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메르스 관련 보고 말씀드린다. 확진자가 165명, 격리대상자 6729명, 격리 해제자 4492명, 사망 23명, 완치되어 퇴원한 분들이 24명이다. 어제 단비가 왔지만 해갈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수도권에 20mm정도가 왔다. 지금 이 시점에 비라도 좀 와주길 바랐는데 부족하다.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의 때 최근 메르스 사태로 헌혈이 급감해서 저부터 헌혈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새누리당에서 헌혈봉사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현재 헌혈현황을 보면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5일 까지 예정되어있었던 261개 기관의 단체 헌혈이 취소되어 약 2만 9천 명 정도의 헌혈 인원이 줄었다. 대한적십자가 주최하고 최대 헌혈행사인 헌혈 페스티벌도 취소되었다. 엊그제 이틀간 헌혈숫자도 평균보다 20.6%나 감소했다. 헌혈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 급성백혈병, 간질환, 암 등 난치병 환자 치료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메르스는 바이러스 감염이지 헌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늘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앞에 헌혈차가 온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진 그리고 사무처까지 모두 헌혈에 동참하도록 하겠다. 취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헌혈에 동참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의 헌혈봉사는 오늘 중앙당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도당에서도 실시된다.
메르스 격리대상자가 오늘 06시 기준으로 6729명에 달하면서 보건당국의 노력 못지않게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보건당국의 대책도 국민 협조 없이는 그 효과가 미미해지고 무용지물이 된다. 메르스 위기를 겪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메르스를 극복한 비결은 신속한 대처와 전 국민의 동참에 있었다. 지금은 나보다 이웃과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스스로 먼저 협조하는 자발적 통제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보건소에 신고하셔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메르스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다. 보건당국은 물론 국민 개개인이 아주 작고 사소한 정보라도 모두 공개하고 열린 소통해야 메르스를 잡을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서 메르스에 성숙하게 대처하는 시민들도 많은데 이분들에게 정말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 메르스 확정 판결을 받은 150번 환자의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하고 병원과 약국을 다닐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이용하는 등 수칙을 잘 지켜서 주변에 메르스 확산 가능성을 낮추었다. 한 소아과 의사는 메르스 환자가 오자 더 이상 다른 환자를 받지 않고 스스로 병원 문을 닫고 진료했다고 한다. 메르스 완치자들도 혈장헌혈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메르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자 노력이다. 지금 가게마다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식당들도 손님이 크게 줄어드는 등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부진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정상적으로 외출하고 행사를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이자 국민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의 간호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세계간호사대회도 WHO의 지침에 따라 내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예정대로 개최한다. 저도 가급적 평소보다 더 많이 일정을 만들어 다니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 당원 모두 메르스에 전혀 위축됨 없이 모든 행사를 취소하지 말고 예정대로 평상시처럼 진행하시고 일상생활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유승민 원내대표>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나중에 통계로 정확히 잡히겠지만 지금 정부, 가계,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위축의 속도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심각한 것 같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긴급자금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결국 없애는 방법은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또 당연히 국민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총력체제로 이 사태를 최대한 조기에 종식시키는 그 체제로 지금 들어가야 되고 나라전체가 이 문제에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촉구한다.
