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방역당국이 메르스 3차 유행의 진원지로 코호트 격리병원으로 지정한 양천구의 메디힐병원에 다녀왔다. 먼저 의사와 간호사 등 모든 의료진이 메르스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참 감사하게 생각했다. 전체 확진환자 162명 중에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28명으로 전체의 한 19%에 달할 정도로 비율이 매우 높다. 메르스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돕다가 본인이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건양대 30대 수간호사 분 얘기를 듣고 마음 매우 아팠는데,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영웅이라고 생각된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료진들에게 우리 모두 격려와 응원을 보내야한다. 그래야 그분들도 메르스와 싸울 힘이 끝까지 유지될 것이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의료인 자녀들을 차별대우하는 일도 있다는데 이런 것은 의료진들이 안 그래도 메르스와 싸우느라 죽을 고생을 다하는데,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그러한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이분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것은 의료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로 있어선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이들 의료진 외에도 공무원과 경찰, 소방관 등 많은 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이들의 숨은 노력도 높이 평가를 받아야한다.
어제 양천구의 파출소, 보건소, 소방서까지 다 다니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격려도 했다. 메디힐병원 측에서 아직 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격리에 따른 진료비 지원과 격리자 생계 지원 등 의료진과 격리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있었던 메르스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정부에 얘기했다. 예를 들어서 25일이 월급날인데 월급이 11억원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 돼있다고 하는데 오늘 정부 차관 얘기로는 이런 것에 대한 지원책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정작 병원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장과 연결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완벽하게 방역망을 유지, 통제하는 범국가적 선제대응과 함께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7일 확진자 23명 발생을 기점으로, 10일에 14명, 15일에 5명, 또 어제 8명 등 확진자 발생수위가 들쭉날쭉하지만 감소세에 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기 굉장히 어렵다. 공기감염은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구급요원 감염소식에 많은 국민들 또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오로지 필요한 것은 국민 전체가 한마음이 돼서 공동체의식을 갖고 메르스를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보건당국, 병원과 의료진, 국민 개개인이 서로 믿고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조속한 시일 내에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다. 지금은 선 사태해결을 원칙으로 국민과 정부, 국회, 지자체, 의료진 모두 사태해결에 한마음이 돼야겠다. 지금 잘잘못을 따지거나 추궁하고, 일각에서 법적대응 등을 하는 것은 국가 비상시기에 적절치 못한 일이다. 우리 새누리당부터 당분간 분노와 불신을 자극하는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오로지 메르스 극복에만 정성을 다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모두 함께 국민과 나라와 사회를 생각하는 공동선을 추구해야할 때다.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메르스 확산으로 가장 우려되는 영향으로 66.7%가 소비심리위축을, 또 33.3%가 외국인관광객 감소를 뽑았다. 따라서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6.7%로 메르스 경제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메르스 관련 소상공인 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53.7%가 경영상 피해를 입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모두 30%이상 매출액과 고객감소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정부도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 편성 등 관련대책을 내놨으나,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발표하고 있어서 혼선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메르스에 대응할 범정부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추경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메르스로 인한 경제타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겠다. 새누리당도 6월 국회에서 입법적 지원을 뒷받침함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해 그늘진 곳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메르스가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입히고, 타격을 입히고 있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 무료급식소가 대거 문을 닫음으로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한 끼 해결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하루빨리 무료급식소가 재개돼서 그분들이 따뜻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아침회의에서도 이 점을 행자부 차관에게 요구했다. 또 놀이공원, 식품, 외식업계 등 손님이 오지 않으면서 비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는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자리 잃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매우 힘든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부와 공공부분뿐만 아니라 경제5단체에서도 민간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전통시장을 찾아 달라. 전통시장 상품권을 5% 할인 판매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또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벌여야할 것 같다. 국내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새누리당부터 하도록 하겠다.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있다. 현재 메르스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고, 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용수 난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가슴은 지금 타들어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시키고 민생안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국정 컨트롤타워가 하루빨리 필요하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으로 하루빨리 국정공백을 최소화시켜야겠다.