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9일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 표결이 있었다. 찬성과 반대, 여야 간의 표결결과가 결과적으로는 당론 표결이 돼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지만 국무총리께서 어제 임명을 받으시고 어제부터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본인이 하시겠다고 선언했다. 국무총리의 임명을 계기로 우리 정부 내에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는 노력들이 다시 재정비가 돼서 메르스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되기를 희망한다. 이 문제는 국민의 안전이나 국민의 불안해소 차원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근본적인 대책은 메르스 사태가 한시 빨리 종식되는 것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신임총리께서 이 사태의 조기종식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다. 그리고 6월 국회 남은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법안과 결산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복지위원회와 메르스 대책 특위의 경우에는 지난 6월 7일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가 회동을 해서 6월 국회의 남은 본회의인 6월 25일과 7월 1일에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메르스 대책 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의 심의와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그동안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얘기가 돼왔던 클라우드 펀딩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은 이제 25일 본회의 통과를 시키면 되는데, 아직도 몇 가지 법안들이 남아있다. 민간임대주택법, 소위 뉴스테이법은 어제 국토위에서 법안소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뉴스테이법도 이번에 꼭 국토위를 통과하길 바라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경제활성화법안인데 조금 이따 기재위와 비공개회의 때 얘기하겠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런 법안에 대해서 너무 흑백논리로 ‘전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협상을 해서는 아무것도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중에 보건의료분야를 여야가 빨리 협의해서 100%가 아니면 70~80%가 되는 법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재위원장님과 기재위 간사님께 특별히 부탁드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이번 6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 민간임대주택법도 통과시켜야 된다. 보건복지위에 가있는 의료법 대신 발의돼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6월 국회에는 꼭 좀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관광진흥법의 경우에는 야당이 요구해왔던 환노위의 최저임금법, 적정임금을 다루는 것인데 그 법안을 우리가 법사위에서 지금 계류시키고 있는 이유가 관광진흥법 통과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교문위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광진흥법도 여야가 협상할 수 있는 최대치를 찾아서 협상하고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이다.
예결위가 어제 고민 끝에 구성을 완료했다. 김성태 예결위 간사님께서 와주셨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예산을 마쳐야 되는 시기, 정부가 예산을 제출하는 시기, 또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는 시점이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 같이 한번 회의를 조만간 해서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것을 8월에 가져가서 결산을 법정시한 내에 마무리하고 예산으로 돌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의 전략 빨리 세우고 결산과 예산에 박차를 가하겠다. 예결위원님들 자리 만들 테니 그 자리에서 그런 전략에 대해 같이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어제 총리 인준안이 진통 끝에 국회에서 처리돼 이제 황교안 총리체제가 출범했다. 총리 공백이 50여일로 공백이 길었던 만큼 민생현안도 매우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메르스와 가뭄현장 등 민생현장을 둘러볼수록, 관계부처 내의 소통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낀 만큼, 이제 황교안 총리께서 행정부의 중심을 잡고 내각을 추슬러서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일사분란하게 진두지휘해 메르스 종식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당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
오늘도 메르스 종식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어제 1명이 늘어서 166명을 넘기고 있다. 역학조사를 통해 경로를 파악하고 전염병 확산방지대책을 세우는 역학조사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발생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접촉자에 대한 감염관리 등 중요업무를 하는 전문가로서, 질병원인 수사하듯 찾아야하기 때문에 ‘질병수사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염병 종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다. 전국에 34명의 역학조사관들이 하루 20시간이 넘는 겸무와 감염위험 속에 고군분투해왔지만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메르스 행적파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의사, 간호사, 보건학 전공자 등 전문가로 선발된 90여명을 급하게 충원했지만, 늘어난 환자 수와 역학조사관들의 누적된 피로를 감안하면 아주 버거운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역학전담요원들을 육성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는 중장기 과제인 만큼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인 역학조사관 확충에 집중해야 된다. 감염자가 늘어날수록 그 숫자에 비례해서 역학조사관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대한민국에서 메르스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당국은 민관협력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역학조사관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님 말씀도 있었지만 어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있어서 우리 당의 당 출신 국무위원들을 포함해서 전체 의원님들께서 지역 일정과 개인 일정, 중요한 선약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56명이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이 본회의 참석해주시고 표결에 있어서 우리 당의 일치된 의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린다. 야당도 당내의 본회의 표결참여 자체를 반대하는 강력한 반대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반이 넘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소속의원들을 설득해서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켜서 합의처리해준 야당지도부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법안심사처리가 진행되면서 저희 원내지도부에 급한 요청 들어오고 있는데 크게 2가지 유형이다. 첫째는 상임위에서 법안이 심사 처리되는 과정에서 해당 정부부처에 관계기관들의 의견조정이나 조율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빠진 부처에서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안심사를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첫째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상임위에서는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정이나 조율, 여야 간의 합의가 충실히 이뤄져서 왔는데 법사위 단계에서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에 곧바로 그걸 심사보류로 넘겨버리는 바람에 해당 상임위에서 거꾸로 또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이다. 상임위 심사처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는 물론이고 특히 정부부처의 의견조정이 빠짐없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상임위에서 부처의견조정이나 여야합의가 충실히 이뤄져서 법사위로 올라온 경우에는 뒤늦게 특정한 이해관계자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는 해당 상임위에 먼저 심사관련 의견조정과정을 확인해보시고 심사 보류를 할지 처리할지를 결정해주시기를 말씀드린다. 무조건 이렇게 보류해서 급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린다.