오늘 야당이 지금 의총을 하고 있다. 야당이 총리 인준안 표결에 참여를 할지 안할지를 가지고 어제도 하루 종일 오락가락했지만 합의를 하고도 오늘도 아침에 연락이 왔다. 9시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서 표결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이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 160명 새누리당 의원 중에 156명이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지만 오늘 의원총회 끝나는 직후 바로 10시 본회의 들어가서 우리 의원들부터 철저하게 점검해서 오늘은 총리 인준안 바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대한민국 전 의료진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이 감사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장 1차 개혁안을 발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용인데 노동관계법의 개정 없이 현 법체계 안에서 가능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는 전에 공청회를 할 때 노조가 반대해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된 적이 있다.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서 노동계는 벌써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대국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개혁에 참여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변화 앞에서 변화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이나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부하게 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거대한 사회경제 노동시장의 변화를 온 몸으로 수용을 하고 개혁안을 더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지도부가 오히려 이렇게 대담한 자세로 전환을 해주기를 바란다. 우리 정부, 우리 당이 끈질기게 개혁안을 실천해야 한다. 우선 공공기관은 하나도 예외 없이 개혁안의 골자인 임금피크제가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당의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메르스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하고 계시는 메르스 전사 의료진들의 노고에 눈물겨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메르스가 국가적인 혼란을 가져왔지만 우리 민족은 그동안 더 큰 시련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해내는 저력을 보여 왔다. 우리 국민은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 낼 것이다. 이런 때 일수록 국내외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과거 4~5년 전에 국내 입찰담합으로 해외 건설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중국, 인도, 유럽 등 외국 경쟁업체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해외공사 수주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내 한 업체가 8000억원 규모의 동티모르 항만공사 계약 직전에 경쟁업체의 음해로 계약이 지연되고 또 동티모르에 조달청장 등 책임자 7명이 지난 4월말 경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을 직접 방문해서 입찰 참가제한 처분사실을 확인하고 들어간 일이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미 해외건설시장에서 외국 업체들의 한국 업체 흠집 내기는 물론 흑색선전으로 년 간 5~600억불에 달하는 해외건설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한다.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기업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은 입찰제한 보다는 과징금 등 금전적 처분으로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위중한 여건에 처해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해외건설 진출 50주년’과 ‘해외건설 수출 누계 7천억 불 금자탑’ 을 이룬 건설사업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뜻 깊은 광복 70주년을 기점으로 해소해서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어제 메르스 사태 해소를 위한 긴급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당 대표님께서 직접 참석하셨고, 또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에 이정현 위원장님, 특위 위원들, 정책위, 정부와 함께 논의했다. 관련해서 추가 보고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회의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께서, 병의원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정부의 홍보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메르스 관련 대응조치의 홍보강화를 위해서 그 지원내용을 수혜자 별로 구분한 팸플릿을 작성해서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메르스 관련 각 부처의 정책을 발표할 경우 기재부 차관이 주재해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일정 등을 사전에 조율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메르스 관련 중소병의원의 어려움이 있다.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긴급경영자금 지원대상 병원에 직접 지원내용을 통지해서 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 셋째로 대책집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경제영향 점검반, 기재부가 중심이 된다. 이 점검반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 일일점검체계를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도록 했다. 넷째로 소상공인 관련 협회의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어제 많은 소상공인 관련협회가 참석했다. 관광협회, 슈퍼마켓협회, 또 음식업종협회 등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협회가 참석해서 건의하셨는데, 그 건의사항 중에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부분은 각 소관부처 별로 조치계획 수립해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정부 측의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무료급식소 문제가 있어서 이 무료급식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당의 주문이 있었는데, 무료급식소 운영상황을 점검한 후에 정상운영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러한 모든 일일점검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제 관련부처 차관들, 또 관계부처 공무원들, 7~8개 정부부처가 참석하셨는데 모두 관련 회의를 해서 조치결과를 당에 전달하겠다는 보고를 들었다. 또 이런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전달체계를 만들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당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한 조치도 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일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다.
<이정현 최고위원>
7월 3일부터 광주에서는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게 된다. 140국에 약 1만3천명의 선수가 확정되고,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때문에 지금 많은 우려와 염려들도 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특히 정부는 참가하는 선수들이 만에 하나라도 메르스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사후조치를 매뉴얼에 의해서 빨리, 제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점검을 정부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세계 모든 언론이 전부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에서 정부 측에 점검해봤으면 좋겠다. 광주에서 긴급하게 약 63억원 정도의 방역관련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도록 당에서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에서 주최한 메르스 대책 당정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말하자면 정부에서 방침을 세웠는데 정작 메르스 피해를 입고 있는 여러 기관들, 병원들 등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 오후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취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바로바로 정부의 방침, 대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 말씀드린다.
2015. 6. 1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