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메르스 퇴치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와, 또 전염병과 관련해서 사전에 예방, 방지 등과 관련해서 시스템적인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경필 경기지사님, 또 공재광 평택시장님, 신연희 강남구청장님을 모셨다. 오늘 이 시간 현재로 확진자는 172명, 사망이 27명, 완치 퇴원자가 50명, 치료 중인 환자가 95명, 격리대상자는 3833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반면에 격리해제 되신 분들은 9331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메르스 사태가 이제 진정국면으로 돌아서고, 지난 주말에는 애타게 우리가 기다리던 비도 제법 내려서 정말 오랜만에 기쁜 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게 됐다.
먼저 메르스 사태가 한풀 꺾일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총력을 기울여주신 의료진과 보건당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지난 5월 20일 최초확진판정이 나온 이후 한 달이 지나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지난주부터 추가확진판정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격리대상자 수도 18일 기준으로 연일 감소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의료진들은 방호복과 마스크로 무장한 채 매일 ‘저승사자도 물고 늘어지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최선을 다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도망가면 누가 최전선을 지키겠는가’ 라면서 투철한 사명의식을 보여주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일선 보건소 관계자, 역학조사관, 검사요원, 핫라인 근무자, 긴급이송을 책임지는 소방관과 119 구조대원, 또 통제를 담당하는 경찰관, 격리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일일이 챙기는 지역 공무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격리대상자 모두에게 우리가 힘을 보태줘야 하겠다. 우리 모두 메르스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눈길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희망의 언어라고 생각한다. 나를 넘어서 우리를 생각하고 사회를 걱정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이야 말로 메르스 퇴치의 특효약이 될 것이다.
큰불은 잡았다지만 아직 메르스 사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은 환자추적과 집중관리병원 방역이다. 한 치의 빈틈이라도 보여선 안 되겠다. 보건당국과 의료진들 모두 노고가 무척 큰 것은 알지만 멀지 않은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 메르스 완전종식이 선언되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겠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인 타격 못지않게 심리적 타격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웃들, 즉 메르스가 의심된다며 사람들이 가지 않는 시장이나, 식당, 지역들을 돕는 따뜻한 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전북 순창의 경우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메르스 확산을 막아서 전국 최고의 방역모범사례가 됐는데, 지역특산물은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농산물과 메르스는 아무 관련이 없는 만큼 순창의 특산물인 고추장, 블루베리, 오이, 버섯, 상추 등을 많이 구입해주시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유승민 원내대표>
메르스의 최초환자 발생으로부터 한 달 이틀이 지났다. 메르스 확진환자수의 증가수가 다소 주춤해진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서 반갑지만, 정부는 당초에 한명의 환자를 놓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총력대응을 끝까지 계속해야한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단 한명도 추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공식적인 메르스의 완전한 종식선언은 통상 한 달 이상 소요된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는 종식선언보다 더 더딜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보고하면서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대로 당도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번 주에 당정청 사이에 추경과 하반기 경기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도록 하겠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속히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사학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급법 42조에 따라서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되도록 돼있고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연동돼서 운영되어왔다.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46명의 표결에서 236명의 찬성과, 10명의 기권, 단 1표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 논의를 피할 수 없는 만큼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에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올해 6.25 전쟁발발 65주년이 되고, 이번 주에 6.25 행사가 있다. 내일은 또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UN북한인권사무소가 문을 연다. 지금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서 여야 간사님들, 또 외통위원님들 사이에 의견수렴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6.25 65주년과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회가 북한인권법 처리에 속도를 내서 곧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기대한다.
<서청원 최고위원>
지난 주말부터 메르스 확진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 같다. 진정국면에 들어간 것 같아 다행이고 상쾌한 일이라 생각한다. 끝까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모든 힘을 쏟아야한다는 생각을 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대한민국의 의료진, 또 남경필 지사님, 신연희 구청장님도 오시고, 공재광 평택시장님 오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 위로 드리고, 마지막까지 잘 좀 진정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늘은 한일수교 50돌이 되는 날이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다 봤듯이, 오늘을 맞이해 양국의 정상들이 수교 50돌 기념식에 교차방문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아주 상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일관계가 엄청나게 꼬여있었다. 오늘을 계기로 양국이 과거 치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 말씀을 왜 제가 드리나하면 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이다. 그동안 한일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풀려고 가교 역할을 했는데, 눈에 띄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양국관계가 부드러운 관계가 유지되길 바라는데, 문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문제 걸려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바란다.