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합심으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서 국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정치권의 체면이 설 수 있도록 야당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가슴 아픈 사연들과, 감동적인 사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선 사망자 어제 밤 기준으로 19분의 명복을 빌고 깊은 애도의 말씀드린다.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사랑하는 가족들 곁을 떠나고, 또 임종도 못한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 메르스 때문에 격리된 가족들이 엄마의 임종을 못해서 간호사들이 남편, 아들, 딸의 편지를 읽어주는 슬픈 일도 있었다. 지금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 방역과 치료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 한분, 한분도 보살펴드리는 세심한 배려를 해야겠다. 이런 슬픈 사연들과 감동적인 사연들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사태해결의 큰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메르스 이외의 환자들에 대해서도 안심병원이 지정되고 있는데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메르스 이외의 환자들도 시급한 진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메르스 사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는 이 사태가 완전히 진정된 이후에 제대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밝혔지만 우리 당은 이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 책임의 문제나, 특히 더 중요한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방역체계를 재정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태해결 이후에 근본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국무총리 인준 표결 관련해서 어제 상황은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수석 간 회담도 하고, 오후 내내 국회의장을 설득했지만 국회의장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야당도 아직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원내수석 간 협상을 다시하고, 또 국회의장을 다시 설득해서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표결을 설득해보겠다. 만약 오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내일 18일 10시에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의 안건순서를 바꿔서라도 국회의장 인준안 표결을 내일 오전 중에는 반드시 끝내야 된다는 점을 가지고 정의화 국회의장께 설득하고 국회의장의 결심을 받아내겠다.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경제활성화법안 중에 클라우드 펀딩법과 하도급법이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본회의에 처리하겠다. 이 법 이외에도 대부업법 등 법사위를 통과하는 법안들을 최대한 25일에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갑윤 중진의원>
메르스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현안을 말씀드린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크게 줄어들고 불안 심리로 인해 소비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통계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 15일 기획재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5만 3천여 명이 방한을 취소하는가 하면 6월 첫째 주 백화점 매출액이 전달 대비해서 평균 25% 음식점 사용액이 12.3%나 감소하는가 하면 6월 첫째 주 영화관 이용자 수가 전년대비해서 54.9%, 놀이공원 60.4%가 감소를 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더 크게 우려된다는 데에 있다. 한 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3개월가량 지속될 경우 경제손실액이 약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2003년에 사스의 진원지로 거론되던 홍콩의 경우에 경제성장률이 1분기 사이에 4.1%에서 사스발생 후인 2분기 -0.9%로 급락한 사례가 있으며, 2006년도에 신종플루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 2.8%에서 0.4%까지 줄어들었던 경우가 있다. 그런데 12일로 예정되었던 메르스 확산진정의 분기점이 24일로 연기됨에 따라 메르스가 조기에 진정국면 으로 접어들지는 미지수인 상태이다.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내린 조치도 그만큼 지금의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 있다고 보여 진다. 정부에서도 피해분야를 면밀히 파악해서 필요예산을 신속 과감하게 투입하고 피해업종과 지역에 대한 자금이나 세제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공포감을 차단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이 시점에 매우 중요하다.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동료의원 네 분과 함께 대한의사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지금 최일 선에서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들을 우리 정부나 당 차원에서라도 적극 격려 위로해줄 필요가 있다.
<심재철 중진의원>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지 한 달이 다되어간다. 정부의 낙관과 장담과는 달리 발생지역도 넓어지고 4차 감염자까지 발생했다. 지금껏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솔직하고 투명한 자세로 정부가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메르스 퇴치는 한참 늘어질지도 모른다. 평택성모병원에서의 초동대응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관리대상이 아닌 사람들한테서 확진환자가 나오는 등 방역 망에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 당국의 엉성하고 뒤늦은 대처로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도 매우 안타깝다. 환골탈태, 대오각성 당국은 신발 끈을 다시 조여매고 제발 좀 잘 해주시길 바란다. 메르스는 경제적 모든 부분에서 공포감을 비롯해 지금까지 그 어떤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월말까지 살펴보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결정 하겠다’고 하는데 상황은 그만큼 한가하지 않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재 효과를 내려면 정부의 추경편성 등 경기부양재정정책을 비롯해 규제완화 등의 기업정책과 구조개혁 등이 한 대 어우러지는 패키지정책이 속히 마련돼야한다. 메르스 전쟁 최일 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에게 다시 한 번 신뢰와 격려의 박수 보낸다. 언론과 교육당국에도 하나 당부 드린다. 메르스를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이 같은 국민의 협조를 이끄는 데에는 언론과 학교의 역할이 매우 긴요하다. 