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6. 18 (목) 14:00,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며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한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면 사회 구성원간의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신뢰는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기회의 사다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시험이 희망의 사다리 대명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사회에는 명암이 동시에 존재하듯이 사법시험은 계층 이동을 위한 열린 기회였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러한 사법시험 제도는 오랜 논의 끝에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에는 국민의 75%가 사법시험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제 시행 7년째인 로스쿨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현행 로스쿨제도의 지적사항과 미흡한 점을 보완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께서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다. 저도 그런 생각이다. 로스쿨제도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이군현 사무총장을 비롯해 손인춘 제3사무부총장, 김학용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노철래·김세연·류성걸·이한성·함진규·이철우·이장우·하태경·이운룡·문대성·조명철·김용남·오신환·류지영·신의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5. 6. 1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