참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감염병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해외 선진국들의 방역시스템과 운영 실태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선진국은 공통적으로 방역체계상 국가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존재하면서, 대응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약속된 행동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작년 확진환자가 발생했을 때 초동대처로 확산을 차단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차원에서 감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보건의료제도를 국가차원에서 통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감염환자에게 입원권고 후에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이나 공중보건학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은 전염병은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다소의 인권침해가 있더라도 정부가 개입해서 격리 등의 조치로 확산을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일사불란한 대응으로 메르스를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며, 법률 등 규정이나 제도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 개선해서 나가는 한편, 관계자들의 위기관리 교육도 강화시켜야한다. 여기에는 현재 국무총리 부재에 따른 업무공백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국회차원에서는 하루 빨리 총리인준을 마무리해서 사태 조기수습에 힘을 보태야할 것이다. 당 역시도 적극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병석 중진의원>
메르스 감염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총체적으로는 감염세가 약화되는 상황에 메르스의 진정이 일정기간 지나면 충분하게 제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인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 당이 김무성 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 당직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고, 문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줘서, 국민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집권당으로서 구체적인 국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의 요체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민 마음의 지표를 보여주는 여러 여론조사들에서 대통령 지지도와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국민들이 보여주는 이 마음의 지표에 정확하게 부응하기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된다. 지금 국민들이 정부와 집권여당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당초 3.8%로 예상했던 원래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메르스의 여파로 1%대까지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지금 지방경제는 더욱 더 악화돼서 민생의 어려움이 말이 아니다.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총체적 대응책을 마련해서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고, 식어가는 경제에 군불을 지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해나가는 구체적인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손자에 ‘동주상구’라는 말이 있다. ‘같은 배를 탄 사람이 배가 전복될 때 서로 힘을 모아서 구조 한다’는 뜻이다. 이 말처럼 메르스 사태해결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초기대응을 놓친 상태에서 나온 우왕좌왕했던 여러 초기단계의 허점들을 딛고 넘어서서 이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대응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메르스를 조기차단하거나 진화시키는 걸 넘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선제적 조치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우선 정치권도 여야 간에 4+4 회동을 열어서 메르스 사태해결을 위해 국회에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즉각 결성하는 등 초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의의를 두고 싶다.
단 한 가지 이 상황에 아쉬운 것은 당·정·청이라고 하는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하나 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이 모든 위기를 범정부, 국가적으로 해결해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집권당으로서 민생고 해결을 위한, 또 민생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거기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확고한 대응책을 마련해줘서, 국민들이 단순한 메르스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넘어서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구체적 동력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당·정·청 차원의 구체적인 대화와 협력 체제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보다 더 큰, 근본적인 용기와 격려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김무성 대표님과 유승민 대표님이 함께 최고위원님과 잘 수리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당·정·청의 굳건한 협력체제로 국민의 민생을 확고히 책임지는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내는 후속조치에 더 많은 당력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심재철 중진의원>
메르스 사태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고스란히 들어내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료계, 국민과 언론 등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민낯 드러나고 있어 참 면구스럽다. 국제적으로는 일부 국가들이 한국을 경계하는 등 우리의 국제 체면도 일부 구겨졌다. 물론 정부의 초동대응 미숙이 메르스를 키웠고 컨트롤타워니 민관협력, 정보공개 등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현실은 누구의 탓을 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다. 비판과 분노보다는 우선 메르스 퇴치가 급박하다. 정부는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면서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모든 것을 알려 국민에 협조를 요청해야한다. 은폐와 불투명성에서 의심이 나오고 그것은 불안과 공포로 연결된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공개와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 시키는 것만이 지금의 메르스 사태를 속히 진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될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향방에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전달을 넘어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할 건강한 방향제시 등이 매우 긴요하고 특별편성이나 특별편집 등으로 위기 극복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불신을 버리고 신뢰와 자신감 속에 힘을 합쳐나가자. 미덥지 않은 감정도 잠시 접어두고 당국을 믿고 자가 격리자들의 불편을 위로하고 의료인들의 분투를 격려해나가자.
세계 각국은 현재 환율전쟁 중이다. 일본 엔화는 아베노믹스 등장 이후 우리 원화대비 60%이상 하락했다. 엔저 지속되면서 우리의 수출전선이 난리다. 엔저로 우리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을 비롯해 기업정책, 재정정책, 외환정책 등 우리 수출경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한다. 연구개발지원과 정부지원을 비롯해 금융지원, 마케팅지원 등도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이다. 내수마저 메르스 사태로 충격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는 수출과 내수 모두 타이밍 놓치지 않는 고강도의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은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이달 말 기재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김태호 최고위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방미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미국을 방문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과잉대응으로 또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불필요한 불안과 공포심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과잉대응을 줄여야 한다. 미국 AP통신에서 우리 한국 메르스와 관련된 분위기를 하나의 광란수준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카툰을 통해서 북한 간부가 김정은에게 탈북자들이 한국의 메르스 공포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보고를 했다는 풍자만화 실리기도 했다. 방금 우리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계보건기구나 권위 있는 질병센터 등에서 한국의 메르스 잘 대처하고 있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주말정도가 아마 메르스 상황이 소강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놓고 있다. 과잉대응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과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가 실체보다도 더 과잉해서 불안을 느끼고 공포심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원인이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나서 문제 해결되고 그 이후에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은 이런 실체보다도 부풀려진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국민들의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을 없애주는 데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당 지도부와 국회 차원의 메르스 대책특위가 구성됐다. 바로 여기서 할 일이 이런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심을 줄여주는 그런 방안들이 꼭 마련돼야한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방미는 계획대로 추진돼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인제 최고위원>
메르스 사태는 조만간 진정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잘 가동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보건의료인들이 헌신적으로 퇴치에 앞장서고 계시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다하게 확산된 공포를 빨리 씻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9명이 건강한 사람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망한 것이 아니다.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기로는 다른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폐렴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감염돼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건강한 사람이 감염돼서 바로 사망한 경우 있는가.