또 한 가지는 저희 한일 간의 의원들이 매년 가을에 교차해 의원들 간에 총회를 개최해서 현안문제 논의해왔다. 금년에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에서 회의를 개최토록 양국 의원연맹 간에 합의가 됐다. 이 날짜를 앞당긴 것은 8.15 전에 적극적으로 도움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의원들 간에 합의가 됐다는 말씀도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다.
<김을동 최고위원>
한일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한지 오늘로 꼭 50년이 됐다. 동아시아의 영구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일 양국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필수다. 그러나 한일관계 완전한 회복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선행돼야만 가능 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종전 70주년을 맞아 8월에 발표할 담화가 양국 갈등해결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한국과 일본 대다수의 국민들이 양국관계의 개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오늘 한일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행사가 갈등에서 화해로 통하는 물꼬를 터주길 기대한다.
여기에 덧붙여 한 말씀 드린다. 지난 2012년 비밀리에 진행됐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회의록과 내부 검토문서 등을 일반에게 공개해선 안 된다는 고법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에서 일본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와도 추진하는 군사적 문제와 관련된 협상내용이나 정보가 공개돼선 안 되겠지만 역사 이래 수많은 침략과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없고 지금 또다시 공개적으로 군국주의가 부활하며 재무장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 그 자체가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국민정서에 완전히 위배하는 것이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일본에게 피해를 당한 동아시아 피해 국가들은 군사보호협정을 맺은 국가가 하나도 없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간과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말에 신임 총리와 함께 메르스 관련 민생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 참석하신 남경필 경기도지사, 공재광 평택시장도 함께 했다. 평택시청에서 현장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메르스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정책위에서는 정부에서 준비한 긴급 지원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은 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당장 월세와 월급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원은 늦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다. 긴급 지원 대책들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적시적소에 지원되도록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
아울러 이번 메르스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사명감과 헌신이 빛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과 함께 고생하고 계신 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메르스 특별위원회와 함께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해서 의료인들을 위로하고 메르스 최전선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최일선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을 정부 측에 전달하여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드러난 우리의 방역시스템의 문제점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 방문시간은 오늘 오후 3시이며 장소는 마포에 있는 대한병원협회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드린다. 내일 아침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당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은 소외됐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보강을 부탁했고 보다 세심한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가 있다. 내일 아침 7시 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내일 UN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징벌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우리 안보당국은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또한 UN 등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실천적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아직도 10년 넘게 북한인권법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위 안보정당을 표하면서 문재인 대표도 이미 지난 2월 변화된 입장, 북한인권법을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 북한인권법이 조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할 것이다. 여야 합의통과가 어려울 경우엔 국회법에 따른 패스트트랙이라도 적극 검토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북한 인권법처리에 마침표를 찍어야할 것이다.
당무보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 당 조강 특위는 서울 영등포을, 대구 수성갑 두 곳의 조직위원장 공모를 실시한다. 공고는 지난주 수요일 17일부터 시작해서 26일 금요일까지이며 서류접수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거쳐서 진행 될 예정이다. 해당지역 유능한 인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린다.
<이명수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아침에 있었던 새누리당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말씀드린다. 오늘 관계부처와 정부가 하고 있는 메르스 관련 모든 지원 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회의였다. 격리자 긴급 생활지원이나 병의원의 경영난 지원 문제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체로 일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제때 되지 않고 있고 규정하고 지침에 얽매여 대상은 한정되어 있고 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선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후에 보완하도록 했다. 특별히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되니 중심으로 제대로 작동되도록 촉구했고, 또 한 가지 삼성병원의 원격의료 허용문제와 관련해서 환자와 의사의 요구에 의한 비상적인 제한적인 조치이지 원격의료를 일반화하거나 새로 도입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에 꼭 필요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되어야 하고 이 조치가 삼성병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환자나 의사의 요구에 허용하는 문제를 복지부에서 대응하도록 했다.