그리고 원내대표님께서 결산, 조기결산 말씀하셨는데 국정감사도 올해는 여야의 협의 중이어서 확정은 안됐지만 예년에 비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일찍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 추석 전에 국정감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추석을 전후로 반반씩 나눠져서 평년보다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일찍 국정감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각 상임위와 개별 의원실에서는 조금 더 일찍 평년보다 일찍 현안정리나 쟁점이슈 파악하는 것,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일들을 조금 서둘러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메르스 퇴치에 국가적 역량과 국민적 슬기로움과 지혜를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 정국의 중심에 국회법 재의결요구가 결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메르스 퇴치와 가뭄대처에 대해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요구가 있다고 하면 새누리당 예결위는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 신속한 검토와 처리에 만전의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민심이 이렇게 흉흉한 적이 없었다. 김무성 당대표와 대통령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동을 통해서 민심의 현주소와 정국의 올바른 진단과 원인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문정림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부위원장>
원내대표께서 메르스 사태 감염병 예방 관련 법안의 심의중요성을 말씀해주셔서 보고 드린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된 것만 15개에 달한다. 이전 발의까지 검토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밖에 검역법 개정안 2건, 의료법 개정안 1건이 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법안이다. 보건복지법안소위는 24일과 25일 두 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1주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당 특별위원회와 복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서 메르스 사태 재발방지, 조기종식의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메르스 특별위원회는 6월 초에 당에서 결성된 이후에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께서 참여하신 상태에서 국회 내와 현장 내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첫 번째로 병역의역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보건대책을 논의했고, 제1차 진원지인 평택과 경기도를 방문해서 현장대책을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대표 중심으로 건의하고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국가적인 중앙 거점병원으로서의 국립의료원 방문, 확진과 경유병원으로 대두되었던 여의도 성모병원, 임산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서 미즈메디병원, 코호트 격리의 한 형태였던 양천 메디힐병원 등을 방문했다. 또 중소상공인의 대책을 논의한 바 있는데, 중소병원들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월요일에 현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에서 여러 가지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법안 복지위원회에서 예산 하는 것은 지금 시급하게 감염병 예방관리 그 법하고 검역법, 의료법, 이런 부분 중에 시급하게 할 것은 6월 국회에 하고 신중하게 할 것은 가려내서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류지영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메르스로 인한 학교 휴업은 어느 정도 정리 진정됐고, 어린이집 휴업 역시 보육료 지원 단가 마련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 보육을 위한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교육 현장이 정리가 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제부터는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 드린다.
또한 오는 21일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윤병세 외교장관이 일본을 방문한다. 언론에 의하면 한일양측은 가장 첨예한 이슈 인 법적 책임부분에서 모성이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느라 막판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외교담당자들이 잘 처리하리라 믿고 있지만 정말 이번에는 50분밖에 남지 않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여생을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게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박민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법 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개인적으로는 거부권 문제의 핵심은 국회법의 위헌성 논란에 있고 아직도 그 부분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전혀 정리돼있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이 굳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위헌성 논란 부분을 야당에서 말끔하게 정리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바람이다. 두 번째는 방금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메르스 상황이니만큼 거부권 행사 시점과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의 입장에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 거부권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이 사안은 과거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달리 당의 정체성이나 핵심정책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순수한 법률해석의 문제다.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거부권이라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행정부 수반의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고 이해 못할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법률해석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과잉의미 부여해 혹시라도 이것이 ‘지도부 책임론이다’, ‘책임을 져야 된다’ 견강부회(牽强附會)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분파주의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승민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추경 관련은 다음 주 아마 6월 23~24일 중에 기재부로부터 하반기 경제운영에 대한 보고받고 필요하면 당정을 하고 하반기 경제운영 계획에 추경이 어떻게 포함할지, 따로 할지에 대해 주시 하겠다. 당으로서도 이문제 대해 입장 정리하고 있을 테니 예결위 간사와 기재위 간사께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달라.
2015. 6. 1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