메르스 퇴치를 위해 국민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관해서 방송과 신문,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적이며 효과 있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과 지면 그리고 시간을 할애 한다면 그 퇴치는 훨씬 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 북한에서 넘어온 귀순병사가 최전방 초소인 휴전선 철책 GP(GuardPost) 앞 4미터까지 접근하도록 몰랐다는 것은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 당국은 우거진 삼림과 안개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전혀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다. 전쟁에 지고도 지형지물과 날씨 탓을 할 것인가. 더욱이 경계실패는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군의 ABC이지 않는가. 당국은 왜 그랬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 서둘러야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요즘 지역의 현장에 다니기가 참 민망하다. 현장에 가면 논바닥은 갈라져있고 갈라진 국민마음을 보는 것 같다. 재래시장을 가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다보니까 5일장은 문을 닫는다. 아우성이다.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계의 공연업계를 보면 지난해는 세월호 때문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거의 고사 직전이다. 특히 공연업계는 우리 당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원할 방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임종도 못하고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 정치권은 어떠한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총리가 부재한 상태이다. 여야, 특히 야당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조속히 총리인준안을 처리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회법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과정이 어찌되었던 간에 87%의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서 여야합의로 개정안 수정안을 만들어서 정부로 이첩하는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일각 청와대 비서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로써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될 때이다. 그런데 그것을 글자를 하나 고쳤을 뿐이니 어쩌니 하는 식으로 입법부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이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처리되거나 진행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될 때이다. 서로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헌법쟁의소송을 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저는 이 문제로 인해서 정치판을 깨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생각해보라. 만약에 이렇게 정치판이 깨진다고 하면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이 경제현실을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가려고 하는가. 전적으로 좋던 싫던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하는데 과연 그게 원활히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당내의 분란은 또 당청 간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 가려고 하는가. 저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하고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간곡히 우리 당 지도부나 청와대나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현장에 국민들의 소리를 다시 한 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이전에 길쌈을 삼는 아낙네들이 부르는 노랫말이 있다. ‘마당 앞에 타는 목화불은 날과 같이 속만 타네 겉이 타야 남이 알아줄 텐데 속이 타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주겠느냐’ 라는 그런 노랫말이 있다. 지금 아마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다. 세월호 때보다도 더 우울증의 강도가 심하다는 얘기도 있다. 며칠 전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리인하를 발표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경제상황은 녹록치 않다. 저성장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메르스 사태가 더더욱 이런 상황을 더 깊게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마음도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가뭄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지금 난국이고 위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위기 속에서 과연 정치권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여전히 정쟁은 되풀이되고 있고, 특히 이런 상황을 앞장서서 현장을 뛰어다녀할 총리가 부재된 상태에서 아직도 인준절차마저 거치지 못하고 법정시한을 넘기고 있다. 참 부끄럽다. 그리고 당청 간의 불협화음은 어떠한가.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다. 힘을 합쳐서 이런 위기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모아도 모자란 판에 서로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말 안타깝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조타실에서 키를 서로 잡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형국이 아닌가.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한다. 지금의 우리 상황이 임란전의 상황과 유사하다. 우리 역사 속에서 나라 잘못됐을 때 어떤 상황이 오는가. 바로 부모, 형제, 아들, 딸이 다 모여야 된다. 지금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치권은 한가하다. 인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크리쉬나무르트의 수레바퀴’라는 말이 있다. 그 수레바퀴는 한번 굴러가면 멈출 줄을 모른다고 한다. 어디에 충돌해야 끝이 난다고 한다. 우리의 모습 분명히 충돌할 줄 알지만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다시 한 번 우리 모두는 정말 역사와의 대화가 필요한 시기고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봐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공멸한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큰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적인 재난상태가 깊어가고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 인준동의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 원내대표께서 협상과정을 설명해주셨는데 오늘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또 국회의장께도 말씀드려서 오늘 안 되면 내일 10시에 해도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오늘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된다.