한 가지 첨언한다면 충남도당에서 어제와 그제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장보기 운동을 했는데 정말 가뭄에 목말라하듯이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우리가 장보기 한 그 물품을 메르스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문제를 선관위에 협의하니까 허용이 되었다. 상당히 반응 좋았다.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방의 이야기를 청취하시기 위해 불러주셔서 당 대표님, 최고위원님들 감사하다. 저희는 질병과 공포 이 두 가지와 전쟁을 치루고 있다. 곧 경기침체의 파고가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다.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국민의 공포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침체도 침체 자체가 아니라 공포심에서 발생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선 신뢰회복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협업 그리고 시스템대처라고 생각한다. 곧 중앙과 지방, 여야, 관과 민 이렇게 협업체계를 만드는 것이 요하다. 경기도에서는 하나 된 경기도로 안심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 당에서도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안심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칭찬해주셨듯이 야당단체장 잘한 경우가 있으면 칭찬해주시고 또 불러서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시스템대처 이다. 지금 모든 전문가들의 말씀이 “응급대처의 시기는 지나갔다. 이제부터는 물샐 틈 없는 시스템대처가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조금 있다가 허락해주시면 비공개 때 저희 이번 모든 과정을 컨트롤타워로 지휘한 경기도 본부의 이희영 박사가 짧게 브리핑 드리고 싶다.
협업과 시스템대처가 필요한 아주 큰 국가적인 사안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7월 3일부터 열리는 ‘광주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이다. 이것은 지자체 하나의 문제 대처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광주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를 정말 훌륭하게 치러낸 다면 대내외적으로 국민들께, 또 해외 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대한민국이 메르스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에서도 광주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 성공에 전폭적으로 나서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를 위해 대표님께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다. 다국적 협력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야 간의 훌륭한 4+4회담을 해서 국민들의 안심감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부와 여야, 지방자치단체장을 모두 포함한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시스템대처 그리고 광주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협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경기도형 메르스 극복 시스템은 이따 설명을 비공개 때 드리도록 하겠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쭉 해봤더니, 당해서도 해보셨겠지만 1주일 전에 비해서 메르스 공포감은 많이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73.1%가 공공장소 방문 꺼리고 약 50.8%의 국민이 대중교통이용을 꺼리고 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병원방문을 지금 80.3%의 국민이 기피한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 야기할 수 있다. 공포심을 해결하기 위한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경기도에서는 시스템 대처와 아울러 열화상 카메라를 일단 내일부터 27대를 긴급투입해서 다중이 많이 모이는 야구장, 축구장, 역에서 범도민 안심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했다. 중앙당과 정부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공재광 평택시장>
평택시장 공재광이다. 5월 20날 메르스 사태가 평택에서 발생해서 전 국민들께 두려움, 공포 심지어 평택시민들께서는 트라우마를 겪을 정도로 상당히 동요된 것이 사실이다. 한 달이 지난 현재 중앙정부와 특히 경기도 남경필 지사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 현장에 5~6번 방문하셔서 우리 46만 시민에 대해서 많은 위로를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번 김무성 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께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수시로 밤낮없이 여론을 청취하고 계시고,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저희가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몸소 체험하면서 느낀 점은 사고가 일단 터졌으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 협조 속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시장으로써 질병관리당국에서 평택과 평택성모병원을 조기에 공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했다.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오셨을 때 지금 정보공개에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많지만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저도 국가에서 지역공개 공식적인 브리핑을 6월 5일 당시 동일날짜에 했는데 일주일 만에 평택경제가 사실 초토화가 됐다. 만약에 이것이 5월 20일에 공개가 됐다면 한 달 동안 우리 평택이 아마 재기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지금에 와서는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의사협회 병원관계자가 참여하는 TF가 구성돼서 함께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공식적인 발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이 일에 대해서 발표할 때는 그 피해자는 순전히 그 지역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공식적 발표는 감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 되었듯이 우리 평택소상공인, 전통시장, 택시, 버스 모든 분들이 매출이 7~80% 줄어들었다. 제가 18일째 집을 못 들어가고 있는데 12시부터 새벽2시까지 여론을 듣다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라는 것을 인지해줘야 하고, 특히 평택은 사드라든지 탄저균 또 이번에 메르스 평택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책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우리 평택시민들이 그동안 많이 수용해줬다. LPG가스, 석유 비축비지, LNG 이 모든 것을 평택시민들께서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요즘에 진행되는 사안을 보고 많이 실망하고 있다. 다만 이런 사안들에 대해 이번 메르스를 통해 더욱 가중됐다. 해결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가지고 전달할 것이 아니라 당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금융지원, 이자지원을 해주는 것 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과연 공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보다 한발 앞서서 정부를 채근하는 적극적 행정을 위해서 당에서 많은 조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평택에 방문했다. 특별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 준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아무쪼록 저희가 초기 발생지역이지만 그동안 어려웠을 때 최고 3000명까지 관리하다가 지금은 많은 인원이 줄었다. 아마 이번 주에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상황이고, 그래도 평택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절대 놓지 않겠다. 앞으로 방역과 예방, 개인위생 수칙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의 안정화,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 평택은 지난주부터 출구전략을 수립을 해서 읍, 면, 동에 소규모행사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금주부터는 아마 이러한 상황이 상당히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언론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린다. 왜곡된 언론으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처받는다는 것은 유령도시, 또 SNS를 통해서 ‘결혼식장에서 마스크 한 것이 평택에서 진행된 사항이다’라고 알려졌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서울의 강북구에 예식장홍보를 위해서 나왔다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언론에서도 신중하게 보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아무쪼록 우리 평택이 대한민국의 메르스 사태의 발원지이지만 이 사태 종결된 이후에 매뉴얼, 백서뿐만 아니라 평택이 안전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메르스 관련 모의훈련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오늘 존경하는 김 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모신 자리에서 강남구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린다.