<문정림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대부분 원래 신부전이라고 해서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심한 천식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거나 다양한 기저질환이 있던 분이라서 일반적인 치사율은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9명중에 건강한 사람은 없었다.
<이인제 최고위원>
그래서 이 공포를 빨리 씻어내야 하는데 지금 2000개 넘는 학교가 휴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교육당국이 휴업사태를 확산시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지금 의심환자들까지 전부다 격리조치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교육당국은 신속하게 휴업조치부터 취소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어린학생들이 수업을 받도록 조치해야한다. 이 공포 확산은 우리 내수경제를 질식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에 전파돼서 5만명이 넘는 여행객이 이미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밖에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효과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 김태호 최고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하셨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대통령이 국내를 비우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방미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다. 대통령께서 비행기 안에 계시거나 미국에 계시거나 한국 메르스 사태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장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나. 아무 장애 없다. 아무 지장 없다. 국내에 계신 것과 뭐가 다른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백악관이 정상외교일정을 만들 때 1년 전에 대충 다 만들어놓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14일정도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달 전에 된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의제라든지 일정을 조율하는 데에도 우리 외교당국이 몇 개월 간 고생했을 것이다. 불과 얼마 전에 일본 아베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것을 보고 ‘한미일 외교의 축이 일본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며 우리 국내에서 얼마나 큰 걱정을 했는가. 이번에 한미정상외교 통해서 그 우려를 씻어내야 한다. 건강한 균형을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 또 그 밖에 북핵문제라든지 경제문제라든지 국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정상외교인가.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한다면 아마 백악관도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국익을 위해서 대단히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또 한미 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세계 여러 나라에 굉장히 나쁘게 전파될 것이다. ‘정말 한국의 메르스 사태가 보통문제가 아닌 모양이다’ 하는 이런 공포가 국제사회에 더 크게 번질 것이다. 반드시 대통령의 방미 정상 외교일정은 그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인터넷 매체에 헌법학계의 대부이신 김철수 교수의 기고를 봤다. ‘국회선진화법은 한마디로 반민주주의법이고 반책임정치법이다. 빨리 고쳐라’라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두 기둥은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다. 의회주의는 헌법에 다수결 원리에 의해 작동되게 되어있다. 다수결 원리를 완전히 꽁꽁 묶어버린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다. 의회주의가 마비되어 버렸다.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 18대 국회 말에 도깨비처럼 만들어진 이 제도 때문에 19대국회는 우리가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 어떠한 개혁도 이뤄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20대 국회까지 가면 어떻겠는가. 원내지도부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가장 큰 어젠다로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안을 가지고 모든 당력을 기울여서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정상적으로 다수결 원리가 작동을 하고 의회주의가 숨을 쉬고 민주주의가 살아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가장 핵심적 의제로 삼아서 당이 추진해야한다. 야당도 설득해야한다. 20대 국회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지만 국회가 필요한 의사결정을 가능하도록 해놓아야 할 것이 아닌가. 다수당이 소수당 결재를 받아야만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있는 제도가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이슈 의제를 국회선진화법 폐지로 정해야한다. 김철수 교수가 말하길 “헌법재판소를 쳐다 보면 어떻게 하는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해결해야한다” 헌법재판소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언제 결정할지도 모르고 결정이 9명 중 6명 이상 위헌이라 해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메르스 영향으로 국내 실물경기의 개선 흐름마저 저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이 확대되면서 교육기관의 휴업, 여가활동 감소를 비롯한 경제생활 전반의 위축으로 번지면서 실물경기둔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지역에 있는 전통 재래시장을 방문해보니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매우 한산한 모습이었다. 지난 주말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보고 있다는 시장상인의 말씀도 들었다. 보건당국은 초동대응을 제대로 못해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경제당국은 메르스로 인한 경기둔화 대처에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 안 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여행을 취소한 외국인이 2만 여명 달하고 있다고 한다. 메르스 여파로 국내관광시장에서 외국인여행객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는 심리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경제당국은 면밀한 경제상황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에 나서주길 당부 드린다.
국회에서는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 계류되어 있는 클라우드펀딩법과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법안들이 여전히 묶여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메르스와 관련해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 냈듯이 우리 국회가 어려워진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정상외교는 국가원수로 대통령 고유권한인 동시에 최고의 통치행위다. 정상외교활동의 시행여부와 의제 등에 대해 최종판단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라 생각한다. 야권 일각에서 방미연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극히 이분법적이고 국제적인 관계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모 의원께서 “부모가 아픈 자식 두고 집나가는 것이다”든지,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모 의원께서 “ 대통령 부재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은 커질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이는 대통령의 외교활동 소재로 여론을 호도하나 침소봉대할 수 있는 만큼 또 국민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발언이라 생각한다. 정치권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파를 떠나 대통령의 판단을 믿고 힘을 실어드리는 것이 1차적 순서라 생각한다.
2015. 6. 10.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