제가 정치할 동안은 물론이고 제가 철이 들어서 기억이 있는 이후로 전염병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온 나라가 고통에 빠진 기억이 없다. 저도 문외한이지만 우리 보건의료수준이라든지 초동에는 좀 잘못했지만 바로 태세를 바로 잡은 정부당국의 지휘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볼 때 이 정도는 쉽게 제압되지 않을까 하고 약간 낙관적으로 생각했는데 사태가 그렇게 녹록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제압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아까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정말 우리 국민들의 영웅이다.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우리가 꼭 뒷받침해야 될 것 같다. 또 국민들의 성원도 이 보건의료진의 용기를 더 북돋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메르스 공포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는 여러 분야 산업도 긴급한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세우고 국회와 당이 뒷받침해서 이 재난을 꼭 이겨내야 한다.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지만 이것을 아주 단합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세계에 보여준다면 세계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 큰 신뢰를 보내줄 것으로 생각한다. 가뭄에 대해서도 물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보다 더 범정부적인 긴급대책을 세워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잘 아시다시피 국무총리는 국가 중앙재난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서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국가에 상당히 비상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모두 다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가 재난상황 속에서 중앙재난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중요한 물건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려야 될 차에 바퀴가 하나 없는 상태로 계속 방치해두자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국민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게 하고 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하지 않고 이런 국가재난 속에서 또 극심한 가뭄상황 속에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무총리 대신 지금 경제를 살리는데 전념해야 될 경제부총리가 총리를 대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이어가게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설령 다소 못마땅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런 위기를 함께 극복한다는 심정으로 정말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백짓장이 아니라 이렇게 거대하고 무거운 상황 속에서 국무총리 임명을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지연시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저는 이게 우리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이 한다 안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회가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말로는 ‘위기다’, ‘서민을 위한다.’,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국회에게 주어진 바로 이러한 가장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하고 중대하게 취해야할 이런 조치 하나를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 탓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더 열을 올린다면 그것 또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다. 잘 알다시피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당청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14대 국회에서부터 지금 19대 국회, 금년 5월 1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회, 선배국회의원들께서도 이 문제를 똑같이 다뤄왔었다. 그리고 이번과 같은 이런 결론을 내지 않는 이유는 딱 한가지였다. 위헌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에서 똑같이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이번 들어가는 이런 조항을 그때도 다 거론됐지만 만들지 않은 이유, 딱 하나다. 무슨 정권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국회가 헌법을 위반하고 위배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지금까지 줄곧 이렇게 해왔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만들어진 법 하나만 보더라도 야당은 강제성 있다고 분명히 얘기한다. 여당 강제성이 없다고 이야기 한다. 국회의장은 강제성이 있는 것에 대해 약화됐다고 얘기한다. 법이 열 개 스무 개도 아니고 한 가지 법을 가지고 여당과 야당과 국회의장이 입법부에서 이런 식의 애매모호하고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넘기게 되면 집행을 해야 할 행정부, 특히 시행령을 가지고 온 국민이 다 해당되게 되는데 그런 집행을 해야 될 현장에서 국민들은 야당 뜻에 따라야 하는가, 여당 입법취지에 따라야 하는가, 국회의장 입법취지에 따라야 하는가. 우리 국회가 이제 19대까지 이르고 몇 년 뒤면 70년에 이르는 이런 국회에서 이렇게 법 하나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관철을 빨리 안 시킨다고 독려한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입법부에 대해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해서 여당이면 여당안대로 만들던지 야당안대로 만들던지, 국회의장안대로 만들던지 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그렇게 애매모호하지 않게 넘기는 것이 국회에서 그 많은 시간, 우리가 세비 받는 이유 아니겠는가. 국회가 기껏 한다는 것이 입법하는 것이고, 국가예산에 대한 심의와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인데 그 중의 하나의 법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넘겨놓고 현장에서 국민들을 알아서 집행하라고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것인가. 적어도 이정도 하나는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70년 된 국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이군현 사무총장, 강석호 제1부총장께서 재임 1년을 앞두고 메르스 사태 수습된 이후에 모든 당력을 총선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당의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용퇴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전해왔고 언론발표까지 했다. 이군현 총장과 강석호 부총장의 높은 애당심과 지난 1년간 당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 오신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린다. 다른 당직자들도 그 뜻을 따라서 사의표명을 해오고 있다. 갑작스러운 의사표명이라서 아직 전혀 새로운 인선 준비가 안 되어있다. 며칠 구상 후에 당직 인선을 하도록 하겠다. 그때까지 총장을 비롯한 모든 당직자들은 계속 근무를 해주시고 특별히 언론인들께 부탁드린다. 아직 아무런 구성이 없으니 인사 관련 기사는 삼가주시기 부탁 말씀드린다.
2015. 6. 1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