서울시 총 확진환자가 오늘 아침까지 48명이다. 그중에 강남구 확진환자는 15명으로 4명이 퇴원해 현재 병원에서 11명이 관리를 받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자는 1815명으로 지금 현재는 336명이다. 일일최대 950명까지 일일모니터링을 한 날도 있다. 강남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그리고 최대 환자발생 지역임을 감안해 '24시간 메르스 핫라인'을 개설해 모두 5000건이 넘는 환자를 상담했다. 최고 많은 날은 480건이 넘은 적도 있다. 일일 평균 170건을 상담하고 메르스 선별진료실 운영해 823명을 진료해서 검토해 질병관리본부와 시 환경보건연구원에 넘긴 숫자만 해도 305건이다. 초창기에는 충북 오송까지 검사한 것을 가지고 하루 4~5시간 걸리는데 사흘까지도 그곳을 간적 있다. 그러나 운반하는 차량이 강남보건소에는 한 대뿐이라 고통 겪었다가 민간업체를 위탁해 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에 대해 서울시와 구에서 생필품과 소독예방약 등을 전했다.
이 문제를 경기도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협업과 단일 된 시와 도가 단합이 되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간 강남구에서는 무척이 힘들었다. 6월 4일 밤 10시 30분에 서울시장께서 심야에 긴급브리핑을 함으로 강남구에서는 완전히 폭탄을 맞은 격이 되어 버렸다.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리겠지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발표하기 이전 6월 3일 삼성병원에서 삼성병원, 강남구, 그리고 서울시,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심야 대책회의를 했다. 그때 내용이 '서울 삼성병원에 환자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병동 한 동을 확진환자들 격리를 시키는 병동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셔터 설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건복지부 과장이 말을 잘못한 것 같다. 서울시가 있는 자리에서 35번 환자를 꺼냈던 것이다. 그것을 알고 가서 서울시에서는 위에 보고된 것 같다. 그 다음날 6월 4일 서울시에서 10명이 삼성병원에 나와서 이것저것 자료를 가져가더니 밤 10시에 지자체와 한마디 상의 없이 긴급브리핑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많은 상담자가 일시에 몰리고, 검사를 받기 위해 일시에 몰려 상당히 어려웠다. 또 실제로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발표를 했으면 좋았는데, 6월 7일 오후 3시에 대변인이 발표하고, 6월 11일, 6월 15일 시장께서는 구청장회의 등을 비롯해 보여주기 식 행정을 많이 했다. 저희로서 환자를 이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심지어 장례를 치루는 것까지 구청에 떠다밀어 고통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50명의 역학전문조사관을 배치해서 파견한다고 했는데 50명의 역학전문조사관이 아니라 1명의 역학조사관에 나머지는 일반 행정직 직원이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발표를 해서 지자체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개포동에 재건축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 1560명 중에서 746명이 강남주민이다. 이분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잘 체계적으로 서울시에서 잘 대응해주지 않아 이 부분이 나중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다. 이점에 대해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학교에 일부 분 들이 다니고 계시는데, 그쪽에 우리 보건소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데 학교에 가서 일방적 약속만 하시면, 전부 결국 강남구로 떨어진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의사를 보내 달라', 강남구 학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하신데 무슨 말 한마디가 나가면 급히 전해져 일시동요가 되는데 전체 강남구에 학교가 어린이집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다. 120여개의 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보육시설 242개, 이곳에서 앞으로 계속 의사를 보내달라고 하면 보낼 인력이 없고 감당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협조적인 모습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2015. 6. 22.
새누리당 공보실